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회동 한 달만에 北 미사일 발사...왜?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은 신형 탄도미사일이다. 청와대 NSC의 발표가 어제 있었죠. 거기에 북한은 오늘 아침 이번 미사일 발사가 남쪽을 향한 엄중한 경고라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판문점 남북미 회동이 있은 지 한 달도 안 돼서 또다시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는 북한의 속내는 뭔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범철]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방금 전해 드린 소식에 의하면 지금까지 북한이 쏜 미사일이 430km 그리고 한 발은 690km 이렇게 파악이 됐었는데 둘 다 지금 600km가 넘었다, 합참이 이렇게 파악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신범철]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정보자산으로 파악할 때는 아마 430여 킬로미터밖에 안 됐다. 그것은 무엇이냐. 북한이 발사한 이번에 신형 미사일, 러시아의 이스칸데르형과 유사하다고 보는데 고도가 낮습니다. 그럼 고도가 낮게 되면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레이더로 볼 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지구의 공면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지역을 볼 수 있는 데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높은 지역밖에 못 봐요. 과거 타원형으로 날아가는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고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의 미사일이 추적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고도가 우리 군이 보니까 50여 킬로미터를 이야기했잖아요. 50km 아래로 간 지점에서는 우리가 그걸 잡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나름대로 계산해서 400여 킬로미터라고 했는데 아마 미국은 우리같이 지상 레이더 말고도 공중자산이나 위성자산이 있기 때문에. 또 위성에서는 미사일의 뒤에서 나오는 로켓의 열로 추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정확하게 파악을 했을 건데 아마 어제 우리 군이 발표한 이후에 한미 간에 정보 공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미국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고도로 날면 지상 레이더에서는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위성정보를 통해서 분석한 내용까지 합해서 합참이 발표를 했을 것이다.

[신범철]
교정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 군이 너무 무능한 것 아니냐. 그런 부분 지적하실 텐데.

[앵커]
왜냐하면 계속 관찰을 해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신범철]
기기의 부족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동해 쪽으로 쏴서 그렇지, 우리 남쪽으로 쏜다면 고도 낮은 것도 이제 점점 가까워지면 지구 굴곡이 작용하는 거고 우리 올 때는 그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낮은 고도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마디로 이렇게 관통하게 되면 잡을 수 있는기 때문에.

[신범철]
우리 쪽으로 오니까 지구 굴곡면 때문에 못 보는 것을 이제는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수치가 틀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이런 부분이라는 말씀까지 해 주셨고요. 북한도 미사일 발사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대략 추정은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판 이스칸데르 이렇게 추정해 보면 될까요? 지난 5월에 쐈던 것과 비슷한데.

[신범철]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생긴 게 유사하죠. 그러니까 이스칸데르형과 유사한 거고 또 우리가 궤도 추적을 하는 데도 그 비행 궤도를 보면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특징이 저고도 비행입니다. 저고도 수평비행을 하는 모습을 봐서는 러시아제 이스칸데르를 가지고 와서 Reverse engineering이라고 하잖아요. 역설계로 북한이 개발한 것이 아닌가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미사일 방어를 고민할 때 상당히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주의를 요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그만큼 뛰어나졌다. 사실은 이스칸데르형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고도 비행이 하나가 있고 다음 단계에서 마지막 종말 단계에서 회피기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틀어서 어떻게 보면 미사일 방어를 위한 요격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방향을 틀게 되면 맞출 확률이 더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위협적인 미사일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일종의 과시용, 무력시위용으로 이것을 공개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지금 청와대도 NSC 열고 이게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면 단거리든 장거리든 상관없이 UN 안보리 제재 대상이 되는 겁니까?

[신범철]
그렇습니다. 일단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힌 점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5월에 밝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다만 청와대도 이 사실관계는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잘 말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UN 제재 문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UN 제재의 내용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이 아니더라도 인공위성이라도 문제가 되는 건데 탄도미사일은 더더욱 안 되는 거죠. UN 제재 내용은 거리를 차별두지 않습니다. 단거리 미사일이든 중거리든 장거리든 모두 제재 위반이 되는 건데 추가 제재를 하거나 할 때는 과거의 관행을 보면 장거리, 중장거리 이상만 제재를 했지, 이렇게 500km라든가 그것보다 조금 더 나가는 스커드나 노동미사일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재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거는 미국으로서도 고육지책이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심각성을 덜 느낀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UN 제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설득해야 돼요.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실패하게 되죠. 만약에 이런 것을 제재에 실패하면 북한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줘요. 이건 앞으로 해도 되겠다 하는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통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 부분은 제재에 올리지 않았어요, 새로운 제재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미국이 평가절하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는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냐. 문제는 심각하지만 또 UN 체제가 그렇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알고 그렇기 때문에 대화 노력과 병행하는 우리의 나름대로의 억지력 강화, 미사일 방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조금 더 기울여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 제재가 실제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겠군요.

[신범철]
아마 제재를 상정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상정하지도 않을 거다, 여러 가지 관계를 종합해 봤을 때.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하는 거 공개를 하고 메시지를 내면서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지역의 첨단 공격형 무기들을 반입하고 또 군사연습을 강행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남조선 군부 호전 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이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도하셨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일단 수신자를 보면 남한이에요.

[신범철]
남조선 군부 호전 세력이라는 부분이 참 눈에 와닿는데 사실 우리 군부에 호전 세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북한과의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의 보수적인 시각 저도 많이 비판을 가했는데 그 비판을 받을 정도로 우리 정부가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성의를 가지고 임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은 결국 지금 우리 정부를 비난하거나 연합군사훈련을 비난하기보다는 사실은 목적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있다고 봐요. 거기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은 일단 한국의 역할을 무시하거나 낮추거나 또는 오히려 역으로 미국을 설득해서 이 협상이 잘 진행되라는 압박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을 조금 더 한국이 설득을 해라, 설득을 못하는 데 대한 불만의 표시일 것이다.

