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조카 체포...여야, 체포에 '시각차'

■ 진행 : 나연수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상일, 건국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과 관련된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오늘 인천공항에서 체포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 장관 관련 수사를 놓고 법무부와 검할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야는 이번 체포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한 목소리로 촉구하면서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일 행정대학원 교수 그리고 김홍국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국 장관의 5촌 조카는 일가의 관련 의혹이 불거지고 나서 출국을 했었는데 오늘 오전에 인천공항에서 체포가 됐다고요?

[김홍국]
그렇죠 한 달여 동안 주로 베트남, 필리핀을 외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요. 최종 아직 검찰에서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요. 특히 5촌 조카가 관련되는 사모펀드에 대해서 투자의 책임부터 모든 투자를 받았고 그리고 진행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고요.

특히 그동안에 주식시장이라든가 펀드시장 이런 쪽에서는 아주 실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펀드 관련 책도 2권을 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사장들을 전반적으로 과연 조국 장관이나 또는 부인 정 교수가 어느 정도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는 건지 알았던 건지 아니면 조카가 직접 모든 것을 다 관장했던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검찰이 조사하고 있고 이전에 영장이 기각됐던 분들도 다시 한 번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5촌 조카에 대한 검찰 조사가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보통 수사선상에 있는 인물이 입국을 할 때는 검찰이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번에는 체포 과정에 대해서 검찰이 굉장히 말을 아끼는 모습이에요.

[이상일]
오늘 새벽 귀국할 때 소위 공항에 좀 미리 알려서 협조를 검찰이 구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 없이 미리 영장을 발부받아서 전격 체포를 한 거죠. 그만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리 알리면 또 정보가 나갈 수 있고 하니까 어떤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 있다고 보고요.

일단 5촌 조카가 조국 소위 가족펀드로 이름되는 코링크PE의 핵심이기 때문에 또 실소유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제대로 수사를 해야 전모를 할 수 있겠다 이런 맥락이고. 이미 관련된 사람들 검찰이 조사를 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그 사람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범죄는 소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주범이 아니고 종범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범죄 사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해도 무방하겠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조국 장관의 5촌 조카 이 사람을 주범으로 생각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지금 수사를 제대로 해서 코링크PE 운영과 코링크PE가 소위 조국 가족회계 부인과 또 부인의 동생, 그래서 14억 원을 투자받은 거 아닙니까? 이 투자받은 걸 어떻게 운영했고 투자 대상과 관련해서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씨가 과연 한국투자증권에 김 모 씨가 증언한 대로 투자 대상에 대해서도 문의를 했다는 . 만약에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된다면 조국 장관의 부인은 소위 말해서 사모펀드 원래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운용에도 개입을 만약에 했다면 그거는 자본시장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범죄 혐의와 함께 상당히 중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5촌 조카의 진술을 제대로 듣고요. 관계자 진술과 대조를 해야 되겠고 아마 많은 수사자료는 확보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국 5촌 조카가 문자를 주고받았을 수 있고 이메일을 썼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시간은 좀 걸리리라 봅니다.

[앵커]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지금 5촌 조카의 진술 그리고 5촌 조카가 수사 진행에 어떤 핵심 키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병 확보가 더 중요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조국 장관이 기자간담회에 당시에 5촌 조카와 관련된 발언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국 /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 2일) : 집안의 장손(5촌 조카)이니까 어디 넣을까요, 물어보니까 여기 괜찮다고 하고, 그리고 원래 거래하던 펀드 매니저한테 물어봤더니 거기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해서 맡겨둔 것입니다.]

[앵커]
조국 장관의 기자간담회 당시에 이렇게 해명을 했었는데. 또 나흘 전에 5촌 조카의 녹취록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또 어떤 의혹이 불거졌는지도 설명을 해 주시죠.

[김홍국]
일단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녹취록이 나왔었습니다. 녹취록에서 관련되는 우려를 하면서 투자된 업체와의 이해충돌의 문제와 언급이 되는 그런 부분의 얘기가 있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관련돼서 코링크에서 투자된 업체가 있습니다. 웰스씨앤티라고요.

