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공관병 갑질 사건은 불순세력 작품"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박정하 前 청와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년 총선을 위해서 영입한 자유한국당 인사들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한국당 1차 영입 대상으로 거론됐다가 보류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당 안팎에서는 황교안 리더십에 대한 비판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국당의 인재영입 인사 논란에 불을 지폈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공관병 갑질 논란 해명을 포함해서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뭐라고 얘기했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감 따는 건 공관병 업무고 부모가 자식 나무라는 수준이었다 이런 약간 억울함을 표현하는 이런 내용부터 해서 많은 내용이 있다 보니까 기자회견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공관병 갑질 사건을 적폐청산의 미명하에 군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불순세력의 작품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정하]
일단 그 발언 내용 이전에 지금 본인이 인재영입 1호로 문제가 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논란이 잦아들기보다는 오히려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관병 갑질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불순세력의 작품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자체는 시대를 한 10여 년 전 이전으로 끌고 가서 본인이 상황을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본인이 공관병 갑질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흥분을 했었고 이에 대해서 물론 사법부의 판단은 정리가 좀 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게 본인이 적폐청산의 아이콘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대상이 될 만큼 공관병 갑질 사건이 왜곡돼서 전달되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여전히 분명히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건으로 인해서 지금 본인을 둘러싸고 있는 논란이 가라앉기보다는 오히려 더 커지고 황교안 대표에게 더 많은 짐과 숙제를 던져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시대를 한 10년 정도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더 돌려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언 중에 갑질 의혹을 제기한 임태훈 소장에 대해서는 삼청교육대에 보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도 했어요.

[차재원]
삼청교육대가 1980년도에 있었던 제도... 거의 40년을 다시 거꾸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저는 이 이야기 듣고 사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삼청교육대,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삼청교육대가 1980년 정권을 찬탈한 신군부세력이 일종의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사회악을 일소한다는 핑계로 만들었던 하나의 제도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상당한 인권 유린을 했다. 그래서 그후에 정권이 지금 삼청교육대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정해서 당시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을 했던 이런 제도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명백하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정당화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의 지금 공관병 갑질사건 자체가 신성한 국방 의무를 지기 위해서 갔던 군인들을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유린한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걸 지금 임태훈, 자신의 고발자에 대해서 삼청교육대에 보내야 된다는 발상 자체는 결국 공관병 갑질의 논란이 왜 비롯됐는지를 누구나 다 인식할 수 있게 만드는 발언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화된 대한민국 사회에서 설사 고발한 사람이 상당히 근거 없는 명예훼손을 했다고 하면 관련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에 의해서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기밀을 유출했다고 하면 그 관련 법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통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그 제도에 의해서 뭔가를 처벌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 자체가 과연 한국당이 인적 쇄신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될 영입 인사로서의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위험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앵커]
이 발언은 어떻습니까? 뇌물 혐의와 금품수수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다. 김영란법을 손봐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박정하]
역시 계속 인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김영란법이라는 건 사실 권력과의 유착, 짬짜미 이런 것들을 없애고 좀 더 깨끗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기본 전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전제가 발전을 해서 사실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우리 광화문, 서초동에 국민들이 모여서 공정을 공히 외쳤잖아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전혀 반대가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이 억울한 점은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또 있을지언정 그건 개인 판단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지금이라도 빨리 이 건에 대해서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기자회견에 관해서도 박 장군, 그다음에 당에서 공히 서로 협의한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자유한국당이 글쎄요, 인재영입 1호로 준비를 했는데 이 기자회견을 하고 시작을 하고 저런 얘기를 하는 동안 전혀 별건이다, 저건 개인적인 판단이다라고 넘길 수 있는 일인지라는 것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당이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국당이 빨리 수습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박찬주 전 대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듣고 황교안 대표가 어떤 판단을 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이전까지만 해도 귀한 분이다, 왜 보류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차재원]
사실 박찬주 대장은 우리나라 기갑과 관련된 군사전략과 관련해 최고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러한 군사 안보 분야의 그러한 아주 첨단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소홀히 되고 있는 안보 분야를 보강할 수 있는 전문가일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 박찬주 대장이 보여주고 있는 지금 인권 의식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 자체가 상당히 10년이 아니라 40년 전으로 가야 되는, 거꾸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기자회견 자체가 오히려 황교안 대표의 결정에 상당히 어려운... 그러니까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사실 어제 박찬주 대장이 내놓은 자신의 항변서와 관련돼서도 아마 상당히 자유한국당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죠. 우리나라에는 군통수권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금 박찬주 대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직 대통령의 권한과 역할을 부정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군통수권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간의 화해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상당히 질타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통령의 의무 중에는 국토보전이라는 의무, 군통수권자로서의 의무도 있지만 평화통일을 성실히 추구해야 될 의무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무 자체를 그러면 아예 도외시하는 것이냐.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유한국당의 정강정책에 부합되는 것이냐를 분명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세계 최고의 강군이 지금 2년 만에 민병대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통령 한 명이 바뀌었다고 해서 군의 기강이 해이된 것이 아니라 군대가 오합지졸로 됐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평생을 군무원으로 몸담아왔던 자신의 책임은 없나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는 사람을 과연 자유한국당이 들인 부분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까요.

