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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비공개로 첫 출석...'진술 거부권' 적극 행사

2019.11.14 오후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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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전 검찰청사에 출석해 8시간 넘게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 시작된 지 79일 만에, 그리고 장관직에서 사퇴한 지 딱 한 달 만에 처음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건데요.

비공개로 출석한 조 전 장관은 오전 조사부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거죠?

[기자]
네, 조국 전 장관은 이곳 서울중앙지검 11층 반부패수사2부 검사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오전 9시 35분쯤 출석했으니까 8시간 가까이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조사받고 있는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검사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자신의 혐의를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오전 조국 전 장관의 출석 장면은 취재진이 보지 못했는데요.

어떻게 출석한 건가요?

[기자]
네, 오전 이른 시간부터 취재진이 검찰청 1층 현관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조 전 장관의 지지자 10여 명도 응원하기 위해 장미를 들고 모였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조 전 장관 모습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 교수와 마찬가지로 지하주차장에 있는 직원 전용 통로를 이용해 출석했습니다.

조 전 장관 관련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개혁 요구가 높아지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고,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둘러싼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호인 측이 출석 일정과 방식을 요청해 왔고, 검찰이 받아들인 거로 보입니다.

다만 한 달 전까지 공인인 전직 장관으로서 입장 보다, 피의자 방어권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을 상대로 검찰은 어떤 부분을 조사하고 있나요?

[기자]
검찰은 정 교수 혐의 가운데 7억 원대 차명 주식 투자를 조 장관이 알고 있었는지 중심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교수가 주식을 사들일 당시인 지난해 1월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천만 원을 송금한 정황이 나왔는데요.

검찰은 정 교수가 공직자의 직접투자 제한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언급한 만큼,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조 전 장관은 부인에게 돈을 보내긴 했지만, 어디에 쓰려는 건지는 몰랐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조 전 장관 자녀를 둘러싼 의혹도 많은데요.

'스펙' 부풀리기라든가 입시 비리 의혹도 조사하는 건가요?

[기자]
검찰은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할 때 공소장에 남편의 지위와 인맥을 활용해 허위로 자녀의 경력을 만들었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관여 여부도 당연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근무하던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가 허위로 만들어져 입시에 활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그러나 딸이 실제 인턴을 했다면서 조 전 장관이 발표자로 나선 세미나에 딸이 함께 참석한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제자인 조 전 장관 딸에게 6학기에 걸쳐 장학금 천2백만 원을 준 것도 검찰의 조사 대상입니다.

장학금 지급 시기가 조 전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기와 일부 겹치는 만큼 대가성이 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 조사에 들어가는 조 전 장관 입장을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정경심 교수가 추가 기소됐을 당시 SNS에 글을 올려서 심경을 밝혔죠?

[기자]
네, 사흘 전이죠. 지난 11일 부인이 추가 기소되자 참담한 심정이라며 자신의 조사를 예상한 듯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자신도 곧 검찰 조사를 받을 거고, 자신에 대한 기소도 예정된 것처럼 보인다고 적었는데요,

알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면서 진실이 밝혀지고 명예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그동안 국회 인사청문회 등 여러 자리에서 정 교수가 재산을 모두 관리했고, 가족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니거나 모른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오늘 조사 언제쯤 끝날까요?

[기자]
조 전 장관이 사퇴 전부터 추진해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인 '인권보호 수사규칙'은 검찰의 심야 조사와 장시간 조사를 제한하도록 했는데요.

식사시간과 휴식·조서 열람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넘기지 못하도록 했고,

조사 자체는 밤 9시, 조서 열람도 자정을 넘겨서 진행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아직 시행 전이지만, 조 전 장관 조사도 여기에 따른 방식으로 진행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특히, 조 전 장관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서 오늘 조사 자체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거로 보입니다.

다만 부인 정경심 교수처럼 질문을 외우다시피 꼼꼼히 조서를 열람한다면 늦게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 조사 이번 한 번으로 마무리되는 건가요?

[기자]
한 번에 끝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조 전 장관 자신이 이사로 재직했던 웅동학원 관련 의혹까지 조사할 내용이 많긴 합니다.

때문에, 오늘 이후에도 한두 차례는 더 조사가 진행될 거라는 관측입니다.


다만 조 전 장관이 계속해서 답변을 거부한다면 조사의 실익이 없는 만큼 소환 횟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진술 상황 등을 지켜보며 기존에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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