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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화웨이 수출규제 유예기간 또 연장 계획"

2019.11.16 오후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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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안보위협을 이유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부과한 거래제한 조치를 다시 한번 유예할 예정이라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소식통을 인용해 현지시간 15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올해 5월 화웨이를 거래제한 명단에 올리면서 미국 기업이 화웨이와 거래하려면 정부의 특별승인을 받도록 했으나, 거래제한 조치는 90일씩 두 차례 유예됐고 두 번째 유예조치는 이달 18일 만료됩니다.

화웨이 거래제한 유예조치의 명목상 이유는 화웨이 통신장비에 크게 의존하는 미국 지방 통신회사에 거래처를 바꿀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무역전쟁을 해소하기 위한 중국과의 협상이 장기화하는 과정에서 화웨이에 대한 수출규제를 협상카드로 사용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 위협이 없다고 판정되는 품목들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거래를 허가하는 방안을 이미 지난달 초에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최근 몇주 동안 교착상태에 빠지자 허가를 보류하고 허가를 내줄 적절한 시점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 무역협상 대표단은 화웨이에 부과한 제재 해제를 지속해서 미국 측에 요구해왔습니다.

그만큼 미국 정부가 제재유예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한다면 지지부진한 미중 무역협상이 변곡점을 맞이할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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