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승태 前 대법원장 보석 여부 내일 결정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 허가 여부가 내일(22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22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피고인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아무리 서둘러도 선고까지 구속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직권 보석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여전히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 결정을 내린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 수준으로 엄격하게 조건을 내걸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구속 기간을 다 채운 뒤 조건 없이 나가거나, 구속 취소로 석방되는 게 타당하다며 보석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그런 만큼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리더라도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 보증금을 내지 않는 방식으로 이를 거부하거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