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청문회] 성일종 "출처불명의 돈"에 대한 후보자 답변

[성일종 / 자유한국당 의원]
성일종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저는 재산의 평성과 과정. 재산 형성에 관련된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가 안 나오나요?

표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표를 좀 띄워주시죠.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 앞에 보시면 후보자님 2014년도에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총 수입액이 9900만 원, 약 1억 정도가 돼요.

그런데 지출을 보면 이 카드로 사용하신 게 8600만 원이고 기부금으로 4000만 원 정도를 쓰셨어요.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2700만 원 정도를 더 쓰신 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자산을 신고한 것에 보면 3800만 원의 증가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6500만 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 문제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두 번째, 2012년도에도 9900만 원 정도 수입인데 카드로 1억 2000만 원 정도를 쓰셨고 기부금을 내신 게 49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수입보다 지출을 더 많이 하신 금액이 7900이에요. 그런데 자산 증가에서는 예금이나 이런 데서 일부 빼서 쓰신 것 같아요.

4300만 원을 쓰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출처 불명의 돈이 약 3600만 원을 더 쓰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16년도에 보면 1억 2000만 원 정도의 세비를 받으셨는데, 수입이 있으셨는데 카드로 3800만 원을 쓰셨고 1억 3000만 원 정도의 기부금을 내셨어요.

아마 정치인들한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입보다 지출이 이게 1700만 원 정도를 더 어디선가는 조달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재산의 증가가 국회에 신고한 공직자 신고에 보면 자산 증가가 5400만 원이 늘어나셨단 말이죠. 그래서 16년도에도 72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어디에선가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도 1억 5000의 수입이 있었는데 카드로 2500, 8500만 원의 기부금. 그래서 이 해에서는 4600만 원의 흑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증가에 보면 1억 4000의 증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 9500만 원의 출처 불명의 돈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 부분 다 검증하고 나오셨습니까?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네.

[성일종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묻겠습니다. 이 돈이 약 1년에, 후보자님 1년에 세금 내신 게 어느 정도 내시죠?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소득세는 기부금 같은 것은 공제를 받고요. 정치자금을 당비를 내거나 또 후원금을 낸 경우에도 공제를 받기 때문에 소득세를 많이 내지는 않았습니다.

[성일종 / 자유한국당 의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적기 때문에요. 그런데 세금으로 내신 게 16년에 2000만 원을 내셨고 17년에 4800만 원을 내셨고 18년에 종합소득세 포함입니다.

3000만 원 이상을 내셨어요 . 그러면 이 세금도 1억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한 달에 대개 가정에서 쓰시는 생활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활비는 빠져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유학 자금을 물어봤는데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면 이 돈이 굉장한 액수로 약 10억 대 증가한다는 것이죠. 어디선가는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지금 부족한 돈들을 계산해 보면 이게 한 3억 정도가 될 거고요.

아이들한테 기본적으로 유학을 가면 1년에 평균 1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있고.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성일종 /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서 수입 들어오는 것보다 자산의 증가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이걸 해명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하겠습니다. 우선 2014년도에 수입과 지출과 관련해서 2014년도에는 저의 장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의금을 좀 받은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카드 대금이 많은 부분은 장녀가 결혼을 할 때 식비를 카드로 지불한 것입니다. 그래서 카드대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지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많은 돈을 썼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국민연금을 2015년부터 받기 시작합니다. 매월 국민연금을 받고요. 또 개인연금을 들어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받고 있고요.

또 저의 배우자가 보훈연금을 받습니다, 1년에 2000만 원 이상 보훈연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또 제 아들이 혼인을 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도 카드 사용액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혼수비용이라든지 또 결혼식과 관련된 비용을 모두 카드로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4년과 2015년에는 자녀 결혼식 축의금이 상당액이 제가 보고한 것처럼 각각 1억 5000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당이 되고도 남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도 2016년에는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선거 때 15년에 쓰고 16년에 보전 받은 보전금을 비롯해서 개인연금이나 보훈연금, 국민연금 등 충분히 소명되고도 남을 정도의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졌다.

물론 제가 가계부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회계장부 보듯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드린 말씀으로 생각해 보시면 제가 매년 소득신고 대상이 아닌 연금 등이 한 4000만 원 정도 매년 있고, 또 자녀 결혼 축의금이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소명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자녀 유학과 관련해서는 제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금방 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유학을 시킬 수 있는 형편이 못됩니다.

다행히 제 딸이 다닌 학교는 장학금이 굉장히 많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비는 면제를 받고 생활비까지 장학금으로 조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딸이 오랫동안 유학을 했는데 저의 딸에게는 제가 어떤 경제적인 부담도 지지 않고 딸이 유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본인이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인도 석사를 하고 나서는 강사도 하고 또 다른 노력들을 통해서 비용을 충당한 그런 노력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들의 경우에는 원래 아들이 스스로 돈을 계속 조금씩 벌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가진 적도 있고요. 그래서 자신이 조성한 자금을 가지고 MBA를 하러 간 겁니다, 제가 보낸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본인이 대출 받기도 하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돈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스스로가 학비와 생활비를 썼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는 저의 며느리가 직장을 다녔습니다.

불란서에 유학할 때 불란서에서도 직장을 다녔고 그다음에 한국에 와서도 직장을 다녔고 그렇기 때문에 독립생계유지가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미국에서 아직도 공부가 안 끝나고 금년 5월에 끝나는데 지금은 보고 드린 것처럼 인턴 등을 통해서 충분한 소득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지 제가 공직자로서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유학을 시킬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경원 /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그러면 자료 요청 시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자료요청하십시오.

[성일종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연금 같은 경우 또 보훈연금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여기 현재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받은 이 영수증을 좀 금방 확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주시고요.

그리고 또 따님 같은 경우에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이것들이 명쾌해지면 원래 유학비는 계산을 안 했습니다, 지금 질의한 것에. 이거 추가해서 본다고 한다면 더 많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추측으로 말씀드린 건데 이 장학금을 받았거나 이랬다고 한다면 이 자료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금해서 환전한 자료는 그러면 송금을 하신 적이 없나요, 아예?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한 적이 없습니다.

[성일종 / 자유한국당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따님이나 아드님 또 며느님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기록들을 내주시면 이 부분은 한번 맞춰보고 클리어할 수 있으면 클리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추가로 위원장도 위원으로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따님 유학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인가요? 그러니까 대학교...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한 10년쯤 됐습니다.

[나경원 /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그러니까 대학교 때 따님이.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아닙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에서 석사를 하고 그리고 미국에 가서 박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서 석사를 할 때 거기서 다시 석사를 하고 박사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석사까지 했었습니다마는.

[나경원 /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지금 유학자금에 관해서는 전부 장학금 받고 생활비까지 받았다고 하셨는데.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생활비까지 받았습니다.

[나경원 /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소명해 주시면 저희가 궁금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학교로부터 그런 증명서라든지 이런 걸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있으면 저희가 쉽게 이해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두 분 자제분들이 유학을 하셨다는데 전혀 송금 영수증이나 환전 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 학교로부터 그런 걸 받으실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학교가 국내에 있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소명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나경원 /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