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총선 출마' 이수진 부장판사 사표 수리

대법원이 4월 총선 출마 뜻을 밝힌 이수진 수원지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제출된 이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아들여 내일 자로 의원면직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이 부장판사가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최대한 빠르게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법관인 이 부장판사의 총선 출마로 재판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된 것을 감안한 조치로도 풀이됩니다.

이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인재 영입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역구 출마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민사심층연구조에서 연구관으로 일할 당시 강제징용 사건 판결이 지연된 의혹이 있다고 언론에 폭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