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청년정치] 청년이 본 정치...청년수당과 정치권 금일봉

■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김성용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청년위원장, 고은영 /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한 주 정치권에서 벌어진 상황 가운데 청년 정치인의 눈에 비친 문제의 장면들 골라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더청년정치, 오늘은 서울시의 청년수당 그리고 한국당 의원들에게 주어진 표창장과 금일봉 등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성용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청년위원장,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장면은 서울시 청년수당에 관련된 내용이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물고기 잡는 법은?이라는 제목을 주셨어요. 김성용 위원장님 어떤 내용입니까?

[김성용]
어제였죠. 10월 24일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님과 청년들간의 타운홀 미팅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원순 시장님이 많은 세금이 드는 청년출발지원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을 발표하셨습니다. 내용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1인당 그동안 월 50만 원에서 최대 6개월간 받을 수 있었던 청년수당이 그동안 70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았는데요. 그 숫자를 대폭 늘려서 10만 명 정도로 늘리고 그리고 1인 가구에 관련해서 월 주거비를 20만 원씩 최대 10개월간 내년부터 5000명으로 시작해서 4만 5000명까지 규모를 확대해 가는 정책을 발표하셨는데요.

사실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청년들, 또 미취업 청년들에 관련해서 지자체와 정부가 당연히 포용하고 잘 이끌고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현금으로 인출하게 될 수 있게 되어 있기도 해서 사용성에 대한 투명성 확보도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중위 120%, 현재로 치면 156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해당이 되는데요. 이는 건강보험료를 단독 세대로 나누게 될 경우에 부모의 재산하고 관계가 없이 그냥 지원받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현금 살포성 선심성 정책보다는 직업 교육이라든지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인식을 해 보면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앵커]
지금 사용 투명성의 문제도 있고 선심정책의 성격이 보인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동의하십니까?

[고은영]
선심정책이라면 전 세대에 수당을 주는 이런 정책을 차라리 선택을 하셨겠죠. 지금의 재정적인 한계와 사회적 합의 수준에서 점차적으로 이런 선택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정책적인 한계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 벌써 청년수당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제 주변에 실제 받았던 청년들도 있는데요. 실제 이 수당을 받은 뒤에 굉장히 삶의 만족도 그리고 안정감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많은 청년들이 불공정하다, 불공평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사실은 취업 기회 자체가 박탈되고 일할 수 있는 자리 자체가 없는 이런 시대에 돌입했기 때문이거든요. 때문에 이제 일하는 자 먹지도 말라라는 전제 자체가 바뀐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의 차원, 일을 잘할 수 있는 물고기를 잡자라는 그런 지원의 차원이 아니라 보편적인 권리로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이렇게 청년에게만 지급되는 정책은 반대합니다. 우리나라 자살율 정말 많이 높죠. 자살률에 아주 압도적인 계층, 자살을 실제 시행하는 압도적인 계층이 70~80대 남성들입니다. 지금 노인 빈곤 너무나 심각하고 기초연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심각한 세대적인 문제인데요. 이런 부분들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해서 진행을 하기를 바라고 사실 전국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기본소득 모델화에 대해서 작년부터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재명 시장이나 사정이 그렇게 돼서 중단이 된 상황인데요.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리고 지자체적으로도 이런 고민들은 저는 모델들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들어보면 김 위원장께서는 선심성인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오히려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 거고요. 보편적인 권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그 자리에서도 기본소득의 성격이라는 얘기를 박 시장도 인정했고요. 조금 확장을 해 보죠. 기본소득 필요합니까, 어떻습니까?

