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日 검찰, 비슷한 혐의에 서로 다른 처벌 논란"

닛산자동차의 카를로스 곤 전 회장을 급여 축소신고 혐의로 체포해 기소한 일본 검찰이 비슷한 혐의가 드러난 일본인 경영진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부당하게 보수를 챙긴 사실이 들통 나 최근 사의를 표명한 사이카와 히로토 닛산자동차 사장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전했습니다.

사이카와 사장은 자사 주가와 연동해 성과급을 받는 제도를 부당하게 적용해 우리 돈으로 약 5억2천만 원을 챙긴 사실이 최근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비위는 부당하게 보수를 챙겼다는 점에서 지난해 11월 도쿄지검 특수부가 곤 전 회장을 체포할 때 적용한 급여 축소신고 혐의와 유사하다고 아사히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도쿄지검이 사이카와 사장을 입건하지 않을 방침을 밝히면서 그 이유로 부하 직원이 알아서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이카와 사장은 곤 전 회장 체포 당시 내부 조사 내용을 도쿄지검에 알리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쿄지검이 비슷한 혐의에 대해 곤 전 회장은 체포하고 사이카와 사장에 대해서는 입건조차 하지 않기로 하면서 처벌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