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훈수정치] 선거제, 불안한 부의...한국당 "야만 정치"

■ 진행 : 이경재 앵커
■ 출연 :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0시를 기해 선거제 개정안이 자동 부의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4+1, 이른바 패스트트랙 공조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게임의 룰을 정하는데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협상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대표의 단식이라는 초강수와 의원직 총사퇴, 필리버스터 카드가 언급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협상 테이블로 부를 수 있을까요. 복잡한 정국, 이분의 훈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더훈수정치, 여의도 훈장, 정치 9단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지원]
안녕하세요.

[앵커]
아침에 그런 기사를 봤는데요. 이세돌 9단이 최근에 은퇴를 선언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대국에서 승리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한수 앞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같은 9단이시잖아요. 오늘 좀 묘수, 뾰족한 수,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지원]
거기는 진짜 봐도 9단이고 저는 사람들이 편의상 정치 9단 하는데. 바둑은 정확하지만 정치는 정확하지 않죠. 더 변수가 많아요.

[앵커]
그래도 필요해 보입니다. 본격적으로 정국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어제 공개한 5.18 채증 사진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5.18 채증 사진 1700여 장을 의원님께서 공개를 하셨는데 어떻게 확보하신 겁니까?

[박지원]
지난 전 보안사, 그러니까 기무사에서 국정감사 중에 자료 리스트를 봐서 국방부 장관에게 계속 1769장의 사진, 13첩을 공개해라 했는데 정경두 국방장관께서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 주시고 보안지원사령부에서 공개를 결정해서 제가 그제 자료를 받아서 어제 정리를 해서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앵커]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충격적인 장면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서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박지원]
저 사진에 시간과 장소,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밑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광주 5.18 문제가 일어났으며 그 시간대에 어떻게 됐는가 이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고 특히 헬기 사격을 지금까지 전두환 관계 헬기 조종사들도 부인을 했어요.

[앵커]
인정하지 않고 있죠.

[박지원]
그런데 지금 헬기가 사진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시민들을 선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이 보면 그게 사격을 하기 위해서 몇 대가 한꺼번에 날았지 않느냐, 이런 것들도 나오는 걸 보면 차마 아직 공개를 못하고 있는 그 시체를 말이죠, 무자비하게 더미로 쌓아놓고 있는 모습이나 군인들이 시민 쫓아가서 사격하는, 잡는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참 잔인무도하게 시민들을 학살했는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앵커]
보면 가슴이 아파지는데요. 1700여 장의 사진 가운데서 박 의원님께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박지원]
그중에는 지금 현재 전혀 보도가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앵커]
저 문건인가요?

[박지원]
그렇습니다. 전두환 신군부는 사실 10.26을 계기로 해서 정치 발전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군부는 권력을 불법으로 찬탈하기 위해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을 조직적으로 도표를 그려서 만들었습니다.

[앵커]
제목이 범죄 개요라고 써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지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80년 5월 17일 자정 전국에 발표된 포교령 제15에 의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체포가 돼서 구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광주 시민들이 들고 나온 첫 구호가 김대중 석방하라. 전두환 물러가라. 여기에서부터 5.18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러한 자료가 사진에도 나옵니다마는.

[앵커]
도표 맨 위에 주범,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고 써 있고요.