[김성용]
저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 이 문제를 던지기에는 우리 국가의 수준이나 재정 상황 등이 확보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봤을 때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 가운데 국민기본소득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환경이 도래했을 때 이 부분들은 논의가 돼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수준이 그런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친 요구들이 아닌가. 물론 고민들도 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경영을 잘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이른 논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물론 재정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기본소득 방향 자체에는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김성용]
궁극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앵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고 합니다. 재정이 사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 취사선택 이런 게 필요하기는 하잖아요.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은영]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시정연설 하셨죠. 내년도 예산안 국회로 접어들면서 연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강조했던 내용은 재정건전성 충분하다. 우리나라 건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슈퍼 예산안을 들고 나오시면서 IMF에서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요구를 받은 국가 중 하나이고 그 주문에 따라서 이렇게 늘린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예타면제 사업들에 필요한 토건 사업을 진행한다든지 제조업에 여전히 투자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대한민국이 수십 년간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성장 시대를 맞았죠.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좋은 상품들을 제조해 봤자 그걸 살 나라가 이제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태되겠죠. 이 상황에서 저는 재정의 물꼬를 돌리는 방향은 사실 더 많은 생산이나 토건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쓰는 이런 방식의, 기본소득 같은 방식의 재정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이번에 월세 지원건도 박원순 시장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이런 기본 주거를 확보하는 다양한 방식의 정책들, 기본소득 그리고 기본교육. 지금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뜨거운데요. 이런 방향을 가지고 저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재정을 언제 어느 수준으로 투입해야 되느냐 다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김 위원장께서는 지금 기본소득 방향으로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시는 거고 재정건전성이 확보돼 있으니 그쪽으로 더 투자하자라는 입장이신 거고요. 해외 사례 중에 청년 정책 쪽으로 한정해서요. 우리가 참고하거나 본받을 만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김성용]
EU에서 얼마 전에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28개국 전체에다가 청년 관련된 단일법령을 제정해라라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교육과 고용, 그리고 공공부조 등에 대해서 청년 보장 정책을 국가 간에 또 정부 간에 유기적으로 협동할 수 있는 단일법령을 제정해라라는 권고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네덜란드, 핀란드 등 여러 나라들이 시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차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특히나 청년 고용률에 있어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과 그리고 현장실습 등을 통해서 현장실습을 수료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기업이 뽑게 되면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고용을 선순환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차용해서 배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앞부분에 법령 통일하는 부분은 당장 우리에게 와닿지 않아서 뒷부분만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실습 위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바로 기업이 뽑을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하면 세제 혜택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그 제도 알고 계신가요?

[고은영]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예산안에서도 그 부분을 좀 더 늘리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도 있었고요. 저는 취지 자체에 대해서 주목하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재교육, 사회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기술을 가지고 일을 했다가 그 일자리가 금방 없어지고 금방 없어지고 하는 것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쉬운 교육 전환, 이런 것들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아예 국가 시스템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유력한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데 앤드류안 같은 경우에 본인이 출마하기 이전에 각 지방 도시에 청년들을 보내서 도시재생이나 그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청년들로 육성하는 이런 것들을 비영리단체로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평등이 해소될 수 없다라는 판단 아래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소득 모델,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다음 주에 한 연구소에서 전 세계 최초로 실제 기본소득 재정 모델을 발표하는 그런 자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최초인데요. 실제 지금의 정책과 재정의 한계에서 어떻게 조세를 나누면 실제 전 국민이 30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이 가능한가, 2021년부터. 이런 모델을 발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내년 총선에서 주요 아젠다로 다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 봅니다.

[앵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 청년 문제 해결에도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봉투와 가산점이라는 제목이고요. 한국당 의원들이 모처럼 활짝 웃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고은영 위원장님, 어떤 내용입니까?

[고은영]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당내 조국 TF에 소속되고 또 인사청문회에서 여상규 의원을 포함해서 활약을 하셨던 전현직 의원들에게 금일봉과 표창장을 수여하는 이런 장면들이 연출이 됐는데요.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부상으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조국 장관을 무찔렀다, 퇴진시켰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성공의 세레머니를 가지신 건데요. 이게 굉장히 지금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가산점 논란, 이것과 더불어서 자유한국당에서 진정으로 권력을 잡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정쟁을 소속된 의원들에게 유도하고 그것을 독려하는 이런 장면들은 사실 너무나 구태의연하다라는 생각에 골라와봤습니다.

[앵커]
한국당에 적을 두고 계시니까 내부에서 저것이 10월 22일 비공개 의총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떻게 평가합니까?

