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검찰청 '감찰3과' 신설..."고위직 감찰 강화"

고위 검찰 간부 비위에 대한 상시 감찰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찰청 감찰부 내 감찰 3과가 신설됩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정원 2명을 줄여 감찰 3과장과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조정하도록 직제를 개편하는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대검 감찰부 감찰 1·2과 외에 부장검사 이상 검사들의 비위를 살피는 대검 특별감찰단이 임시조직에서 정규조직인 감찰 3과로 개편됩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들을 교체하며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