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준비 중...전매제한 확대 검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택지의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걱정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제도가 로또 효과를 노리는 부작용이 있다는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의 지적에 최초 분양자에 막대한 차익을 준다는 걱정은 전매제한을 더 길게 하는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역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할 때 최초 분양자가 '로또'였으면 상한제를 안 할 때 이익은 누가 가지고 가는 건지 의구심도 제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은지 [zone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