그리고 또 관련되는 펀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2차전지 사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2차 전지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중요한 접점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혹시 민정수석을 맡고 있고 중요한 관직을 맡고 있는 그런 조국 수석과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물론 펀드업계나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2차전지 산업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제4차산업의 핵심적인 운용을 할 거라는 것은 이미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알려진 사안이었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영향력이 있었을 것인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조카는 국제통화를 통해서 상당히 우려를 한 것으로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역시 5촌 조카가 과연 어느 정도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진술을 해 주느냐. 과연 조국 장관이나 또는 부인 정경심 교수가 여기에 관련돼서 얘기를 한 것인지 실제 운용에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패턴인 것인지 그러면 운용에 관계된 것인가 아니면 일반적인 패턴인가 이런 것들을 저는 5촌 조카가 얘기를 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 투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 바꾸기로 의심될 수 있는 분명히 녹취록을 본다면 말 바꾸기로 혹시라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정황도 엿보이거든요. 이걸 의심의 차원으로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아주 집요하게 추궁을 할 거라고 봅니다. 과연 그 당시에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었던 것인지도 봐야 하고요.

그리고 이 투자에 관련해서 조국 장관과 부인, 이 부부가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여가 돼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5촌 조카의 진술 그리고 이미 영장이 기각됐던 분들도 다시 한 번 5촌 조카와의 이런 여러 가지 다시 한 번 증언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찰이 또 소환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다양한 증거들 그리고 무수한 압수수색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보된 자료 등을 통해서 검찰이 결론을 내리게 해서 아주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영장이 검찰이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사모펀드 관계자들 다시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 수사가 이뤄질지 그리고 이제 오늘 귀국해서 체포된 이 관계자와는 어떤 식의 대질조사 같은 게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상일]
대질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지금 언론 취재도 많이 했는데 그에 따르면 조국의 5촌 조카가 필리핀에 있으면서 전화로 코링크의 전 대표에게 나의 이름이 나오는 기록들은 전부 삭제하라,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교사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분에 대해서는 횡령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일단 적용이 되는 것 같고요.

녹취록에서 이미 많은 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조국의 5촌 조카가 코링크에서 투자한 그러니까 조국 가족펀드에서 투자한 거예요. 14억 중에 13억 8000이 투자가 됐는데 웰스씨앤티, 거기 대표하고 통화한 내용이죠. 거기에 통화한 내용이 앞부분이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2차전지 배터리 문제죠. 배터리에 투자한 이 문제. 그래서 익성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익성의 자회사가 IFM이라고 있습니다. 그 IFM의 웰스씨앤티가 13억 원을 투자를 합니다.

그건 2차 전지 사업에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펀드가 그대로 돈이 이동된 셈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익성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다 죽는다, 왜냐하면 그 익성의 자회사는 IFM이기 때문에 배터리 관련이란 말이에요. 정부의 배터리 정책에 맞물려 간다, 그러면 이해충돌의 문제가 나온다. 조국 장관이 당시 민정수석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이런 말을 해요.

내부정보를 우리가 획득해서 배터리 정책에 우리가 투자한 것처럼 비치면 빼도 박도 못한다 이런 말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녹취록에 나오는 말대로라면 조국 5촌 조카가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충분한 의심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검찰은 이 대목에 있어서 5촌 조카의 녹취록을 가지고 아마 많은 추궁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웰스씨앤티 대표도 영장은 기각됐지만 오늘 소환됐단 말이에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물어볼 수 있죠. 그다음 코링크PE의 지금 이상훈 대표도 오늘 소환됐는데 아마 코링크PE의 실제 소유주가 조국 장관의 5촌 조카가 아니냐 이 문제를 이야기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녹취록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해충돌의 문제, 배터리 정책의 문제, 이와 관련된 거고. 또 하나는 우회 상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펀드가 들어간 웰스씨앤티는 비상장 회사입니다. 그런데 코스닥 상장 회사인 WFM과 합병을 해서 이 우회상장하는 셈이죠. 그래서 이 회사, 웰스씨앤티의 회사의 가치를 올리려는 거죠. 그게 만약에 올라가면 투자한 사람은 자연히 많은 이득을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웰스씨앤티의 최대주주는 조국 장관의 부인과 처남이에요.