[앵커]
두 분 모두 인식의 문제를 언급을 가장 중요하게 해 주셨는데. 오늘 굳이 왜 기자회견을 했을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관심인데. 굳이 필요로 하지 않으면 나설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나는 비례대표에는 관심이 없고. 지역을 콕 찍었습니다. 내가 태어난 충남 천안 아니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계룡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나간다고 하면 승산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정하]
내년 4월 총선 앞둔 상황, 그다음에 본인이 어떻게 선거운동을 할는지 이런 건에 대해서 봐야지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글쎄요, 박찬주 대장의 영입이나 아니면 지역구 공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기본부터다시 판단을 해 봐야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한 명의 인사, 한국당이 영입한 인물 중에서 청년 몫으로 백경훈 씨를 영입을 했는데요. 이분은 또 신보라 의원하고 여러 가지 인연이 겹치다 보니까 또 잡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차재원]
그렇죠. 영입인사라고 하면 아무래도 신선함, 참신함 이런 것들에 상당히 많이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청년층이라면? 그런데 이 백경훈이라는 이분이 지난해죠. 지난해 지방선거 때 한국당 구의원 예비후보로 나섰다고 해요. 그렇다면 한국당 당원이라는 이야기인데 이분은 그러니까 기존의 당원을 영입한다는 표현 자체가 과연 맞나요?

그리고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참신하다, 이런 부분들하고는 상당히 신선한 면, 이런 부분하고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보라 최고위원과 동문관계다. 그리고 신보라 최고위원이 정계 입문 전에 하던 단체를 그대로 이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신보라 최고위원의 비서관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신보라 최고위원과의 특수 관계가 작용한 것이 아닐까라고...

[앵커]
세습 인사 아니냐.

[차재원]
그래서 세습 인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신보라 최고위원은 이 영입과 관련해서 자신의 역할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지금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공정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신들의 공정성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일종의 그러한 자가당착적인 질문에 당면해 있다는 것이죠. 이걸 그러면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앵커]
이런 인재 영입 과정을 밖에서 바라보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 쓴소리를 요즘 계속 내놓고 있는데 친박이 친황으로 바뀌어서 맹목적인 계파 정치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레밍 정치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박정하]
글쎄요, 홍준표 전 대표가 그동안의 막말이나 이런 것들로 국민들로부터 스피커로서의 신뢰를 많이 상실해 있는 건 인정하되 최근에 홍준표 전 대표가 하고 있는 얘기에 대해서 그래도 사이다 발언처럼 쏙쏙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잘못하고 있는 게 홍준표 전 대표 같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쏙쏙 들어갈 수 있도록 빈틈을 너무 많이 만들어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재영입과 관련해서도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사실은 인재영입이라는 걸 통해서 국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지금 박찬주 대장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을 인재영입 1호로 발표를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홍준표 전 대표가 친박이 친황으로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리고 무뇌, 레밍 정치를 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되새겨들어야 자유한국당이 좀 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밖에서 보는 풍경이 좀 더 객관적일 수도 있고요. 안에 있을 때와 밖에 있을 때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달리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한국당의 인사검증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민주당 우상호 의원, 황 대표가 당을 불신하고 별도의 비선추천을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조 전 장관의 도덕성 문제를 그렇게 거론했는데 지금 이 인재영입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측근 중심의 비선에서 지금 황교안 대표 측근 중심의 비선에서 인재영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차재원]
자유한국당의 집권시절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아닙니까. 박근혜 정권이 왜 무너졌습니까? 공조직보다는 비선, 대통령의 측근 위주의 정치를 하다가 결국은 지금 정권을 상실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공조직보다 황교안 대표의 측근 그룹에서 모든 인사를 영입하고 검증하고... 그리고 사실 박찬주 대장을 비롯한 1차 영입대상자들의 면면을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는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 이것이 바로 밀실정치고 측근정치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불과 2~3년 전에 자유한국당을 폭망하게 만든 단선이었다고 한다면 여기서 아무런 반성을 못 찾고 있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갑갑하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영입인사들의 면면도 중요하지만 인적 쇄신을 위한 기준과 원칙을 분명히 밝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깜깜이, 모르쇠로 일환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앞으로 통합을 위해서 이러한 카드는 뒤로 미루어놔야 된다는 현실적인 그러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황교안 대표가 지금 단행하는 인적 쇄신은 기준과 원칙이 뭐냐 정도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어야 이 면면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인정을 안 하고 하는 나름대로의 잣대가 될 것인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선후가 뒤바뀐 그러한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꼬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면면도 중요하지만 기준도 중요하고 이분들이 왜 영입이 됐는지 이런 것들이 당내에서 공유가 돼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최고위원들도 몰랐다는 거거든요.

