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출발새아침] 오신환 “조국 기자회견, 헌정사상 유례없는 해프닝”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9월 3일 (화요일)
□ 출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헌정사상 유례없는 해프닝...굉장히 유감 
- 이미 다 정해진 대로 가는 것 아닌지 의구심 들어
- 일방적인 자기 기자간담회하고 청문회 하겠다고? 우스운 꼴 
-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사회 보고 청문위원들이 지켜보는 우스운 꼴
- 한국당 반박 기자회견, 법 무력화하고 희화하는 꼴

- 계획대로 임명 강행하는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겠냐
- 증인 채택 막으려 민주당이 안건조정신청이란 해괴망측한 제안
- 청문회 개최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아 
- 피의자 신분으로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정부에 큰 부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어제 인사청문회가 끝내 무산되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직접 나섰죠. 무려 11시간 가까이 그동안의 의혹과 논란에 대해서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에 대해서 여야 평가가 갈리고 있고, 국민들의 의견도 많이 다릅니다. 어제의 기자 간담회, 야당에선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요즘 제일 핫하신 분입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이하 오신환):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 노영희: 어제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 보셨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오신환: 헌정사상 참 유례없는 해프닝이 벌어졌는데요.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하지 못하고 후보자의 전격적인 기자간담회라는 것, 일방적인 본인의 주장을 펼치는 그런 일이 국회에서 벌어졌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보지만, 저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미 다 정해진 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 노영희: 정해진 답변, 정해진 수순 이렇게 보신다는 건데요. 후보자의 답변은 충분했다고 보신 건가요?

◆ 오신환: 본인으로서는 하고 싶은 말들을 충분히 11시간 넘게 했으니까 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제가 지켜보니까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똑같은 내용의 반복이, 재반복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방적인 본인의 주장이기 때문에, 또 기자분들께서 이것을 일괄질문하고 또 일괄답변을 듣는 그런 형태 아니었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주고받는 그런 질의응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분명한 형식에 한계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 노영희: 형식에 한계가 있었다, 이런 얘기신데요. 조 후보자는 기자간담회를 연 까닭에 대해서도 원래 법률상 어제가 마지막 날이었고, 이날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다, 불가피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 오신환: 저는 조금 아쉬운 게요. 어쨌든 2~3일, 오늘까지는 약속된 인사청문 날짜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국회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좀 피하고 4일이나 5일 충분히 본인의 주장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어제 11시 반에 법사위가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는 또 다시 간사 간에 협상의 시간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격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서 거의 준비된 듯한 모습으로 국회를 전령처럼 들어와서 일방적인 자기 기자간담회를 하는 모습을 보고 좀 유감스럽게 생각했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어제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3일이잖아요. 3일이라도 청문회 하면 참석하겠다, 이런 얘기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 오신환: 기자간담회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국회에 와서 하고 나서 합의되면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는 게 우스운 꼴이죠. 그건 변명뿐이 안 되고요. 어쨌든 지금 3일부터, 오늘부터가 이제 대통령의 재송부 시간이다, 이런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애시당초 2~3일을 청문 날짜로 민주당에서 합의하면 안 되는 것이죠. 본인들이 합의를 하고 또 그것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어저께 기자간담회를 일방적으로 개최한 것은, 더군다나 민주당이 그것을 주도해서 당의 수석대변인이 사회를 보고 민주당의 청문위원들이 거기 앉아서 지켜보는 이런 우스운 꼴이 벌어진 겁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어제 현재 한국당에선 강하게 반발하면서 반론권 확보 차원으로 오늘 오후 2시 ‘대국민 고발 언론간담회’를 하겠다. 그러면서 각 방송사에 생중계를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바른미래당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따로 조치를 취할 게 있습니까?

◆ 오신환: 그런 이야기를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만 그 자체도 좀 제가 봐서는 희한한 일이 아니겠어요. 후보자가 일방적으로 기자간담회를 한 것에 국회 청문위원들이, 또 그걸 검증하고 있는 TF 국회의원들이 하나하나 반박하는 그런 모습이 저는 국회법이나 인사청문회법에 오히려 그것을 무력화하고 희화하는 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 노영희: 그러면 사실 오늘부터는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해야 그 날짜에 맞춰서 날짜를 주면 청문회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만, 안 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임명하는 절차가 강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 오신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이 10일 이내 재송부 요청하는데 국회가 그 이전에 먼저 합의를 이뤄냈다라면, 어제 기자간담회라는 것이 없었더라면 좀 일부 연기해서라도 이것은 청문 절차를 밟겠다라고 청와대의 양해를 구하고 대통령이 동의하면 저는 충분히 연기해서 할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그걸 동의할 수 없다, 대통령께서는. 그럼 대통령의 권한으로 또 제한된 시간을 주고 재송부 요청하고, 또 임명을 하겠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측한 대로 그냥 정해진 계획대로 임명 강행하는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 노영희: 그런데 사실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았나요? 청와대에서도 그동안 계속해서 인사청문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왜 안 하고 이제 와서 이러느냐, 이런 이야기 하던데요. 

