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마스크 폭리...중간 상인도 발 동동

사회 2020-02-15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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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자 정부가 물가안정 대책을 내놨지만, 국민적 불안감을 틈타 폭리를 취하는 사례는 끊이지 않습니다.

한 제조 공장은 아예 3배가 넘는 가격이 아니면 거래를 안 한다고 하는데, '물 들어올 때 노 젓자'는 이런 태도 때문에 중간 상인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한 마스크 유통업체는 요즘 폐업 위기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수요가 크게 늘자 제조 업체에서 단가를 훌쩍 올렸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1년 전에 주문을 넣고 대금까지 다 준 물량에도 웃돈을 요구합니다.

[유통업체 직원 : 왜 지금 와서 그 가격에 달라고 하느냐, 이 사태와 무관하게 돈은 입금했는데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두 배 넘는 가격에 50만 장을 새로 계약했지만, 마스크 제조 업체는 불과 며칠 만에 또 말을 바꿨습니다.

[마스크 공장 대표 : 650원에 지금 파는 데가 어디 있어? 그냥 1,500원이라도 달라는 사람 수두룩해요.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지 우리도.]

돈 더 달라는 일방적 요구에 유통업체는 납품기일을 맞추지 못했고 결국, 잇달아 계약 파기 통보를 받았습니다.

[유통업체 직원 : 전화를 하루에 30번, 40번 해도 안 받아요. 계약금 조로 넣어준 돈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마스크 제조 업체 측은 당시 유통업체와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고, 원재룟값도 크게 올라 당시 단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유통업체는 이미 주문서에 계약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명시된 만큼, 일방적인 파기라며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계약 파기는 정부가 딱히 처벌할 방법도 없습니다.

[김상현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팀장 : 사실 폭리는 현재는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계도, 행정지도 정도만. 이게 자본주의의 어떤 수요와 공급 원리이다 보니까…]

불안감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면 결국, 마스크 소비자 가격이 올라 국민이 피해를 입는 만큼 보다 세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나혜인[nahi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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