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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재난지원금 나쁜 방식"...불붙는 정치권 논쟁

정치 2020-04-01 21:16
민주당 "재난지원금 불만족스러워도 양해 당부"
"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정치권 주장 잇따라
정의당 "전 국민에게 100만 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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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국민 10명 가운데 7명에게 100만 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총선 직후 4월 중에 재원 마련을 위한 2차 추경안을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정치권에서 지급 범위와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두고 이견이 많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70% 국민에게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주는 정부 방안이 확정된 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원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달 31일) : 민주당은 이번 조치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충분한 도움을 드리는 완성된 대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대상 범위를 넓혀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정의당은 70%가 아닌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심상정 / 정의당 대표 (지난달 30일) :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를 안이하게 보고 있다. 떠밀려서 찔끔찔끔 대책을 내놓은 수준입니다.]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은 모든 국민에게 차라리 50만 원씩 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70%의 국민을 나누는 데 오히려 시간과 비용이 더 들 거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주진형 / 열린민주당 비례후보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 :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배제될 때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며 현재 정부가 하는 방식은 상당히 나쁜 조합입니다.]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도 의견이 갈립니다.

민주당은 2차 추경안 처리에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하지만,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달 31일) : 정부는 즉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준비하고 제출해주십시오. 선거 중이라도 야당 지도부와 아무 조건 없이 만나겠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아예 빚을 내는 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쓰지 않고 남을 예산이 100조 원에 달하는 만큼 따로 국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김종인 /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 (지난달 30일) : 금년도 편성된 512조 원 예산의 20%를 절감하는 조치를 빨리 취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00조 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면….]

다른 쪽에선 상황이 시급한 만큼 국채를 발행하는 게 옳고, 국가부채 수준이 우려할 정도도 아니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주진형 /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 : 재원은 마련하면 돼요. 국가가 채권 발행하면 되는 겁니다. 재정적자율이 낮은 한국에서 이 (재정건전성)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정부는 국회에서 총선 직후 2차 추경안을 처리해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시급한 만큼 총선 전에라도 처리하자는 일부 주장도 있지만 현재 여러 당의 이견을 감안하면 총선 직후에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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