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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심야 회동도 결렬...논의 다시 원점

2019.12.18 오전 02:00
4+1 협의체 심야 선거법 회동, 타결 불발
연동형 비례제 적용 의석 수·석패율제 이견 여전
손학규·심상정·정동영, 오늘 다시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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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5당의 이른바 4+1 협의체는 자정에 가까운 시간까지 선거법 개정 단일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세부적인 이견을 놓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전 야 3당 대표가 다시 논의를 벌이는 등 협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밤 9시부터 두 시간 가까이 진행된 심야 4+1 협의체의 선거법 회동은 이번에도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춘숙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4+1 각 당의 입장들을 서로의 입장들을 얘기하셨고요. 아직 이견이 충분히 좁혀지지 않아서 다 해소되지 않아서 오늘 타결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할 의석 수와 석패율제가 끝내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역구 250석에 비례대표 50석, 그 가운데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이른바 '캡'을 내년 총선에서만 적용하고, 아쉽게 떨어진 후보를 구제하는 석패율제 대신,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모두 출마할 수 있는 이중등록제를 도입하는 잠정안에 대해서도 이견이 분명했던 겁니다.

어제 잠정안을 만들었던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오늘 다시 만나 추가 조율에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아침 일찍 당 지도부가 모두 참석하는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협상 방향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야 3당끼리도 교통정리가 안 됐고, 민주당 역시 어떤 단일안이 됐든 비례 의석이 줄어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만큼 고심이 나날이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법 합의가 안되면 공수처 설치도 담보할 수 없지만, 오히려 과반 의석 필요성을 강조하는 총선 공약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부 목소리도 작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다 제1야당을 배제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까지 부각시키며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경욱 / 자유한국당 의원 : (문재인 대통령 2016년 발언) 지금까지 선거법이 일방의 밀어붙이기나 직권상정으로 의결된 전례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일부에서도 예산 부수법안 먼저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은 내년 1월로 미뤄 협상 시간을 벌자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패스트트랙 열차가 종착역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은 만큼 오늘 이어질 회동의 결과에 또 한 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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