[박지원]
범죄 개요, 아마 YTN에서 이렇게 한글로 붙여줬는데요. 주범은 김대중이고 재야, 학생. 그렇게 해서 학생 주모자 밑이 잘 안 보이는데요. 정 그렇게 있습니다, 한자로. 그분은 유명한 정동연이라는 광주 전남대학생 주범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져가지고 5월 17일까지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계획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안 나옵니다마는 계엄군 진압 평정, 이런 것도 나오고 옆으로 보면 연결조, 비폭력 시위 소강. 폭도 이런 말들을 전부 해서 저것에 의거해서 수사를 엮어가고 또 저 자료를 가지고 유죄 판결을 주는 그런 잔인한 소위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이 저렇게 신군부에 의거해서 조작돼서 저 사람들을 전부 동원해서 많은 고문과 박해를 해서 범죄인으로 만드는 그런 것이 도표로 처음 나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사진을 보다 보니까 날짜와 설명이 적혀 있는데. 그래서 5.18 진상 규명을 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박지원]
그렇습니다. 최소한 5.18의 진전 사항과 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 저렇게 처음부터 조작돼서 5.18로 유도를 시켰는가. 이건 신군부에 의거해서 광주 시민들을 유도를 시켰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저 사진과 범죄 개요, 즉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범죄 개요 도표를 보면서 전문가들이 추적해 가면 이러한 것들은 충분히 나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런 것들 조사하기 위해서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은 정해졌고.

[박지원]
법은 통과됐죠.

[앵커]
지난달에 개정안도 통과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늦춰지는 겁니까?

[박지원]
조사위원을 한국당에서 3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그중에 두 분이 적당치 않아서 비토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바꿨고 똑같은 분을 추천을 한국당에서 했는데 광주 5.18단체에서 일단 출범시키자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러한 것들이 조정되면 빠른 시일 내에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동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 법적으로 오늘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해서 표결이 가능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당장 표결이 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까지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지금 현재는 자동적으로 부의됐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을 하면 표결하게 돼 있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제1야당 대표인 황교안 대표께서 사경을 헤맨다고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저런 상태에서 상정을 해서 표결하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할 것이다. 그래서 현재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일주일간 더 협상하는 시간을 갖자, 이렇게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은 부의 자체도 불법이다, 무효다, 이런 입장인데 이런 입장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박지원]
그것은 이미 국회 입법조사처나 의장이 유권해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국회법 절차가 맞고 또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전 원내대표에 의해서 사보임 된 것도 합법적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한국당이 그러한 것은 억지주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인영 원내대표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협상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어떤 협상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박지원]
저는 지금 현재 막장 국회 아니에요? 끝물 국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사실 당내에서 리더십이 상당히 많이 흔들렸어요. 김세연 의원이랄지 김용태 의원, 오세훈 전 시장. 이런 분들이 흔드니까 결국 단식이라는 강수를 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당내 단결은 된다. 절대 저렇게 당대표가 단식 등 강경투쟁을 하면 당내 싸움은 없어지는데 저걸로 해결을 하기는 안 될 것이다 했는데 역시 정국은 꽁꽁 얼어붙고 황교안 대표의 당내 리더십은 공고해진 것 같아요.

지금 이 판국에 황교안 대표 물러가라 이런 얘기는 못하거든요. 민주당도 직권상정을 못할 형편인데. 그렇지만 제가 볼 때 결국 황교안 대표가 6일, 7일 만에. 8일째인데요. 굉장히 건강이 나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황교안 대표의 출구는 병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한국당의 입구는 국회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협상을 해 보겠지만 저는 이 협상이 어떠한 경우에도 잘 되지 않으리라고 예측합니다.

[앵커]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진 걸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박지원]
많이 안 좋다고 합니다.

[앵커]
강제로도 병원으로 옮겨져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요.

[박지원]
그렇죠. 한국당 의원들도 국회에서 우연히 조우하면 단식하는 사람이 내가 병원으로 가겠다고 얘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랬더니 원체 황교안 대표의 의지가 강하다고 해서 의지 강해도 힘이 없으니까 빨리 병원으로 모셔야지 만약에 큰일 나면 어떻게 할래.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식해서, 사실상 타에 의거해서 병원으로 가셔야죠. 그대로 두면 안 되죠.

[앵커]
알겠습니다. 선거법 얘기인데요. 지금 4+1 공조 이런 식으로 해서 합의안 도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게임의 룰을 정하는 선거제도잖아요. 정치를 오래하셨는데. 한국당을 제외하고 합의를 하기에는 아무래도 나머지 당에서 부담이 큰 것 아니겠습니까?

