美 정부, '화웨이 장비사용금지는 위헌' 소송 기각 요청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미국 정부의 화웨이 제품 금지 조치가 위헌이라며 지난 3월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대해 미국 정부가 법원에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법무부 측 변호인은 해당 법안이 미국을 보호하고, 중국이 미국 네트워크에 전략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논리적인 단계이며 위헌적 처벌이 아니라면서 이같이 요청했다고 CNN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화웨이는 미국 정부가 화웨이 등 중국 통신기업의 기술을 이용하는 것 등을 금지한 '국방수권법' 889조가 위헌이라면서 연방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지난 5월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와 계열사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와 거래하는 것을 막은 것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CNN은 화웨이 측이 이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다면서도, 화웨이가 지속해서 자신들의 제품이 국가안보에 위험을 끼친다는 점을 부인해왔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