31%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웰스씨앤티가 2017년 8월에 전환 사채를 발행하는데 원래 주식 액면가가 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40배가 넘는 2만 원의 전환 사채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가치를 계속 부풀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WFM와 합병을 해서 만약에 그 시도가 성공한다면 훨씬 값어치가 올라가면 그 투자한 입장에서 최대 주주는 자연히 큰 이득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시도 내용이 녹취록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아마 검찰은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앵커]
그럼 오늘 5촌 조카가 귀국과 함께 또 검찰 체포가 되자 또 여야 정치권도 반응이 나왔는데 조금 시각 차가 있습니다. 이런 시각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홍국]
그동안에 이 사안을 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다르지 않았습니까? 야당의 입장 자유한국당은 그동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나온 얘기를 일단 한번 보시죠. 여당에서는 자진 귀국한 조 씨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하고 진실을 밝혀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말맞추기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들어왔을 것이다,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야당의 입장에서는 비판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자유한국당은 그동안에 사실은 이미 이 사안이 청문회도 진행되기 전부터 조국 장관을 범법자라고 규정을 하고 모든 사안에 접근했습니다. 아마 지금 진행되는 것도 사실 검찰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특검이라든가 국정조사 또 장관 해임안까지 내놓겠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이고요. 또 여당의 입장에서는 조국 장관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이런 논란들이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밝혀진 것들은 아직까지 없다, 다시 말해서 딸의 논문 문제, 장학금 문제 이와 관련해서 범법이라든가 위법은 아직까지 밝혀진 건 없고요. 조국 장관이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사과를 하는 상황이고요.

또 표창장 문제 역시 아직은 어떤 뭔가 결정적인 내용들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도리어 이를 제기했던 동양대 최 총장의 그런 학력 위조가 도리어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정감사라든가 또는 대정부질문 정기 국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빠르게 민생에 집중해야 된다, 반면에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조국 장관 관련 사태의 불씨를 끌고 가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범법자 또는 위법자로 계속 몰고가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야의 시각이 뚜렷하게 양분돼 있다, 대신에 결국은 이렇게 싸우는 사이에 그 무수한 1만 5000건이 넘는 계류 법안에 우리국회는 계속 일 안 하고 있고 국민들은 정말 민생 신경 써달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에 대해서 국민들은 아마 따가운 시각을 가질 것입니다.

[앵커]
이렇게 검찰 수사는 계속되고 있고 조국 수사도 계속 논란 중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 와중에도 검찰개혁에 소명을 다하겠다, 이렇게 취임 당일부터 밝히고 계속해서 관련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 김홍영 검사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상관의 괴롭힘 그리고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분인데요. 묘소를 찾아간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조국 장관의 목소리 직접 함께 들어보시죠.

[조 국 / 법무부 장관 : 고인은 상사의 인격모독·폭언·갑질 등을 견디다 못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부하 교육 차원이라고 볼 수 없는 비위행위로 인해 비극이 발생한 것입니다. 향후 검찰의 조직문화 검사 교육 및 승진 제도가 제대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 검찰을 향한 개혁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들리는데요.

[이상일]
말 그대로 원론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본인과 관련된 지금 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검찰개혁을 자꾸 강조를 하고 검찰의 어떤 승진과 교육제도가 바꾸겠다, 이 관계 당사자가 하는 말씀이 과연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일종의 이벤트란 말이에요.

추석 연휴에 본인으로 쏠린 초점을 좀 검찰 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해서 지금 장관 이야기도 지금 검찰에 대한 신뢰의 문제를 은근히 제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불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벤트를 역시 잘하는 분 같다 이런 생각인데. 지금 저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기자들은 정말 분명히 알고 싶은 것을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5촌 조카가 귀국했는데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인 정경심 교수가 한국투자증권 김 모 씨한테 이야기를 해서 조국 장관 집에서 PC 하드드라이브 2대 교체했죠, PC 2대. 그때 조국 장관이 퇴근하면서 마주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까지 했고 그 김 씨와 조국 장관은 과거에 밥도 서너 차례 먹은 사이. 서로 아는 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김 씨가 왔는지 알 수도 있어요.

