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접대 의혹' 양현석 "13억 환치기 원정도박"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동남아 재력가 성접대 혐의로 입건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이번에는 해외 원정도박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속칭 환치기라는 수법으로 무려 13억 원을 빼돌렸다면서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이 환치기라는 것은 이 금액이 한도를 넘게 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굉장히 중대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일단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환치기 수법으로 미국으로 돈을 전달해서 인출한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미국의 도박장에서 다수 사용했고 심지어 잃은 금액이 6억 원대에 이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6억 원대에 이른다는 것은 이미 일시오락의 정도를 벗어난 도박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지금 첩보를 받고 내사 중인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VIP룸을 가수 승리 씨와 함께 드나들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윤성]
경찰은 이것은 확인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아직 입건이 안 됐고 어떤 혐의를 적용할 것인가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양현석 YG 전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승리 씨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고 합니다.

지금 양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지역의 MGM호텔의 카지노 VIP 룸에 11번 출입한 걸로 알려져 있고 VIP룸의 회원 자격을 얻으려면 우리나라 돈으로 15억 원을 예치해야 한다고 해요.

[앵커]
어마어마하네요.

[오윤성]
이 돈이 어디서 어떻게 흘러갔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양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판돈 10억 원을 사용했는데 그중에서 6억 원을 잃었다.

그리고 승리 씨 같은 경우도 이 VIP 룸에 4번을 출입했는데 판돈 20억을 사용했는데 13억을 잃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현재 경찰은 카지노 출입 기록이라든가 도박 횟수라든가 또는 금액, 승패 기록 등을 전부 다 확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을 소환해서 지금 해외원정 도박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앵커]
정말 일반인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고액을 도박에다 쏟아부은 셈인데 그런데 이들이 했다고 하는 도박 게임이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어요.

[손정혜]
바카라라는 도박이고요. 굉장히 사행성이 높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거는 판돈이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 300만 원, 수백 만 원 단위라고 한다면 소액의 판돈을 걸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자리에서 돈이 오가지는 않습니다. 돈을 최종적으로 잃게 되면 한국에서 갚는 방식을 취했다고 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직접 환치기상에게 돈을 직접 건넸다라는 진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구체적으로 이 도박자금이 건네진 경위에 대해서 지금 진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홍대 근처 사무실 금고에서 1억 원을 현금 다발로 금고에서 꺼내서 종이쇼핑백에 건네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제보자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제보자 한 명은 로스앤젤레스에서 라스베이거스까지 직접 양현석 씨한테 전달하고 수고비 조로 300만 원 정도를 받았다, 이런 구체적인 진술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 모든 과정이 현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게 현금은 추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오윤성]
지금 그렇게 해서 아마 현금으로 한 것 같아요.

[앵커]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오윤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 나온 것과 같이 실제로 자기들이 우리가 보통 보면 일반인들은 돈을 공항을 통해서 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앵커]
신고도 해야 되잖아요, 일정 기간 넘으면.

[오윤성]
전혀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지금 경찰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금융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달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과정에서 탈세라든지 분명히 이런 추가적인 어떤 불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13억 상당에 있어서 무등록 외국환거래에 관한 것이 해외원정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 나왔던 대로 제보자들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홍대에서는 한국 돈으로 쇼핑백 가방에 넣어서 줬고 또 미국에서는 LA에서 라스베이거스까지 가서 그 사람에게, 양현석 씨한테 그 돈을 전해줬더니 수고비로 3000불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제보가 있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에서는 지금 꽤 구체적인 정황을 가지고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해외에서 카지노 도박을 하는 경우에 도박 횟수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손정혜]
가장 중요한 것은 간 횟수하고 1회당 건 판돈의 금액이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소득에 비해서 과했는지 여부를 따져보는데 지금 드러난 상황만 보더라도 6억 원까지 이르고 판돈이 수백 만 원, 1000만 원까지 이른다고 한다면 아무리 소득이 높은 양현석 대표라고 하더라도 오락의 범위를 초과했다고 평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조금 더 조사는 필요합니다. 1회 방문한 것인지 수회 방문한 것인지, 더군다나 제보자의 진술들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이 카지노 측에 수사 협조를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사실 도박죄의 형량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국환거래법이나 이 도박자금이 회사 자금이라고 한다면 횡령의 문제가 훨씬 더 커질 개연성이 높아서 이 부분까지 수사기관에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은 도박이 합법적이기 때문에 라스베이거스라는 데가 워낙 도박으로 유명한 곳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도박을 했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될 수가 없잖아요.

[손정혜]
그러니까 도박은 일시 오락은 처벌하지 않지만 오락의 정도를 벗어나서 굉장히 큰 금액을 사행성 높게 반복적으로 도박을 했다라고 한다면 국내법은 처벌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국내법 적용에 따라서 일시 오락의 정도를 넘으면 처벌되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승리 씨도 같이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승리 씨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버닝썬과 관련돼 승리 씨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이 수사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윤성]
그렇습니다. 이번에 승리 씨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도박 혐의가 나온 것인데요.

지금 이전에는 불법촬영물이라든가 유포라든가 성매매 알선,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든가 총 7개 혐의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받았었는데요.

승리 씨는 그중에서도 직접 성매매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고 그리고 5월 14일날 그때 당시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성매매 알선 그리고 횡령 혐의에 대해서 영장실질심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수사기관에서는 횡령 입증에 대해서 자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영장을 기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따지게 되면 한 서너 달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 소환 일정도 없고 또 추가 자료제출 요구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께서는 아마 이 승리 씨에 대한 수사가 왜 이렇게 흐지부지한가라고 생각하는 이 상황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또 도박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수사의 속도가 좀 더 탄력을 받을 것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양현석 전 대표 그리고 승리 씨가 지금 해외 원정도박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는 소식, 첫 번째 주제어로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