[신범철]
그렇습니다. 최종 목표는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그것은 북한의 생존이 달려 있는 전략적 문제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단거리 미사일 발사라든가 또 엊그제 있었던 잠수함을 공개한다거나 쌀 지원을 거부한다거나 이러한 일련의 행보는 사실 전술적 행보라고 보고.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비난을 높이는 것도 사실은 핑계거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올해는 수위를 낮췄고 이름도 변경한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에는 UFG훈련을 더 크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삼지 않고 9.19 평양 정상회담까지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변한 것은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것은 이러한 연합군사훈련이라든가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보다는 미국과의 협상을 보다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한 일련의 행보라고 평가합니다.

[앵커]
겉으로 내미는 메시지는 지금 연합훈련 하는 부분. 그리고 무기를 우리가 도입한 부분. 이 부분을 내걸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비핵화 협상을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미국의 압박용 메시지, 이 부분일 것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보는군요.

[신범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주도하는 협상을 하고 싶은 거죠. 그 주도하는 협상이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냐, 단계적 비핵화로 가는 상태에서 어느 순간 북한이 핵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전술적 행보를 할 수 있다는 점은 저희가 유의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까 조선중앙통신 메시지 보셨지만 한반도 정세 변화 속에서 다양한 사격훈련을 북한이 해 왔었는데 지금 아까 보면 무력시위의 일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 무력시위라는 표현을 쓴 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요.

[신범철]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인데 위협은 아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자기들의 방어용이라는 거죠. 한국이 논리의 흐름을 읽어보면 한국이 첨단무기 체계를 도입했다. 우리가 F-35라든가 여러 가지 무기 체계를 도입하고 있는데 그것이 북한에 위협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한국의 호전적이라고 표현했는데 남한 당국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분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준 거다, 이런 것이 북한의 기본적인 메시지 라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두 가지 문제점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군부가,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한 입장은 북한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북한과 대화를 원하고 있고 평화로서 문제를 잘 풀어가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거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판문점 선언의 군사분야 부속합의서 이게 작년 9월 19일날 정상회담에서 함께 체결됐는데 이 부분에 문제점인데 북한의 핵 문제와 별개로 군사적 신뢰 구축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의 첨단무기체계 도입 때마다 북한이 이런 어떻게 보면 시비를 걸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준 측면이 있어요. 따라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비핵화와 함께 맞물려서 돌아가도록 우리가 조정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미국의 반응이 굉장히 궁금한데 양쪽의 목소리가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추가 도발 안 된다, 이런 경고성 메시지도 나오고 제재해야 된다 목소리도 나오는 반면에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는 외교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런 메시지를 동시에 내놨거든요.

[신범철]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대화로서 풀어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말한 대북정책 성과가 북한이 핵실험도 안 하고 미사일 실험도 안 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미사일 실험으로 인정을 해버리면 대북 정책의 성과가 날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거리 미사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5월에 한 말이 있어요. 스몰띵이라고 했어요. 그거 작은 거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트럼프 행정부는 단거리 미사일을 무시하고 대화 기조를 이어가는 메시지를 낼 거고요. 다만 미국에는 여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되는 시각을 가지거나 또는 같은 공화당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위협에 대해서는 문제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북미가 빨리 대화에 나서야 될 텐데요. 지금 고위급 회담이 곧 열릴 듯 열릴 듯하는데 아직 안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언제쯤 접촉이 가능할까요.

[신범철]
일단 북한이 명분으로 삼는 것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다음 달 중순까지 연합훈련이 이어지니까 그 이전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논의가 있을 가능성은 높은데 아직까지 북한은 미국에 보다 양보된 협상안을 받아내기 위해서 약간 밀어붙이기를 할 것 같아요. 일련의 행보가 계획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4월 12일날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연말까지 기다려보겠다고 이야기한 것의 일환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연말이 중요하냐. 내년 2월 3일부터 미국의 대선이 본격 시작됩니다. 아이오와 코커스로 시작이 되는데 그 이전이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상당히 민감한 시기잖아요. 따라서 그때 도발을 하게 되면 충격이 커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밀어붙임으로 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양보를 받아내겠다. 따라서 앞으로 협상이 전개되는 데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도 우리가 주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짧게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침범. 속보를 조금만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가 국방부 쪽에서 폭격기 훈련을 한 영상을 러시아 쪽에서 공개를 했어요.

[신범철]
그런데 정찰기를 공개한 게 아니라 폭격기를 한 거죠.

[앵커]
정찰기 내의 항적기록이나 다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폭격기의 영상을 한 거죠.

[신범철]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는 거죠. 독도 영공을 침범한 걸. 그러니까 다른 비행기를 보여주면서 항해를 하는 건데 러시아가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러시아가 유럽에서도 또는 일본에서도 유사한 행동을 과거에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앵커]
정찰기 영상 만약에 공개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 측에도 영상이 있잖아요. 다 공개되면 드러날 건데 그래도 인정하지 않을까요?

[신범철]
그래도 러시아는 무시합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슈퍼파워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믿는 거죠. 힘으로 러시아를 어쩔 수 없고 UN에서 와봤자 UN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되니까 러시아는 일방통행을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러시아의 일방통행을 그대로 받아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끝까지 문제 제기를 해서 정말 한국 영공을 침범하면 최소한 귀찮게라도 되는구나 하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러시아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만 우리가 끝까지 문제 제기할 필요는 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