[박지원]
부담이 크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검찰개혁 입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개특위 검경소위에서 제가 위원인데 70~80% 합의가 됐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한 개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개혁은 선이후난. 먼저 쉬운 것부터 통과시키고 어려운 것은 뒤로 미뤄야 한다. 쉬운 것은 먼저, 어려운 것은 뒤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려운 것은 선거구 조정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게 250:50 이런 안도 나왔는데.

[앵커]
250:50, 240:60.

[박지원]
여러 가지 안이 나오는데 이것은 군소정당들이 만족을 못해요. 예를 들면 저희 대안신당의 경우는.

[앵커]
지금 원안은 225:75로 돼 있는 거죠.

[박지원]
그렇죠. 아무래도 호남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단원제이고 또 농어촌 엄청나게 피폐화돼가고 있는데 농어촌 인구는 줄고 전부 다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호남은 250:50으로 하더라도 2석이 줄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38석과 영남의 65석인데 영남도 2석 지른다고 하면 38석 가난한 집에서 2석을 주는 것과 65석 부잣집에서 2석을 주는 것은 큰 차이가 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절대 지역구를 줄일 수 없다 해서 오히려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군소정당에서는 엊그제만 하더라도 손학규, 심상정, 정동영 그리고 재야의 임재경, 이부영 이런 여러 분들이 나와서 10% 증원하자. OECD 국가 중에 인구 비례로 봐서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500명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국민 정서가 그렇지 않으니까 선거구 조정을 위해서는 10%, 즉 30명을 증원하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앵커]
국민 정서를 봤을 때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놔야 된다, 이런 목소리 있지 않습니까?

[박지원]
그러니까 예산 증가하는 것은 동결시키고, 즉 국회의원의 세비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삭감하더라도 의원은 10% 정도 증원하자 하는 것이 군소정당들의 의견이고 민주당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단 만약 국민 정서가 이렇게 국회를 불신하는데 증원 얘기를 했다가는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뭇매를 맞는다.

[앵커]
하고 싶지만 말을 못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박지원]
그러니까 동결시키자라고 하는데 집권여당이 개혁을 위해서 또 국가발전을 위해서 손에 피는 못 묻힐 망정 물이라도 묻혀야 되는데 앉아서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합의가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저는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신설 등 먼저 타결시키고 그다음에 시간이 있어요, 선거구 조정은 내년 1월달까지. 그러니까 합의 처리를 하면 되지 않느냐, 투트랙으로 가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앵커]
조금 전 1시 반부터 4+1 협의체 첫 회동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대안신당에서는 유성엽 창단준비위원장이 참석을 했죠. 하신 얘기 없으십니까?

[박지원]
글쎄, 그러한 것을 협의했기 때문에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도 가셔서 250:50, 즉 현 지역구에 손질하는, 줄이는 것은 절대 반대할 겁니다.

[앵커]
그런 의견을 전달할 거라는 말씀이시고요. 한국당에서도 조심스럽게 협상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공수처법은 내주고 선거제 막겠다. 이게 적절한지 일단 모르겠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지원]
역시 홍준표 전 대표가 제안을 했더라고요. 진짜 정치를 아는 분이에요. 그리고 만약 한국당으로서는 그러죠. 지금 선거구 조정,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한국당이나 민주당은 손해입니다. 그리고 만약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고 하면 이익을 볼 수혜 정당은 친박 신당, 박근혜당, 정의당, 민중당 등이 이익을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로서는 개혁에 반대할 수는 없다. 그리고 대통령 의지가, 민주당의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 등 검찰법은 해주고 선거법은 반대하자. 일맥 저희들하고 같은 것 같지만 저희는 먼저 선 검찰개혁법을 하고 선거구 조정은 조정해서 다시 합의 처리하자. 그렇기 때문에...