[박정하]
그러니까 인재영입이라는 게 사실 무슨 시기가 정해져 있고 내용이 정해져 있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난주에 꼭 했어야 되는 거 아니고 이번 주에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글쎄요? 왜 이렇게 급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처한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볼 때 조국 전 장관 사태 한 두세 달 동안 있었던 것에서 조국 전 장관이 사퇴를 함으로써 생긴 공허함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바를 전혀 못 찾고 헤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황교안 대표, 글쎄요. 측근이나 다른 비선,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고 여러 군데에서 조언을 듣는 게 나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소 빠른 거 아니냐, 좀 급한 거 아니냐는 느낌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인재영입과 관련 없습니다만 또 다른 오른소리라는 유튜브 채널 통해서 색소폰을 부는 영상이 소개가 됐어요. 이런 것을 보면 당이 나갈 바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기준을 세우고 당에 있어서의 리더십을 찾기보다는 나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 그다음에 나의 세력을 만드는 데 더 먼저 마음이 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일종의 헛발질 내지는 좀 급한 일들이 생기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진단을 좀 해 봅니다.

[앵커]
총선을 앞둬서 총선 전략을 먼저 세워야 되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 본인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번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지냈었죠. 필리핀 출신의 이자스민 전 의원이 한국당을 탈당해서 정의당에 입당했습니다. 주말 내내 화제가 됐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었는지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 인터뷰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종대 / 정의당 수석대변인(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자스민 의원이 당시 새누리당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 사회에서 이제 이주민 운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권력이 필요했고 그래서 선택을 한 것인데 민주당에도 입당신청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2012년에? 새누리당 입당하기 전에? )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입당 전에.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안 받아줬고. 제가 다 물어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자유한국당이 유달리 난민 문제나 무슨 어떤 약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참 매몰차거든요. 그런 모습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 당시라고 해서. 똑같은 거지. 그래서 오히려 그 안에서 더 외롭고 힘들었다는 것이... 당을 선택한 것이 적절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때 거기밖에 받아주는 데가 없었고 저는 이해합니다.]

