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인사권 행사하는 공수처는 제2의 검찰"

대통령이 인사에 관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설치는 진정한 검찰개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바른사회운동연합 등은 프레스센터에서 '검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발제를 맡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하는 공수처의 인사권을 대통령이 행사한다면 결국 제2의 검찰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수처 법안은 공수처가 매우 많은 사건을 담당하는데 검사는 25명 이내로 한정하고 있어, 제 기능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