[김성용]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조국 사태로 인해서 의도를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20대 국회 들어와서 많이 침체돼 있던 우리 당 속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조금 더 회복하고 또 조국 전 장관을 사퇴하게 만든 사기 진작 차원에서 분명히 이루어졌다고 보는데요.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노력하셨지만 조국 전 장관의 사퇴는 내로남불과 불공정에 분노한 국민들이 만들어낸 일인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시기적절하지 못하게 언론에 보고될 수 있도록 상을 주고 이렇게 하는 행위들은 올바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생각이 같기 때문에 비슷한 사안,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공천 가산점 얘기를 해 보죠.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에 여야 불문하고 100명 넘게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데 한국당 의원들이 많아요, 60명이에요. 그분들에 대해서 당 차원의 공천 가산점을 검토 내지 건의 이런 얘기가 당 지도부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고은영]
저는 정치가 이 코너에서 많은 도덕적인 부분이나 사회 책임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지적했습니다마는 그건 둘째치고서라도 사실 월급을 받는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일을 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가산점이나 금일봉 이런 것들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제재를 받고 징계를 받는 사유죠. 보통 사람들의 상식은 그렇습니다. 작년 국감 같은 경우는 유치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주목을 받았던 내용인데 이번 국감, 조국 국감이었습니다. 전혀 어떤 성과가 없었고 지금 일하는 국회가 아닙니다. 일을 하지 않았는데 정당에서 이런 부분들을 독려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부끄럽다라는 표현을 하셨지만 저 또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부끄럽다라는 생각이고요.

공천가산점, 지난 광화문집회에 몇 명 동원해라라고 당협위원장들에게 공문을 보내고 하는 것들이 총선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결국 그런 목적 아래 계속해서 이렇게 당내 의원들, 당내 소중한 자원들을 동원하는 이런 형태는 당에서 지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청년 세대들은 자기결정권이 중요합니다. 동원되는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이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청년들과 계속 멀어지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공천 가산점 논란이 있었고요. 황 대표가 오늘 그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더군요. 이거 완전히 철회가 된 건가요?

[김성용]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긴 어렵겠지만 아마 대표님의 의중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만나보고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에 따르면 당론에 따라서 당을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들에 대한 분명한 공과 과는 공천에서 적용이 돼야 한다. 하지만 패트 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을 가산점으로 삼고 안 삼고는 당에 아직 당론으로 공천안 자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해진 바는 없다라는 내용을 전달을 하루 차이로 하다 보니까 오해가 발생했던 것 같고요.

이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당시에 저희는 불법 사보임에 대항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가치 투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만약에 어떠한 공을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 저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 시기적절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의 공식적인 공천안이 만들어지고 그 과정 속에서 충분한 상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 문제가 다뤄졌어야 되지 아직 수사도 다 안 받으셨고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를 가산점을 준다 안 준다, 표창장을 주고받고 웃고 하는 모습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분명히 못 맞추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김성용 위원장이 골라오신 장면입니다. 여전한 짝사랑.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한 대목이 발췌돼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김성용]
지난 10월 22일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시정연설이 있었는데요. 다양하고 여러 이슈들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저는 대북 관련된 메시지. 평화가 또 경제를 기인할 거라는 메시지를 주요하게 보았습니다. 시종일관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지난 3년간 내내 이 기조대로 왔었죠. 이 말씀이 있으시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께서 화답이라도 하듯이 이례적으로 선친이신 김정일 위원장의 치적 사업인 금강산 정책 자체를 원색적으로 비난하시면서 대한민국에서 건설된 모든 건축물들을 파괴하여라. 땅조차 아깝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평화정책을 시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지난 3년간 우리가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되돌아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지속적인 짝사랑이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이끌고 올지 걱정도 되고 해서 픽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문 대통령의 짝사랑이다, 외사랑이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오히려 한국 정부를 무시하고 트럼프와만 거래를 한다, 이런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고 위원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고은영]
북한이 이런 땡깡에 가까운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분명한 외교적 결례죠. 상호존중하는 태도가 분명히 아니이것그럼에도 저는 우리 사회가 좀 더 포용 국가, 그리고 평화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일관된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불안한 국제 정세나 미국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많은 진전을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 북한을 계속 고려한 어떤 상황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북한이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보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아쉽고요.

