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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찰 수사 방식 비판...엇갈린 정치권 반응

2019.09.27 오후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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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을 존중하는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며 수사 관행을 정면 비판한 것과 관련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여당은 검찰 스스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고, 보수 야당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문 대통령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는데, 정치권 반응 전해주시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유례없는 검찰 수사를 관행상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비판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이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 정당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며, 피의사실 공표나 공무상 기밀 누설 같은 위법 행위가 없었는지 엄격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어제 강기정 정무수석 외압에 이어 오늘은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외압을 행사했다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통령 발언은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들에 대한 겁박 수준으로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어법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눈치 좀 봐가면서 일하라는 뜻이냐고 꼬집었습니다.

[앵커]
조 장관 통화 내용이 폭로된 뒤 여야의 공방도 가열되고 있죠?

[기자]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압수수색에 참여한 사람 중 누군가 야당에 얘기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단순한 피의사실 유출이 아니라 내통이라며 색출해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야당과 내통하는 정치 검사가 있으면 처벌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해찬 대표는 조 장관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특혜 논란 등과 관련해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 자녀의 입시 과정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자녀들의 납득하기 어려운 논문 제출이나 부적절한 교과 외 활동 등 입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전수조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환영한다면서도 조건을 달았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저는 거리낄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찬성합니다. 다만 이것이 조국 물타기용으로 사용돼선 안 된다….]

나 원내대표는 또 조 장관이 검사에게 했다는 신속하게 하라는 말은 졸속으로 하라는 말로 들린다면서 검사 협박 전화는 위중한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현직 법무 장관이 압수수색하는 현장 검사에게 배려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위법 사항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사와 통화가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점을 들어 탄핵 소추안 발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이틀째 대정부질문이 진행 중인데, 관련 소식도 소개해주시죠.

[기자]
예상대로 여야가 팽팽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이지만 조국 장관과 검사 통화 내용을 둘러싼 질의가 또 이어졌습니다.

[이종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남편으로서 상식적인 당부로 보십니까? 아니면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감독했다고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해석은 누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밖에 문재인 대통령 방미 성과와 북한 미사일 도발 등 다양한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맞붙고 있습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례를 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대통령이 의전적으로 소홀한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조 차관은 준비 과정에서 한·미 간 긴밀한 조율을 통해 예정 시간을 넘겨 회담을 진행하는 등 노력이 반영됐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경제와 사회·교육·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예정돼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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