부인과 남편 사이에 얼마든지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본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기자들이 많은 질문을 했는데 며칠 동안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런데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건 법무장관의 가족의 지금 의혹이 많이 제기된 문제에 있어서 법무장관이 정말 진솔하게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거, 저는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장관에게 제일 중요한 거, 법을 유지하는 장관인데 정직성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 이야기 안 하고 청문회나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당시는 후보자죠. 후보자가 이야기한 것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되는 지점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기자들이 후속 질문을 하고 있는데 답을 안 하고 있으니 무책임하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관련해서도 조국 장관이 부인이 통화하는 걸 연결해줘서 본인이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총장 이야기에 따르면 조국 장관 부인하지만 사실 총장 이야기에 따르면 이거 증명인멸 좀 해달라는 식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어요. 물론 검찰이 관련해서 동양대도 압수수색을 했고 정경심 교수 연구실도 압수수색을 했고 그 PC도 한국투자정권 그분한테 시켜서 소위 반출했다가 이제 임의 제출했기 때문에 아마 PC도 분석을 하면 그 표창장 위조 문제는 검찰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우리가 기다려 봐야 되지만 이런 문제 등과 관련해서 조국 장관이 정말 진실있게 국민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지금 조국 장관이 불법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불법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조국 장관이 후보로 지명되고 나서 세금 탈루 문제가 나와서 종합소득세 3번 냈어요.

민정수석 때도 안 낸 겁니다. 미국 같으면 작은 세금이라도 굉장히 중대한 문제예요. 이건 위법이죠. 그다음에 서울대 교수로 있다가 서울대에 있는 PC가 집으로 가져갔잖아요. 조국 장관이 인정한 거 아닙니까? 공공기관의 적용되는 물품관리법 위반한 겁니다. 조국 장관 그런 작은 법도 위반하면서 지금 다른 건 모른다, 안 했다 하는데 과연 믿을 수 있는지. 이제 검찰 수사를 차분히 지켜보고 국민이 판단해야 되겠죠.

[앵커]
오늘 행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은 의혹과 또 사퇴해야 된다는 이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장관 자리에 오른 것은 결국에는 검찰개혁이라는 목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수사가 끝날 때까지 검찰개혁 행보를 잠시 중단을 해야 되느냐 일단 이거는 이거대로 별개로 밀고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홍국]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찰개혁은 정말로 대한민국그동안의 모든 정권을 거치면서 나타났던 필수적인 요소고요. 온 국민이 요구했던 그런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안을 보더라도 이제 거의 만 건 정도피의사실공표가 무차별적으로 검찰에서 이뤄지고 있고 검찰에서는 부정하고 있지만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무수한 수사 관련 내용을 나오고 있거든요.

검찰이 결국은 이런 식으로 수사하고 또 강압적인 그런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바꿔야 된다, 특히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 권력을 향한 해바라기성, 권력에 아부하면서 국민은 정말 도외시했던 검찰이었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는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이 됐겠습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은 야권에서 반발하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또 반대하시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임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개혁, 나서야 될 거고요. 특수부 축소라든가 그동안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던 특수부라든가 이 부분은 당연한 과제고요.

이제 바꿔야 하는 검찰개혁들 그리고 저는 우리 이상일 교수님처럼 비판적으로 냉소적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볼 필요가 조국 장관이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군사독재를 지나고 검찰개혁을 위해서 또 민주주의를 위해서 살아왔던 삶은 완전히 도외시시키고 있는데 김홍영 검사 오늘 찾았지 않습니까?

물론 고향후배고 학교후배고 또 검사로서 그동안 정말 부당한 갑질과 상사의 잘못된 행태 때문에 목숨을 끊었는데 이를 통해서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그런 각오를 보여줬고요. 지금 조국 장관이 만일에 말을 한다. 예를 들어서 최근의 수사에 대해서. 곧바로 그러면 야권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줬다, 검찰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또 사실은 할 필요가 없죠. 본인이 이미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했고 그 관련돼서는 결국 검찰이 엄정하게 밝히고 있다고 봅니다. 역사상 유래 없는 압수수색에 정말 빠른 스피드로 진행되고 있고 또 바로 법무장관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전체 총괄을 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조국 장관이 밝힌 것처럼 정말로 제대로 검찰개혁해서 국민들께 성과를 보여줄 때 조국 장관을 임명한 문 대통령의 뜻이나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이뤄질 거다,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냉소적으로 또 판단할 수도 또 지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 흐름이 시대적인 소명이고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검찰수사가 명확하게 밝혀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검찰 수사도 그렇고 오늘 조국 장관의 행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검찰개혁에 대한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보니까 검찰 조직과 법무부의 대립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일]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 조국 장관과 관련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건 법무부가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 그건 검찰이 맡기게 되고요. 지금 검찰총장을 어떻게 임명했습니까? 지금 대통령과 여당이 가장 훌륭한 총장감이라고 해서 소위 청문보고서 야당이 채택 안 했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서 총장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총장을 지금 배제하려고 조국 장관이 취임한 직후에 총장을 뺀 채 별도 수사부를 만들어서 하자, 이런 태도들이 과연 올바른 겁니까? 조국 장관 본인은 몰랐다고 주장을 하는데. 글쎄요. 장관 밑에 차관이 이야기하고 또 검찰의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의 검찰국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장관이 몰랐다?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을 별도로 만드는데 국무회의에서 예산 다 짜 가지고 했고 1년 전부터 추진해 왔고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까지 나왔는데 대통령은 몰랐다, 불같이 화를 내렸다하는 거 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조국 장관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 정말 엄정하게 이루어져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관련된 의혹들이 제대로 다 소명이 돼야 한다 그러니까 법무부는 자기 할 일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관련 법안이 이미 우리 국민들 다 아시잖아요. 패스트트랙 태워 가지고 국회로 넘어갔어요.