다만 저는 이 정부에서, 이번 행정부에서 사실 눈에 보이는 말씀하셨던 구체적인 성과,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 부르는 나라는 아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북한과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그런 국민적인 태도를 함양시키는 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크게 기여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정한 평화 국가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유한국당도 이 부분에서는 지금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과거로 돌리자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런 태도는 함께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한국당, 지금은 김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비판은 했지만 그게 과거로 돌리자는 건 아니죠?

[김성용]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외교에 있어서의 기본은 결국 당근과 채찍을, 그러니까 압박과 회유를 잘 병행해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회유만 하고 굴욕적인 자세만을 보이지 않았나라는 문제의식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미 간 대화로 집중되어 있는데 항간에 도는 얘기들처럼 북한 문제가 코리아가 패싱된 상황에서 북미 간의 대화로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 과거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외교는 무조건 이익과 미래, 국가 간의 이익과 미래에 치우친다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 앞으로 다가와야 될 이 한반도의 미래가 평화가 온다 하더라도 장밋빛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우리가 하면서 미국이 가는 스텝과 함께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 너무 회유하려고 하고 포용하려고 하고 자꾸 퍼주기만 하려고 하는 지금 방식은 실패하고 있지 않느냐. 분명한 압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퍼주고 싶어도 제재 때문에 못 퍼주는 거 아닙니까?

[김성용]
그걸 풀자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세, 기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반도 운전자론이라고 하는 대북기조가 지금 운전대에 문재인 정부가 앉아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아마 의문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앵커]
그 부분 얘기를 해 보죠. 조금 전에 고은영 위원장도 성과가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역대 정부보다 북미 관계가 개선될. 그러니까 북미 관계라고 하지만 사실상 한반도 문제의 핵심 고리로 저는 봅니다마는 북미 관계 개선에 가장 앞서 나가 있는 상황 아닌가요?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고은영]
맞습니다. 이만큼 진전을 시킨 바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중간에 미사일 사건이라든지 지금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발하고 있지만요. 전체적인 지난번 8.15 때도 로드맵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정부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있고 또 계속해서 포용하겠다라는 이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운전대에 못 오를 수도 있습니다. 못 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 대해서 견제하고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2050여 년이 되면 영종도나 김해 부분이 바다에 잠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보고서에서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의 식량 주권, 오늘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내려놨습니다,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식량 부분에 대해서 자급률이 떨어질 건데요. 저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북한과 지금 손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고려를 한 다른 측면에서도 다른 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 원론에 대해서는 동의하신다고 아까 얘기했고요. 우리 정부의 운전자 역할, 운전대에 정말 있는가. 그런 얘기가 늘 있었지만 사실 올해 5월에 미사일을 쐈잖아요. 그리고 계속 쐈는데 그때 한국당도 그랬고요, 보수 언론도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 중재자 맞냐. 패싱당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런데 지난 6월 30일에 판문점에서 세 정상이 만나는 그야말로 깜짝 이벤트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보면 들고 나옴이 있고 부침이 있겠지만 한국의 역할은 어쩔 수 없이라도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성용]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상들이 계속 만나고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어떠한 아젠다들을 계속 주고받는 것, 저는 되게 좋은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다 보니 국민들도 그렇고 저희 야당에서도 문제제기를 계속하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과거를 통해서 결국 미래를 보아야 하는데요.

과거 DJ, 노무현 정권 또 그리고 MB, 박근혜 정권까지 돌이켜보면 큰 포용정책을 했던 좌파 정권의 시기 10년과 엄청 강하게 했던 10년이 부딪쳐서 지금의 결과물로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퍼주기만 계속했다면 분명히 지금 북한이 이 시기에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인 저자세, 약간 굴욕적인, 이건 국민 자존심의 문제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만 취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되, 그걸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되 분명한 압박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됐으면 좋겠다는 두 분 입장은 확인하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엄은 보호할 기밀인가. 고은영 위원장이 골라오신 장면입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소위 말하는 계엄 문건을 세상에 공개한 사람이에요.

