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요양기관 41곳 명단 공개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41곳의 명단을 공표했습니다.

A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에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는 미백 관리, 점 제거 등 시술을 하고 진찰료와 처치료 명목으로 공단에 1억4천여만 원을 청구해 부당이득을 챙기다 적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A 병원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175일, 명단공표 결정을 내리고 형법상 사기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거짓청구 금액이 천5백만 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곳으로, 의원 15곳, 한의원 20곳, 요양병원 1곳, 치과의원 5곳 등 모두 41곳입니다.

이들이 거짓 청구한 금액은 29억6천만 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