조국 장관이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법무부의 입장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은 국회의 시간이에요. 국회에서 여야가 소위 토의하고 협상을 해서 처리할 문제입니다. 장관이 할 수 있는 건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건데 지금 시점에서 인사권을 행사한다면 검찰 지금 평검사까지 지금 연판장 돌리겠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국 장관은 이럴 때일수록 검찰은 수사하도록 내버려 두고 다른 일을 주력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본인이 지금 글과 말로는 주옥같은 말씀 많이 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청년들이 실망하고 대학가에서 촛불들자 하는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본인이 살아온 삶이 본인이 이야기했던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너무 이중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조국 장관 그와 관련해서 많은 사과를 했는데 진정 참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앵커]
검찰이 수사로 밝혀낼 부분은 이제 검찰에 맡겨두도록 하고 말씀하신 국회의 시간, 정치권으로 가보죠. 조국 장관 임명 후폭풍은 계속해서 정치권에 이어지고 있고요. 추석 밥상 민심이라고 하죠. 연휴 동안 포스트 조국 정국에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영상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1일) : 경제 활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11일) : 자기 자식은 황제처럼 교육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려움과 고통을, 다른 청년들에게는 눈물을 안겼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지난 11일) : 조국 장관의 임명을 철회해주십시오. 분노한 국민의 마음을 추스르고 진정한 국가 개혁을 이뤄갈 방법은 그 길뿐입니다.]

[앵커]
지금 여당에서는 이제 좀 민생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계속해서 조국 장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홍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역시 내년 총선까지 기간 동안에 민생의 성과를 내고 또 국민들께 평가를 받고 싶고 문재인 정부의 계획을 성공시키고 싶은 게 여당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싶고 9월 정기국회의 좀 생산적으로 법안도 통과시키고 싶다, 이런 각오를 국민들께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당의 당연한 입장일 테고요.

또 야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계속 끌고 가고 싶은 입장이죠. 조국 장관 관련 사태가 어쨌든 청년층의 불공정 문제. 저도 사실은 이번 과정을 겪으면서 조국 장관이 했던 과거의 말과 분명히 보였던 본인의 안이함과 불찰 사과는 했지만 저도 실망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국민들의 비판을 여러 가지 불을 붙이고 싶은 야당의 입장이 있을 텐데요.

야당도 저는 그래서 더욱더 혁신해야 한다. 나경원 의원의 아들 문제. 지금 논문 저자 등록, 이 문제는 나경원 의원이 직접 청탁을 한 문제거든요. 조국 장관 이 건보다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이고요. 황교안 대표 과거의 정관내용으로 매달 1억씩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탈루 문제 이런 것들 다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스스로도 돌아보고 스스로 개혁하고 혁신부터 먼저 해야 된다, 대신에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국민들께 신뢰를 받도록 좋은 정책의 대안도 내고 이번에 인사청문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 때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는데 청문회를 그러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대안도 좀 내고요.

앞으로 정기국회 때 그동안에 자유한국당이 매달 한 달에 한번씩 장외집회 나가고 국회 보이콧 하는 바람에 지금 1만 5600건 정도 엄청난 법안이 쌓여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키겠다, 이런 것들을 해야만 여당도 야당도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을 텐데 이 사안만 가지고 끌고 간다면 국민들의 저는 비판도 클 것이라고 봅니다.