[앵커]
조정하자는 입장이지만 홍준표 전 대표의 얘기는 막아보자는 입장이잖아요. 다르신 거잖아요.

[박지원]
막아보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끝까지 한국당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주당+4, 네 군소정당을 합치면 과반수가 넘어요. 지금 이제 파장 국회기 때문에 언제까지 한국당에 끌려다녀야 돼요? 언제까지 황교안 대표한테 끌려다녀요? 그분은 지금 10개월 다 됐지만 한 번도 국회를 정상화해서 국회에서 풀어볼 생각을 하지 않고 광화문으로 대구로 부산으로 장외투쟁만 하신 분이에요. 이제는 안 된다 이거죠.

제가 20대 국회에서 이번처럼 일 안 해 본 국회는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위해서는 강하게 끌고 가라. 어차피 이번 끝나면 국회는 끝나고 총선전에 돌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민주당이 그런 리더십이 없고 손에 물도 안 묻힌다고 하면 개혁은 아무것도 못 하고 물건너가는 거죠.

[앵커]
그래서 한국당에서는 필리버스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인데요. 합법적이라고 하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필리버스터는 우리가 야당 때도 했어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든 하지 않든 한국당 보수 측에서는 반대하니까 그러면 반대한다고 한없이 끌려다닐 거냐 이거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때에는 집권 여당이 강단 있는 리더십을 보이면서 4개 정당이 따라올 수 있는 조정을 해 줘야 된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선거구 개편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끝나야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황 대표에게 훈수 한말씀 하신다면요?

[박지원]
지금 병원으로 가셔야지 몸 다치면 당대표도 대통령도 후보도 못합니다. 이제 그만큼 하셨으면 어떻게 됐든 상당히 성공적 아니에요. 자기 리더십이, 한국당이 자기중심으로 딱 뭉쳐 있으니까 이걸 잘 잡아서 이제는 단식 타임이 아니라 병원 타임이다. 그리고 나와서 협상 타임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뇌물수수와 별도로 감찰 무마 의혹 관련해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을 정조준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다른 얘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지원]
저는 사건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보면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은 구속영장 발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박형철 전 민정수석실 비서관의 진술이 스톱을 시킨 것은 윗선의 지시에 의거해서 했다. 비서관의 바로 윗선은 당시 민정수석인 조국 수석 아니냐. 여기까지 나오는데 또 그 윗윗선이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조국 전 장관과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은 일면식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믿을지 저것을 믿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 나올 것이다. 또 오늘 저녁에 구속영장이 만약 발부된다고 하면 , 발부 사유 같은 것이 나오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는 굉장히 말씀드리기가 위험합니다.

[앵커]
여권이나 청와대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 같고요.

[박지원]
모두가 우리 여의도에서는 앉아서 오히려 조국 전 장관이 만약 개입됐다고 하면 가족과의 관계보다는 이것이 굉장히 더 큰 게이트로 발전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염려를 하는데. 아무튼 두 분이 일면식도 없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앵커]
이번 사건이 선거법 개정안의 통과라든가 이런 부분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걱정도 하는 분도 계시던데요.

[박지원]
이거하고 저거는 다를 거예요. 지금 현재는 민주당이든 한국당이든 물론 한국당이 그러한 것 가지고 대여 강경 공격을 하겠지만 또 민주당으로서는 이걸 잡혀주면 다 잡힌다 하기 때문에 나갈 겁니다.

[앵커]
주제를 한일 관계, 지소미아 얘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종료 연기 결정을 했는데요. 이 결정에 대해서 잘했다 아니면 못했다 평가를 해 주시면요?

