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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5가지 이상 혐의 조사...검찰, 구속영장 '신중 검토'

2019.10.03 오후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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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 대해 이미 기소된 표창장을 위조 혐의를 비롯해 적어도 5가지 이상 혐의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사모펀드 운용에 깊이 개입하고, 관련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드러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전준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검찰은 자녀 입시 부정과 사모펀드 의혹 등에 관해 정경심 교수에게 적어도 5개 이상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선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일 정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위조된 증명서를 자녀의 대학 입시에 제출했다면 위조사문서행사와 업무 방해, 국립대라면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교수 딸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인턴 활동을 안 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위조 의혹을 전면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첫 조사에서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에 차명 투자하고 설립과 운영에 깊이 관여한 의혹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조 장관 5촌 조카가 회삿돈을 빼돌려 정 교수에게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횡령' 공범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투자자인 정 교수가 펀드 운용에 직접 개입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현직 장관 배우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 국 / 법무부 장관 (지난달 6일) : 제 처가 투자를 했지만, 그 펀드 회사가 어디에 무슨 투자를 했는지 자체는 일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고….]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인 증권사 직원을 시켜 동양대 사무실과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옮기도록 한 데 대해서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증거인멸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도 엄격하게 보는 만큼, 검찰은 정 교수를 한두 차례 더 부른 뒤 구속영장 청구를 신중히 검토할 방침입니다.


과잉 수사 비난을 무릅쓰고 대대적인 수사를 이어온 만큼 불구속 기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그 결과에 따라 조 장관 거취나 검찰 지휘부 책임론 등 파장이 클 것으로 보여 이번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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