여당, 야당 내년 총선까지 겨냥한 여러 가지 전략을 펼 텐데 대신에 그 눈높이는 국민과 우리 국가의 미래에 둬야 한다, 이렇게 여당, 야당 싸움만 하다가 대한민국 미래가 암담해지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저는 오늘도 많은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야가 제대로 좀 합의도 하고 막후에서라도 뭔가 협상해 가지고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모든 사안마다 대립하고 싸우다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지 못한다,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의혹들을 가지고 야당의 공격은 계속될 것 같고. 반대 쪽에서도 역공의 개념이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나경원 원내대표라든지 이런 문제를 계속 꺼내고 있거든요. 앞으로 정기국회는 어떤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좀 진행을 예상할까요?

[이상일]
지금 정기국회는 정상 가동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이미 청문회 일정 잡을 때 추석 연휴가 끝나면 소위 말해서 대정부 시작하고 대표 연설하고 그다음에 국정감사는 9월 말부터 10월 초에 하고 그러니까 국회는 정상 가동하면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장외집회를 주말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민생을 발목 잡는다고 하는 건 여당의 소위 말해서 지나친 비판인 것 같고요. 민생 이야기하자면 정말 여당 책임의식 느껴야죠. 지금 이번 추석 때 아마 많은 분들 느꼈을 거예요. 옛날보다 훨씬 고달퍼 졌다,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 일자리가 사라지고 소득이 줄고 아르바이트 자리 없어지고 굉장히 많은 통제로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제조업 일자리가 19개월 연속 줄고 있습니다.

30대, 40대 일자리가 1년 이상 줄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일자리는 정부가 세금 투입을 해 가지고 단기 알바 어르신들, 60대 이상 일자리 아닙니까? 지난달에 일자리가 45만 늘었다고 정부가 자랑하고 있죠. 작년 대비거든요. 작년 8월에 3000명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이 죽었던 상황에 대비해서 45만 늘어났요.

그런데 그 일자리 어떤 겁니까? 39만 명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 60대 이상이에요. 그러면 어르신 일자리가 어떤 겁니까? 단기 아르바이트 비슷한 용돈 드리기 일자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계속 사라지고 있는 제조업 일자리을 어떻게 일으켜세울 건지 우리 경제에 핵심인 3040의 일자리를 어떻게 더 만들어나갈 건지 지금 계속 줄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브레이크를 걸 건지 이거 여당이 책임져야 할 문제에요.

민생 문제를 그러니까 여당이 민생과 관련한 것들은 소위 좋은 법안들을 야당하고 협의해서 계속 처리를 하면 돼요. 이제 이런 문제는 정기국회에서 앞으로 해 나가야 되겠지만 행정규제 대통령이 계속 안 하자고 했지만 실제로 막아서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 정부에서 했던 서비스발전기본법 그거 여당이 반대해서 안 됐던 걸 지금도 여당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생, 여당 정말 책임의식 가져야 되고 저는 이제 야당은 장외투쟁 얼마든지 주말에 하는 거 좋다, 그대신 원내에서 의정활동을 지금 야당도 병행을 해 줘야 되겠다, 한말씀만 더 드리면 조국 장관 딸의 단국대 의대 논문 제1저자 등록과 관련해서 그 논문은 SCI급입니다. 최정상 논문이에요.

영어로 된 논문을 교수가 올려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자격 없다고 해서 논문 철회가 됐지 않습니까? 그 시작이 어떻게 된 겁니까? 단국대 장경표 교수에 따르면 조국 장관 부인이 자기 부인한테 전화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다음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의 문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친분 있는 서울대 교수한테 실험실 쓰게 해달라고 부탁한 건 사실인데 논문이 아니에요.