[박지원]
저는 잘했다고 했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일본의 사과도 사실이고 우리 정부가 외교답게 했잖아요. 외교는 주고받는 협상이지 전승전패가 아닙니다. 그랬다가는 오히려 일본이 사과받은 적 없다, 우리가 완전한 승리다 했다가 다시 꼬리 내린 걸 보면 꼬리 내렸다까지도 제 표현은 잘못입니다마는 정리가 되는 걸 보면 잘했다. 그리고 일본은 좀 서툴렀다. 그러나 잘하든 서툴든 이걸 가지고 지금 논할 때가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화이트리스트도 해제하고 지소미아도 정상적으로 연장돼서, 그래서 한일 양국이 정상끼리 만나서 강제징용도 역사적인 문제도 풀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정상끼리 만나는 것도 다음 달 정해진 것 같고요. 양국 이제 실무자들의 만남도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수출규제라든가 지소미아 연장 부분,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부분까지 얽혀 있잖아요.

[박지원]
그렇죠, 그것이 가장 큰 문제고. 제가 정부 측에서 아무도 안 만났을 때 국회의장 특사로 가서 일본 정치계의 제2인자인 니카이 자민당 간사장과 5시간 45분 동안 회담을 하고 호텔에서 자고 그다음 날 아침 6시에 헤어졌는데요. 결국 그 얘기도 최종적인 것은 위안부 및 강제징용 문제인데 위안부 문제보다는 오히려 강제징용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지금 현재 문희상 의장 안도 나오고 그것이 옳다 그르다는 지금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일 양국 간에 외교적으로 또는 정상끼리 잘 얘기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앵커]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에 사과를 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일본의 정치권 인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박지원]
외교는 프로토콜 의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물밑 대화로 합의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외교나 정치나 밖에서 싸우지만 실제로 물밑에서 대화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한국은 정석대로 외교를 했고 일본도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우리는 사과하지 않았다? 또 우리가 완전하게 승리했다,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든 외무성 차관이 그렇게 한 것으로 얘기를 했고, 서면으로. 또 경제통상성 대신도 아무 소리 안 하는 걸 보면 역시 우리가 잘한 거예요. 일본은 좀 거들먹 피우다가 좀 거시기해진 거죠.

[앵커]
수출 규제라든가 지소미아 문제 잘 풀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제까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있었고요. 오늘도 한-메콩 정상회담도 있는데 이번 아세안 신남방정책 관련해서 아세안 정상들과의 회담 또 나온 내용 보시면서 어떤 평가를 내리셨습니까?

[박지원]
굉장히 잘 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아세안의 인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리고 신시장이 넓은데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 그렇게 큰 공장을 투자하면서 아세안 시장을 부품까지 석권한다. 그리고 메콩강의 기적은 우리 한강의 기적이 있기 때문에 물관리부터 여러 가지를 진출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아주 잘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성공적인 한-아세안 정상회담을 이끌었는데 정부에서 후속 조치로 잘 관계를 맺어서 아세안도 플러스가 되고 우리 한국도 플러스가 되는 그런 관계로 우리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아세안 국가들이 다른 나라도 굉장히 많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일본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이런 파트너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박지원]
우리 한국은 민주화와 산업화. 어떤 면에서 보면 특히 IT화까지 급속도로 한꺼번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시스템. 심지어 새마을운동까지도 배우고 싶어하고 모델로 삼고 싶은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자나 서비스 이런 것을 강조함으로써 더 매력을 느꼈겠죠.

[앵커]
중요한 게 신남방정책이 3P라고 하더라고요. 사람, 피플과 번영 그리고 평화 이 부분인데 중요한 게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남과 북 모두 수교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외교 무대로 끌어내고 또 한반도가 비핵화하는 데 아세안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박지원]
그렇죠. 아무래도 북한도 비핵화가 왜 비핵화를 합니까? 경제 번영을 위해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세안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자동적으로 개혁 개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교역에 들어가지는 거죠, 교류 협력을 하니까. 그게 개방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도 참 잘 진출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국내외적으로 이벤트도 굉장히 많고 또 풀어야 할 숙제도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훈수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박지원]
복잡합니다, 지금.

[앵커]
더훈수정치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박지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