[앵커]
이자스민 전 의원 하면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 이자스민 전 의원을 영입하면서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 대해서 신선하다 이런 평가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정의당으로 가다 보니까 한국당 내에서도 지금 쓴소리가 일부 나오고 민주당에서도 지금 우리가 먼저 이런 생각 못 한 게 안타깝다 이런 여당 내 의견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들어보셨습니다마는 김종대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에 새누리당 입당 전에 민주당 문을 먼저 두드렸는데 안 받아줬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차재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도 반성할 대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2012년도 당시에 이주민과, 이주민뿐만 아니라 이주민 대표가 이자스민 의원이었지만 탈북자 대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 사회 약자에 대해서 먼저 손을 내밀고 아주 적극적으로 갔던... 그러니까 당시 새누리당이 결국 그해 연말에 있었던 대선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당시 민주당의 선택 자체가 결국은 대선 패배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사실이 이번에도 다시 조금 민주당의 무관심 내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이자스민 의원이 정의당으로 갔다는 부분은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뼈아픈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이자스민 전 의원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본인이 그러니까 당시 19대 의원으로 한 번 등원을 해서 4년 동안 했습니다마는 그 4년간의 정치 자체가 일회성 소비로 그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012년도 당시 새누리당의 나름대로의 다양성, 포용성, 개방성을 보여주는 이미지 정치에 딱 한 번 사용되고 난 뒤에 본인이 진짜 의원이 되고서 하려고 했던 이주민들의 그런 대한민국 사회에서 뿌리 내리는 여러 가지 제도와 입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지속 가능하지 못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그동안 진보적 가치, 특히 우리 사회의 다양성, 개방성, 포용성을 갖고 있는 정의당하고 맞기 때문에 아마 본인 나름대로 지속가능한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의당에서 이 상징적인 인물을 데려간 만큼 지난번에 전 새누리당에서 영입할 때만 해도 일단 영입은 신선했는데 그 이후에 이분이 정책을 펴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았다, 김종대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정의당에서는 그런 상처 없이 정말 정책을 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박정하]
그러니까 그건 정의당의 남은 숙제겠죠. 이자스민 전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정의당에서 영입을 하고 이를 통해서 총선에 정의당이 어떤 메시지를 국민한테 던져줄 것인지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할 텐데. 현실정치의 벽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자스민 전 의원이 새누리당에서 펼치고자 했었는데 현실 벽에 의해서 막혔던 그런 부분을 과연 정의당은 얼마큼 펼쳐줄 수 있는지. 아니면 또 이자스민이라는 이주민 자연인 개인을 정치쇼에 활용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정의당도 지금의 박수나 이런 환호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국민들의 관심 내지는 본인들한테 주어진 숙제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당연히 그래야겠죠. 민주당도 지금 총선 체제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오늘 총선기획단이 출범을 하는데 지금 지난 5월에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는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기준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최근에 현역 의원들 가운데서 불출마 의원들이 늘고 있고 이걸 대략 보면 지금 10명 정도 된다,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불출마 의원을 빼고 계산을 하다 보면 수가 주니까 여기서 현역 의원 배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차재원]
바로 그 때문에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상당히 좌불안석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하위 20% 한다고 했는데 총원 128명 중에 앞서 말씀하신 10명을 빼면 20%를 하면 23명 정도만 그러면 의원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게 또 추가적으로 불출마가 되고 하면 그 사람들 빼고 이야기하면.

[앵커]
다른 의원들 얘기 들어보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차재원]
늘어나게 되면 감점자 23명에다가 불출마자 10명을 더하면 총 33명이 의원직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4명 중 1명꼴이거든요. 25%가 자연스럽게 물갈이될 수밖에 없는.

[앵커]
현역 의원들이요?

[차재원]
물갈이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또 여기서 경선 과정에서 탈락되는 의원들까지 한다면 어느 누구인들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이 이런 강력하게 인적쇄신의 의지를 드러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조국 사태를 관통하면서 상당히 당에 대한 여러 가지 따가운 질책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위기 쇄신, 인적 쇄신을 통해서 하겠다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인적 쇄신에 지지부진한 자유한국당과의 나름대로의 차별성, 이걸 통해서 뭔가 총선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뭘 느껴야 될 것이냐. 많은 보수지지층들은 아주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앵커]
민주당 내에서 인적쇄신 목소리, 물꼬는 터졌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실현될지 지켜봐야 되는데 지난주에 이해찬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가장 먼저 불출마 선언을 했던 이철희 의원, 물꼬는 터졌는데 물이 금방 마르고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더 큰 충격요법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출마 선언에 이어서...

[박정하]
의원직 사퇴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도 해석이 가능할 정도의 강한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조금 전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역대 총선을 보면 쇄신의 폭이 더 큰 정당이 늘 이겨왔어요. 지금 민주당이 그런 것에서 빨리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 때문에 의원총회가 연기가 됐습니다마는 오늘 의원총회가 다시 있을 예정이잖아요. 여기서 얼마나 분출되는 의견들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불출마를 선언한 초, 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의 쇄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철희 의원이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까지 운을 띄운 이유는 사실은 조국 사태를 건너가면서 아직은 분명히 마감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내각 정리도 필요한 것 같고 청와대 쇄신도 필요한 것 같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도 좀 더 늘어날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이철희 의원이 운을 띄우면서 쇄신 작업의 단초를 제공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당내에서 나오는 발언 하나하나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인데요. 장종화 청년대변인이 영화 82년생 김지영에 대해서 논평한 것이 지금 약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거꾸로 82년생 장종화를 영화로 만들어도 똑같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남성도 여성처럼 똑같이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까?

