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법인 소속 초·중·고교, 교육청 관리 사각지대"

서울시교육청이 대학법인에서 운영하는 초·중·고등학교에 매년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지도·감독권은 없어 학교 운영 실태 파악도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권순선 의원이 시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내에는 대학법인이 운영하는 초·중·고교 109곳이 있고, 자사고를 제외한 대부분 학교가 교육청의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교육부에 있어서, 교육청은 지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권 의원은 대학법인이 운영하는 초·중·고등학교에 대해 교육청이 지도·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