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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벼랑 끝 대치, 숨 고르고 또 전투 시작?

정치 2019-12-11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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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김형준 /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상황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김명준 명지대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새해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되면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는 종료가 됐죠. 오늘 바로 임시국회가 소집이 됐는데 어제 상황을 좀 거슬러 올라가면 4+1 체제의 위력을 실감했다, 이런 평가들이 좀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4+1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수적으로는 다수인 쪽이 결국 힘으로 정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당이 제1야당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소수인 상태에서는 별다른 수가 없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예산안에 대한 대응책이 한국당에서 준비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알다시피 11월 말에 본회의 상정되는 걸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도 며칠 남았을 때 한국당 입장에서 여러 가지 입장들이 정리가 될 건데 그 하루이틀 전에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넘어가버렸단 말이죠. 그랬을 때 대응책은 대체로 공수처 설치법하고 선거법 개정안에 주목해서 이 부분에는 그동안에 어떻게 할 것인지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9일날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가 새로 출범하면서 바로 합의하는 방향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11일날 통과시키겠다고 했는데 하루 동안에 과연 그동안에 4+1 체제가 해왔던 그런 내용과 여기에다가 한국당 입장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 만약에 합의가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단계적 대비책도 별로 없이 좀 임했다.

어쨌든 간에 한국당은 그런 문제가 있고요. 20대 정기국회 마지막이었으면 끝나면서 박수로 마무리했으면 좋을 텐데 한쪽에서는 바로 끝나자마자 밤샘 농성으로 들어가는 상황으로 끝나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반발을 하면서 앞으로 남은 핵심 쟁점 법안이 있죠. 선거법, 공수처법. 이런 패스트트랙 법안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다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로텐더홀은 국회 본회의장 앞에 있는 복도를 이야기하는데 본회의장 출입을 막겠다, 이런 의지를 다지는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병원에 실려가면서 단식농성을 종료한 지 14일 만에 다시 농성에 들어갔고. 또 어제 상황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전략 부재, 판단 미스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할까요?

지금 야당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보면 현재 여당이 야당할 때 생각을 조금만이라도 복기한다고 한다면 당시에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하는 국회가 이번 만이 아니라 그동안 많이 있었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게 이 정부가 추구하는 핵심적 가치 아닌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국회라는 것은 그냥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20대 국회는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고 봅니다.

여든 야든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전략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니고 국민들은 지금 못 볼 걸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하나씩 저는 다 기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게 내년도 총선에서 과연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김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은 전략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적으로 완전히 이건 제압을 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도 4+1이라고 하는 협의체를 통해서 앞으로 의회 과정을 전공하는 학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제기를 할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이 예산안 처리 과정을 한번 보세요.

절차가 그동안 있었던 모든 관행과 절차를 완전 무시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예산안을 처리하는데 어떻게 예산부수법안을 그동안 먼저 통과시켜놓고 세입이 어떻게 되는지를 놓고 그다음에 예산안을 통과하는 거. 이거는 철칙입니다. 그런데 이걸 완전히 무시했거든요.

지금 예산 부수 법안이 아직까지 통과 안 된 상태에서 예산안만 통과됐단 말이에요. 여기서 일시적으로 수에 의해서 승리를 만끽할지 모르겠으나 도대체 국회에서 국민의 혈세인 예산안 처리를 저렇게 편법과 편칙으로 가져갔을 때. 이인영 원내대표는 2010년도에 당시에 새누리당도 했지 않았느냐 했지만 2012년도 국회선진화법이 처리된 다음에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적이 있나요?

어떤 때는 국회선진화법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국회선진화법 속에 나와 있는 핵심은 뭐냐하면 12월 2일날 법정시한을 넘기지 않으면 원내교섭단체를 이룬 정당과 국회의장이 합의를 통해서 수정안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이 국회법상의 관례예요. 그런데 대안신당이라는 것은 정당도 아니에요.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정당의 대표가 나와서 예산 심의를 한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속에서 앞으로 누가 잘했고 못했고는 아마 다 평가가 나올 건데 문제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민생 법안 16개 통과가 되지 않았잖아요.

제대로 된다고 한다면 민생 법안과 관련해서 늦었지만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어내고 그리고 나서 패스트트랙에 관련된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끝까지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관철시키는 정치력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김만흠]
예산안 관련해서 제가 한국당의 전략 부재를 지적했던 건 이런 내용입니다. 어차피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갔을 때는 국회 절차에 따라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한국당과 민주당 중심의 정당들과 완전히 충돌하고 있습니다.