◆ 오신환: 그것은 여야 간에 합의하는 시간들이 뒤늦은 합의를 본 것이고요. 그 이전에도 20일 넘어서 청문회를 수도 없이 했고, 특히 이 정부 들어서 양해를 구하고 했다라고 지난번 국세청장의 경우 민주당의 해당 위원장께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서로 정치적인 행위 속에서 국회 절차들을 합의를 이뤄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꼭 강행해서 그것을 어기게 되면 처벌하는 그런 강행조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일 간의 재송부 기한이라는 것은 예외적으로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국회에서 불가피하게 청문회를 개최하지 못했을 경우는 10일 동안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석하는 양쪽의 입장이 조금 이견이 있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정말 유치하게 왈가왈부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온당치 않고요. 정치는 합의하면 되는 겁니다.

◇ 노영희: 사실 바른미래당이 중간에서 중재안도 내놓지 않았습니까. 아내하고 동생을 하고 5~6일로 하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합의하지 못한 것,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이 너무 늦게 나온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누구 책임이라고 봐야 할까요?

◆ 오신환: 국회가 결과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치르지 못한 것은 국회의 책임이죠. 그건 여야 할 것 없이 책임인데. 제가 봐서는 조금 아쉬운 게 29일 날 사실은 청문 계획서와 자료 요구, 증인 채택의 건, 이 세 가지 안건을 법사위에서 처리하려고 다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증인을 일방적으로 채택하지 못하게 하려고 민주당에서 안건조정신청이라는 해괴망측한 제안을 했거든요. 그 신청이 90일 동안 증인들을 채택하기 위한 여야 간에 조정을 하라는 것이에요. 청문회는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20일 열흘, 이것이 한 달 안에 끝나는데 어떻게 90일 동안 증인을 안건조정 하라는 것입니까. 이런 꼼수로 인해서 모든 일정들이 꼬이게 된 거예요.

◇ 노영희: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민주당이 더 많이 잘못해서 청문회가 무산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오신환: 저는 안건조정신청을 제출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러면 국회 차원의 인사청문회는 앞으로 합니까, 아니면 무산됩니까? 어떻게 방향성이 지어질까요?

◆ 오신환: 저는 개최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전격적으로 좀 여야가 지금과 같이 희화화된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해야 하는 것이지, 전무후무하게, 또 이런 전례를 남기게 되면 저는 국회 헌정사상 좋지 않은 오점을 남기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여전히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면서 전자결재를 통해서, 혹은 돌아와서 결재를 통해서 임명할 것이라는 수순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들이 많은데요. 결국 청문회가 열리지 못하고 조국 후보자 임명이 이런 식으로 강행된다면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하실 하실 계획인가요?

◆ 오신환: 일단 지금 여러 가지 나온 의혹들만 해서도 저는 조국 후보자가 진작에 사퇴를 했어야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검찰이 대대적으로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저는 그것 또한 정부에 큰 부담이고 국민들로서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 국민적 큰 역풍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지금 0507 쓰시는 분께서요. ‘청문회 안 하길 잘했습니다. 역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모르쇠 일관, 검찰 조사 중 이런 답변은 아무 의미가 없고 시간만 허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결국 청문회를 해도 똑같았을 것이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 오신환: 청문회 갖고 있는 또 한계도 있습니다. 저희가 강제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늘상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다만 일문일답 형식의 서로 주고받는 공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기자간담회는 제가 한 분의 기자만 유심히 봤는데 그분을 제외한 다른 기자들은 그냥 질문하면 일방적인 자기 시간의 답변 해명 이것으로 일관됐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가 있었죠.

◇ 노영희: 어쨌든 바른미래당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기도 하고 애매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번 청문회, 조국 후보자 임명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당 차원에서의 스탠스, 향후 행동 지향점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 오신환: 저는 일관적으로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린 것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도덕성, 역량 자질 부족하다 판단해서 사퇴 요구를 해왔습니다. 저는 장관이 되더라도 큰 정치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정기국회가 이제 어제부로 시작됐는데 정기국회 내내 이것이 아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법사위에서는 국정감사를 해야 하는데 임명을 강행한 후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커다란 문제점들을 남기게 되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이것은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노영희: 바른미래당은 지켜보면서 향후 추이를 살펴보시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신환: 고맙습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