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부동산 보유세 비율 OECD 평균 이하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의 평균 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는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0.87%로 전년보다 0.04%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OECD 33개국의 평균은 1.06%로, 한국의 보유세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높았던 적은 통계 집계 이래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다만 지난해 9·13 대책으로 종부세가 강화됐고, 12·16 대책을 통해 종부세율과 세 부담 상한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보유세 비율은 앞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월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부동산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2조 천억 원 증가한 15조 5천억 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유세와 달리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율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 최고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