일단 총액에 있어서도 지금 기재부에 제출했던 게 513억 5000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당은 500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처음에 14조 삭감을 했다가 최종적으로 1조 6000억까지 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총액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삭감 내용을 봤을 때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특히 경제 정책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다 하는 지금 항목들을 지금 삭감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정 확대를 통한 일자리 정책이라든가 탈원전 관련된 태양광 관련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대북정책 관련된 문제들.

정책적으로 정면으로 부딪치고 있단 말이죠.반면 민주당은 또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과연 타협이 가능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저는 결과적으로 삭감을 못한다면 한국당은 국회에서 이 예산안 최종 본회의 통과 과정 전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한 성토의 무대로써 삼을 준비를 했었다면 어차피 통과될 거 정부의 입장에 대한 그런 성토의 무대라도 만들었을 건데 11월 말부터 예산안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있다가 마지막에 찬반토론도 제대로 못하고 통과시켜버린다는 점에서 한국당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책 지행에 대한, 뭔가 국민들 앞에서 표출시키고 여당을 비판할 기회를 스스로 만들지 못했다, 이런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앵커]
한국당의 강공 정책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한마디를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어제 새 예산안 처리 절차를 보면 과정이나 관행이라는 것이 그동안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부수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예산 본안을 처리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교섭단체들이 협의를 해서 해야 하는데 교섭단체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밖에 없었고. 대안신당이나 정의당, 평화민주당은 교섭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형준]
바른미래당은 엄밀하게 따지면 오신환 대표는 참여 안 했잖아요. 원내대표는 지금 오신환 대표잖아요. 엄밀하게 따지면 민주당의 원내대표 하고 나머지는 엄밀하게 따지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산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야당이 여당 됐을 때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끌고 갔을 때 당신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죠. 더 하나 지금 전략을 이야기하셨지만 제가 제일 나쁘게 보는 건 뭐냐하면 예산안은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아닙니다.

필리버스터를 했다고 해서 예산안 심의를 종결시킨 거는 어딘가요? 집권당이잖아요. 513조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리버스터와 별개로 예산심사, 예를 들어서 여야 3당 간사의 그러한 예산심사는 했었어야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런 처리를 한다면 모르지만 모든 것을 막아놓은 것은 실은 필리버스터라는 거를 명분으로 삼아서 심의조차 하지 못하게 했었던 게 그건 민주당의 전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은 필리버스터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두 가지 문제. 예를 들어서 과연 자격이 있느냐와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성. 이 문제는 앞으로라도 21대 국회가 들어가기 전에. 미국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처럼 국회법이라는 것을 바꿀 때 굉장히 복잡하게 하지만 미국은 2년마다 하원이 열리는데요.

매회기가 열릴 때마다 룰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그전 회기 때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바로 다음 회기가 갈 때 국회 규정과 절차를 바꾸어요. 그래서 보다 더 완성적인 걸로 가는데 우리는 가장 큰 문제가 제가 국회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 2년 동안 우리가 연구해서 발표한 것 중 핵심은 뭐냐하면 법으로는 다 있어요.

그러나 그 법을 지켜나가는 절차에 대해서는 완전히 주먹구구식이고 자기네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러니까 국회가 힘이 있는 사람은 힘으로 밀어붙이고 힘이 없는 사람은 저렇게 로텐더홀 가서 온몸으로 투쟁하게 되는 것이 여야가 바뀌어도 똑같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

이런 상황 속에서 21대에 새로운 인물이 들어가고 중진이 바뀌고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오늘 원내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용퇴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하는 국회가 중요하다는 것도 그 핵심은 뭐냐하면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절차를 좀 제도화시키고 따라가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국회를 운영하는 정당이나 사람이 잘못됐다는 것인데 이런 와중에서도 힘 있는 정치인들은 자기 지역구 예산 따내는 그런 관행 아닌 관행은 이루어졌더군요, 어제 보니까.