이건 포스터의 한 장짜리 한 거고 본인이 실험하고 본인이 영어로 다 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 구분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사안의 경중을 정확하게 따져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지금 또 한편으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좀 가까워지는 모습도 보였는데 이렇게 되자 조국발 정계개편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9일) : 문재인 정권의 이런 부정의함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함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모색하고, 야권이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유승민 / 바른미래당 의원 (지난 10일) :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철회하고 원점으로 돌리는 그 일에는 시민들, 정당들, 누구라도 협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보고오신 것처럼 공조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능성을 열어둔 것 같은데 보수 야권의 통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김홍국]
지금 당장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역시 야권의 보수 정당의 핵심은 아무래도 덩치가 큰 자유한국당 중심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움직이는 반경들을 본다면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친박 진영의 흐름들 또 옥중에 있는 박 전 대통령 그리고 관련된 세력들과 이 영향권 안에 황교안 대표가 아직은 놓여 있는 거죠.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현재 흐름들이 사실은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를 많이 이끌어내는 활동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서 바른미래당에 가 있는 과거에 자유한국당, 과거에 새누리당, 한나라당에 같이 했었던 이런 의원들이 합류하기에는 지금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조국 장관 이런 여러 가지 사태를 겪으면서 아무래도 서로 간의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바른미래당 내부에 여러 가지 갈등 상황들 그리고 결국은 이번에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태운 법안들 그렇다면 소수 정당들이 약진할 수 있는 길이 생기거든요. 만일의 경우 통과가 된다면요. 그랬을 경우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 그리고 여당의 이런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아마 그런 통합의 움직임도 일단은 목소리는 높아질 거다. 대신에 바로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특히 황교안 대표가 아무래도 친박 진영의 지지를 받고 그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승민 대표랑 같이 틀들을 만들어가는 거는 쉽지 않다 또 손학규 대표도 또 반대되는 목소리. 결은 일견 같으면서도 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야권, 민주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라든가 이런 다양한 세력들의 합종연횡의 과정들 또 여권과의 관계 속에서 저는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보수로서 합리적이고 정말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보수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이 길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보수의 빅텐트론을 많이 주장하는 목소리들. 특히 보수의 이론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은데 만일의 경우 연말 그치면서 총선전으로 본격화된다면 그 가능성은 일단은 열려는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총선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놓고 보면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상일]
결국은 선거는 제일 중요한 것이 선거구도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권은 분열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보수의 경우는 특히 지금 3개 정당으로 분명돼 있다는 말이죠. 정당의 크고 작음은 있어도. 그렇다면 보수의 고민은 결국은 1대 1 선거 구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지금 정의당이라는 작은 정당은 있지만 정의당은 민주당하고 선거 연대를 해서 사실 좌파 연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도우파가 소위 말해서 아주 큰 덩치의 대통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김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당장 이게 활발히 이뤄지는 사항은 아니고 결국은 이제 총선이 임박 할수록 동력이 생기고 조급함도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거법이 어떻게 처리되는 것도 큰 영향을 줄 테고 하니까 기다려 볼 수밖에는 없지만 조국 장관 임명 강행으로 인해서 일단 데면데면했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연대의 고리가 어느 정도 생겼어요.

지금 부산의 경우는 한국당 소위 부산시당하고 바른미래당 부산시당이 연대해서 지금 집회를 하기로 했단 말이죠. 이렇기 때문에 연대의 접점이 조금씩 생기는 거죠. 그리고 유승민 의원의 경우도 과거의 경우와 말이 조금 달라진 측면이 있는 게 지금 한국당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통합을 하고 연대를 하느냐 이랬는데 일단 이 정권과의 투쟁을 위해서 힘을 모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접점은 생겼는데. 중요한 것은 제일 큰 당인 한국당이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런데 한국당이 길을 열려면 한국당이 많이 쇄신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같이 합류할 명분이 생기고 또 신진들도 힘을 모를 명분이 생기는데 한국당이 지난번에 황 대표가 친박 중심의 당직을 조금 변화를 줬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지금 통합이 흡인력이 생기는 부분은 아니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하나하나 어떤 조치를 취하겠죠. 그걸 지켜봐야 되겠죠.

[앵커]
하나만 더 여쭤보죠.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서 당 내부에서는 원내대표직을 내려놔라. 내부 총질하지 말아라, 이렇게 내부에서 갈등이 좀 노출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이상일]
홍준표 전 대표 강한 메시지를 내는 분이고 투쟁성도 강한 분이고 바깥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다고 봐요. 한국당의 원내 사령탑과 이런 분들이 지난 조국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나 이럴 때 소위 홍준표 전 대표가 보기에는 굉장히 미흡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책임윤리를 묻는 건데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경우가 임기가 일단은 11월쯤 임기가 끝나는데 지금 정기국회가 시작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국당의 한 의원은 지금 내부 총질 할 때는 아니다, 지금 투쟁국면이다, 사실은 그 말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아마 더 호응을 얻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반응은 안 하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다른 방식으로 투쟁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싶고. 당장 사표를 내서 오히려 당에 혼선을 주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앵커]
조국 장관 가족의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서 시작해서 보수 재편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일 건국대 행정대학원특임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