[차재원]
그러게요.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사실 상당히 사회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바로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해서 논평을 철회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 자체가 상당히 인기를 끌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이런 데서도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는 자체는 아마도 제가 모르긴 몰라도 지금 성적 차별에 대한 그러한 여성들이 느끼는 그런 사회적 좌절, 갈등, 불만 이런 부분들이 이것은 단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들이 다들 공감하고 있다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은 집권당입니다. 집권당의 입장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성들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면 유리천장이라는 직장 내의 승진 차별의 문제, 그리고 경단녀라고 얘기하는 여성의 인생에 있어서 결혼하고 난 뒤에 완전히 단절돼버리는, 인생의 목표가 단절돼버리는 이런 문제. 그리고 육아라는 현실적인 아주 엄청난 고통, 이런 부분들이 집권당이 과연 어떤 식으로 정책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인가,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민주당은 진보적 가치를 상당히 지향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젠더의 갈등 문제를 단순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다는 식으로 투정으로 이야기하는 자체는 상당히 문제의 본질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상당히 따가운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였던 것 같습니다.

[앵커]
저는 영화를 안 본 상태라서 좀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마는 어쨌든 차재원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면 부적절한, 안 하면 좋을 법했던 발언이었다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국회 운영위 청와대 국정감사가 있었는데요. 이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설전이 지금 주말 내내 화제가 됐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영상으로 보고 오실까요?

안보 상황이 어떠냐 그랬더니 좋다. 어거지로 우기지 말라. 정의용 실장하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설전이 있다가 옆에서 지켜보던 강기정 정무수석이 버럭했습니다.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박정하]
글쎄요, 지금 20대 국회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을 대표로 해서 국회에서 국감장에서 국회의원이 한 질문에 대해서 당사자가 아닌 뒤에서 저렇게 소리를 질렀던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아무리 지켜보더라도 바람직한,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더더욱 문제가 되는 건 사실 지금 여러 상황을 겪으면서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불가피하게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다 보니까 운영위라는 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에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강기정 수석이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간에 정의용 안보실장에 대한 답변 시간에 버럭하고 소리를 지른 건 다분히 운영위 국감장을 좀 시끄럽게 하고자 하는 의도성이 더 보이는 것 같아서.

[앵커]
의도성을 읽으셨습니까?

[박정하]
오히려 더 안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사실은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번 강기정 수석의 버럭뿐만 아니라 정의용 안보실장의 다른 답변 그다음에 일자리수석에 대한 다른 답변 이런 것들이 이번 국감의 운영위에서는 적절치 못했던 부분들이 다소 많이 보여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들으신 녹취 중에서 김용태 의원이 한편으로는 놀랍고 한편으로는 놀랍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무수석이 국감장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것이 이례적이라서 놀랍기도 하지만 강기정 수석이란 인물로 봤을 때는 놀랍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차재원]
사실 강기정 수석이 과거 야당 시절에 상당히 강성 투쟁에 앞장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과격한 이미지로 낙인이 찍혔고 바로 그 때문에 지난번 공천에서 탈락했던 아픈 사연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지난 1월달에 정무수석 취임하면서 자신이 그런 이미지하고는 정반대의 역할을 하겠다. 그러니까 여야 간에 상당히 갈등이 있고 막힌 데가 있으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뚫고 뭔가 해결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는데 그런 다짐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다짐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 금요일날 밤에 있었던 그 장면 자체는 저는 정말 부적절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무수석의 역할로서 잘못된 것이지만 지금 시기상으로도 여야가 상당히 중요한 법들을 놓고 아주 머리를 맞대야 될 절체절명의 시기잖아요.

[앵커]
정무수석이라는 역할 자체가.

[차재원]
정무수석이 뭔가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정무수석이 오히려 정쟁의 유발자처럼 돼서 오히려 소중한 대화 협상의 테이블을 스스로 여권이 차버리는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