[김만흠]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11월 넘어가면서 아마 내밀하게 지역구 관련된 예산들은 챙겼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심의... 지금 화면 나오고 있다시피 예결위원장 맡고 있는 김재원 의원, 한때는 소위의 특위위원장이 직접 참여하겠다고 해서 논란도 불러일으켰는데 결과적으로는 100억 가까이를 추가했단 말이죠. 나머지 여당 의원들은 물론 많고요. 심지어 우리가 야당 의원이라고 불참했다고 간주되는 의원들도 상당수가 그렇게 했고요.

사실 우리가 또 모르는 게 뭐가 있느냐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기재위 관련해서 힘이 있는 의원들은 기재위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또 지역구 사업을 사실 반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기재위에서 국회로 예산안 넘어오면 그때부터 우리 지역 예산 이만큼 편성되어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미 의원들 계열 문제는 들어갔다고 생각하고요. 좀 지나간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심의 절차와 관련해서는 저는 아까 너무 4+1을 민주당이 강조하면서 마치 이것이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기구다라고 한 것은 민주당의 잘못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교섭단체 중심의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은 이미 11월 말로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접근을 준비하고 한국당이 하는 게 맞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형준 교수께서 지적했다시피 논리적으로라든가 실리적으로 봤을 때 관련 부수법안을 먼저 하는 게 맞기는 합니다.

물론 과거에도 상황에 따라서 부수법안을 먼저 했다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세입이 결정돼야 세출 예산안 결정이 되니까 그 순서는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에서 국회의장에서 문제를 지적하기는 했습니다.

국회의장은 나름대로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한 비판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라도 당연하게 예산안 편성하면 수입에 대한 규모가 확정되어야 예산안을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서로 봐서는 부수 법안을 먼저 하는 게 맞다. 이걸 바꿨던 것은 잘못했다고 보입니다.

[김형준]
핵심은 저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50명의 예결위 특위가 있고 그다음 계수조정소위가 만들어지고 안 되면 여야 3당 소소위가 만들어지는데 왜 예산 내용에 대한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 안 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 여야 4+1 협의체가 보통 수정안을 만들었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여야 3당 간사들이 모여서 자기네 지역구라든지 포함해서 실세들 다 챙겼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투명하게 만들어놓는 법을 국회법상 만들어 놔야지 국민들로 하여금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도 눈 감고 있습니다. 편하니까.

그러면서 다른 정당을 향해서 합의안을 했느니, 안 했느니. 이것만 따지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야 모두 다 세금도둑을 한 거죠. 그렇게 당당하다고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무엇을 합의했는지에 대한 4+1의 협의체가 뭐였었고 여야 3당 간사가 합의했던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국민에게 내놔봐라. 그렇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10명 중 8명이 20대 국회가 잘 일하지 못했다라고 평가받는 주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거대 정당들의 협상을 밀실야합이라고 비판했던 소수 정당들도 사실은 이번 깜깜이 예산 편성에 참여를 했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총리 후임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이낙연 총리 후임으로 김진표 의원에게 정세균 전 의장으로 바꿨다, 방향을 바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만흠]
김진표 의원 차기 총리, 계속 거론이 됐었는데 일부 또 진보 진영에서 비판적인 의견도 나왔고요. 본인은 항변하고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 개혁정책의 중심에 항상 본인이 있었다라고 김진표 의원은 오히려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김진표 의원 본인도 이번에 이제 본인이 하지 않겠다고 직접 표현을 하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정세균 의원. 국회의장을 했던 정세균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미 초기에도 정세균 전 의장이 거론돼서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총리와 국회의장을 과거에 한 적은 있다. 정일권 총리라든가 백두진 총리 등이 한 적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총리를 한 다음에 나중에 국회의장을 했던 바이지 국회의장을 하고 총리한 적은 없죠. 그게 서열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요.

우리나라에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서열로 보자면 총리가 국회의장이 대통령 다음이고 총리는 3부 요인 다 뺀 다음에 헌재 소장 다음에 가는 것이니까 그런 데 과연 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초유의 경험을 많이 한 정세균 전 의원이 갈 수도 있겠다.

물론 오늘은 그쪽 상관없이 지역구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최종 결정되는 단계면 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은 당대표 했던 사람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자면 그것보다 훨씬 좀 아래급이라고 볼 수 있는 장관으로 지금 내정이 돼서 가는 상황으로 본다면 과거의 직책의 등급을 떠나서 움직일 소지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더구나 워낙 지금 인사 문제라든가 청문회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골치 앓아 왔던 문재인 정부라서 또 그런 안정감 차원에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나머지 검증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가지 않겠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서열로 본다면 국회의장이 훨씬 더 높다고 봐야 되겠죠.