[고은영]
이번에 임태훈 소장이 국감 국면에서 이 내용을 들고 나왔을 때 바로 문건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문제제기된 인물인 황교안 대표께서 바로 또 기밀보호법, 이 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을 바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된 것인데요.

[앵커]
알고 있다고는 안 했고요. 알고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죠.

[고은영]
맞습니다. 저는 임태훈 소장과 함께 이 문제제기를 강하게 공세를 제기하있고는 민주당부터 바로 입장을 내고 고소, 고발을 진행했던 자유한국당부터 두 당을 모두 다 비판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내용의 문건으로 봤을 때 굉장히 엄중하고 위중한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쟁의 카드로 꺼내들고 정쟁의 카드로 맞받아친 건데요. 지금 여기서 소통 정치가 부재하고 국민들이 정말로 알고 싶어했던 내용들은 삭제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사실 황교안 대표께서 국정을 잠시 책임지셨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리더십을 갖고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해명,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모습이었다. 지금의 정쟁을 자유한국당에서 포용을 하면서 끊을 수 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민주당도 비판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달리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가 그 당시에 알았는지 몰랐는지 증거는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본인이 명예훼손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사기밀을 유출했다, 이렇게 해서 당 차원에서 고발한 것은 좀 이해가 안 가요.

[김성용]
어떤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앵커]
그러니까 군사기밀, 보호해야 될 기밀이 유출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건의 내용을 보면 시민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또 국회의원을 체포해서 국회를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는 이런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이 담겨 있어요. 이런 부분이 보호할 만한 문서라고 판단하는지요?

[김성용]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문서가 공개된 거에 대한 말씀하신 대로 대표님의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문제인데 군사기밀 유출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바라볼 때 가정이 하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문서가 만들어진 게 조작되지 않고 사실인 문서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탄핵이 인용되지 않고 기각됐을 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군사적 옵션에 가까운 내용들이었는데요.

만약 이것이 촛불을 들고 있던 일반 시민들을 향한 계엄선포와 국회 장악이었다면 저는 지휘고하의 관계없이 엄청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뜻과 다르게 기각이 된 상태에서 특정한 정부 세력들이 계획을 해서 폭력 시위로 변질되고, 당시에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랬을 시에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시나리오, 매뉴얼은 분명히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엄령이라는 헌법이 가지고 있는 체제 자체도 거기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인 거죠.지금도 군은 이루어지지 않는 가상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많은 대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라는 이유로 그 모든 것들을 공개해야 한다면 국가의 안보는 저는 있을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거기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일의 소요사태에 대비한 당연히 군 차원에서 또는 안보 차원에서 세워놓을 수 있는 대비책인가 아니면 그야말로 진압하고 통제하고 이러려는 쿠데타에 가까운 것이었는가. 그건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되잖아요. 내용을 대충 다 보셨을 텐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고은영]
이 사안에 대한 건으로 봤을 때 저는 정말 불가능한 문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앵커]
뭐가 불가능해요?

[고은영]
아까 국가에서 응당 위협 상황이 되었을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매뉴얼으로 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앵커]
그런 매뉴얼은 아니라는 뜻인가요?

[고은영]
그런 매뉴얼도 아니고. 지금 많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군에게 이런 매뉴얼을 작동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구나.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군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취해야 됩니다. 진압하는 이런 방식의 권한은 이 정부뿐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안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폭탄 같은 것이 아니었나라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이번에 이렇게 문제제기가 되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재인 행정부가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조금 전에 이 문건에 대응하는 민주당의 대응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걸 가지고 야당 대표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접근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맞습니까?

[고은영]
맞습니다.

[앵커]
그 정도로 정리하고요. 결국은 이 문건에 담긴 내용이 조금 전에 김 위원장이 말씀하신 늘 대비해야 되는 그런 대비책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쿠데타에 가까운 국가 전복 시도였는지 그 부분은 내용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은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