[김형준]
그렇죠. 2위죠, 2위. 그리고 국무총리는 5위로 돼 있기 때문에 2위가 5위할 수 있느냐. 저는 그거는 굉장히 형식적인 논리 같고요. 아마 그때 김 원장님이랑 같이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사항 때문에 정세균 카드를 청와대가 굉장히 깊이 고려하는 것 같아요.

집권 후반기는 경제입니다. 이 경제를 어떻게 살리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경제 경험도 있고 우리 정세균 의장이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는 거죠. 쌍용그룹의 임원까지 지냈었고 또 나아가서 통합에 대한 문제. 이게 집권 후반기로 가져가면 지금의 갈등 구조보다도 더 치열한 갈등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걸 통합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정치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대통령은 엄밀하게 따지면 많은 대권 후보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일단 국무총리에 가게 되면 또 다른 대권 후보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이낙연 총리도 총리 되기 전까지는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 않다가 잘하니까 대권후보가 된 부분들이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인준 투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회의장에서. 그러면 지난번 법무부 장관 내정자 가지고 얼마나 조국 내정자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이 있었지만 이런 국회 인준투표라는 부분들. 또 중요한 것은 친문 인사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가 장점으로 작용되고 있는데 정세균 전 의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지역구와 관련돼서 미련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의사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고 과연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냐라는 것에 대한 검증이 지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검증과 관련된 것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 동의했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동의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반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저희 청와대 출입기자 기사를 보면 검증 작업은 들어갔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교수님께서는 국가 서열은 중요하지 않다, 지금 이 시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쨌든 간에 종로가 비게 된다면 그러면 임종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종로를 정세균 의원 때문에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교통 정리가 필요한가요?

[김만흠]
꼭 그 변수만 있을지 하여튼 모르겠는데요. 본인은 밖의 정치 현장을 떠나서 다른 형태의 정치 운동인 통일운동, 남북운동에 집중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또 정치라는 것이 본인은 그렇게 했어도 주위 상황이라든가 여당에서 요구한다라면 되돌릴 수도 있겠죠. 뿐만 아니라 지금 정치권에서 있고요.

심지어는 가장 직접적으로는 전임 총리인 이낙연 총리가 또 그 자리에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이낙연 총리가 과거에 있던 고향의 전남 지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꼭 그 자리가 만약에 빈다고 했을 경우에는 임종석 전 실장만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정세균 의원, 정세균 전 의장이 현 단계에서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만약에 총리하고 관련된 발언을 본인이 쉽사리 했을 경우는 상황이 뒤틀렸을 경우 모양도 안 좋은 거죠. 현 시점에서는 종로에 전념하는 것으로 아마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낙연 총리가 어쨌든 내년 총선에 출마를 하려면 1월 16일까지 사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세균 전 의장이 될지 아니면 다른 후임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시간상으로는 좀 촉박하지 않을까요?

[김형준]
그렇죠. 유임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미묘한 당내에 있어서의 기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인 거죠. 정치적 상상력을 동원한다면 만약에 이낙연 총리가 유임하지 않고 나와서 총선에 가서 지금 김 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로 같은 데 가서 당선이 되면 아마도 끝나고 나서 당의 모든 기류는 이낙연 쪽으로 줄서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 거죠.

이 부분, 대통령이 혹시 이러다가 조기 레임덕이 오는 게 아닌가? 항상 집권 3년이 끝나면 한국 정치의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반드시 집권당이랑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충돌해 왔어요. 미래 권력이 현재 권력을 지금같이 다른 형태로 가는데 이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수 있고 또 이해찬 대표가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가겠다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안의 상황은 굉장히 복잡한 기류가 흐르는 것 같은데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하고 이것이 가장 심플한 것은 이럴 수도 있겠죠. 유임해서 4월 총선까지는 가고 그다음에 교통정리를 하겠다라는, 총선 결과를 보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만흠]
권력의 이동을 우려하는 쪽만 볼 것이 아니라 역대 집권 여당 행태를 보면 집권 초반에는 대통령에 무조건 뭔가 뒷받침하기 위하다 보니 존재감이 없다가 중반 넘어가면서 한편으로는 미래 권력도 있고 한편으로는 미래 권력 기반 역시 또 집권여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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