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압승에 정국 '안갯속'...21대 국회 쟁점은?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서성교 / 건국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총선이 민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선거 결과의 원인과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경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단순히 민주당만의 승리가 아니라 정치 주류가 바뀌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향후 정국 어떻게 변화할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두 분 모시고 정국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이 유례가 없는 거대 여당이 됐습니다. 지금 개헌 빼고는 다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180석이라는 의석으로 어떤 것들이 독자적으로 가능한지 좀 짚어볼까요?

[배종호]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일단 국회는 다수결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80석, 절대 과반을 넘는 숫자인데 그러면 입법, 예산, 인사, 정책.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장 국회의장 그리고 또 국회 부의장까지 1석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위치고요. 주요 입법은 당연히 과반 통과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국회선진화법 있지 않습니까? 여당이, 다수당이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제도를 하기 위해서 5분의 3의 동의를 받으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처리할 수 있는데 지금 딱 180석이 5분의 3이에요. 그래서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야당이 반대해도 법안을 처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야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 법안을 반대할 경우에는 그 권리가 필리버스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해도 5분의 3이 의결하면 바로 중단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특히 여기에다가 앞으로 국회 공수처 문제도 있어요. 국회 공수처도 5분의 3이면 앞으로 그건 공수처는 교섭단체가 구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충분히 여당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이라도 여당이 독자적으로 입법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주어진 셈이고 하지만 개헌 같은 경우는 200석의 찬성이 되어야지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는데 200석에는 여당도 범여권의 의석을 다 합한다도 하더라도 좀 많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개헌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서성교]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날 취임하고 난 다음에 다음 해 2018년 3월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했습니다. 물론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중간에 중단되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그 개헌 내용을 가지고 다시 민주당과 청와대가 추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범여권을 다 합치면 거의 190석이 넘기 때문에 협조를 얻어서 추진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103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야당 의원이 이탈하거나 또는 대화를 통해서 협력을 해야 하는데요. 참고로 2018년 3월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헌법전문에 촛불과 5.18 정신을 넣겠다. 또 그다음에 국민의 기본권과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 또 그다음 정부 형태를 지금 5년 단임제가 아닌 4년 연임제로 하겠다. 그리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 또 토지 공개념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헌법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권에서 일부 토지 공개념 관련된 것 또 언론 관련된 것, 또 사회적 경제 또 토지 공개념, 토지 허가제. 이런 것들을 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여권에서는 추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의 분산.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와 관련해서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문 대통령이 발의했었던 개헌안의 각론으로 들어가면 분명히 의견 차이가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사실 개헌안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거대여당 입장에서 개헌이라는 이슈 자체는 사실 모든 정치이슈, 사회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도 비유되는 간단치 않은 문제인데 지금 문 대통령 임기는 이제 2년 정도 남았고 21대 국회 내에서도 과연 추진할 수 있을지.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배종호]
현실적으로는 얼마든지 밀어붙인다면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죠. 다만 지금 상황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재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개헌이라는 건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데 지금 180석이라는 슈퍼여당이 탄생했는데 이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개헌카드를 꺼내든다면 과연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개헌을 추진하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코로나19. 이 국면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와 연동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한다면 누가 하느냐. 주체의 문제가 있고 그러면 언제 해야 되냐는 시기의 문제가 있는데 지난번에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그런데 국회를 통과 못했기 때문에 또다시 대통령이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제 국회 과반의 찬성으로 발의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코로나 국면이기 때문에 다만 다음에 힘을 또 잃기 때문에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한다면 개헌해서 1년 안에 추진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다음은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코로나19 국면이 장기화되면 개헌을 무리하게 추진할 확률은 매우 낮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어차피 거대여당이라고 하더라도 개헌 문제는 야당과의 특히 통합당과의 협상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하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되어야지 그다음에 검토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사실 민주당이 4연승을 한 셈인데요, 전국 단위 선거에서 4연승을 했는데 이게 헌정 사상 처음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이번 승패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마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한국 정치의 주류가 바뀐 셈이다라는 굉장히 거시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배종호]
저는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역대 우리 선거를 보면 보수가 사실상 절대 다수 내지는 절대 우세를 보여오는 그런 양상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트리플크라운. 그러니까 대선, 지방선거, 총선. 다 승리하고 그전에까지 하면 4번을 승리했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진보세력이죠. 그러면 우리 헌정 사상 1987년, 그러니까 87체제 이후에 4연승한 것은 처음이거든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뭔가 우리 사회의 주류가 좀 바뀐 것 아닌가. 과거에 우리 사회의 주류라고 그러면 산업화 세력, 또는 보수세력이라고 칭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보수세력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안보보수가 있고 그리고 시장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또 영남 패권보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당 부분 다 무너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안보보수 같은 경우는 과거에 군부 중심으로 돼서 분단 상황에서 안보를 계속 불안하게 몰고 감으로 인해서 그 안보 불안 심리로 표를 가져가는 그런 보수세력의 전략이 있었고 그런데 이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까지 다 북한의 정상들을 만나면서 남북 평화 화해 협력의 물꼬를 트면서 이런 논리가 상당 부분 무너졌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시장보수와 관련해서는 재벌 중심의, 수출 중심의 그런 경제논리로는 더 이상 국민들을 설득할 수가 없다. 이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민주가 도입이 되어야 한다라는 진보의 논리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으면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힘을 잃은 것 같고 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남 패권과 관련해서는 과거에 사실은 보수세력의 기반 하면 영남 세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PK 출신의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면서 영남 패권세력도 상당 부분 약화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사회의 50대가 중심이거든요. 19%가 넘어서 연령층으로 보면 50대가 제일 많은데 이 50대의 정체성을 분석을 해 보면 저를 포함해서 다 과거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50대까지 됐고. 그러면서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진보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게 용인하면서 보수 주류 중심의 이런 세력이 교체된 것 아닌가, 민주화 세력으로. 이렇게 저는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만 아직도 중도층이 여전히 층이 두텁기 때문에 보수 세력이 민주화 세력으로 주류세력이 교체가 완성됐다고 결론짓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교체 중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배 교수님이 길게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어쨌든 민주당이 압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이런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의석 측면에서는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마는 두 양대 정당의 득표율을 보면 또 의석수만큼 차이가 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서성교]
저는 주류 교체냐, 아니다. 누가 권력을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 그것은 굉장히 현상적인 문제고요. 결국은 대한민국의 주류는 국민입니다. 국민의 선택과 심판이 어떻게 가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권력이란 영원한 권력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예를 들어서 진보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10년을 했고요. 그 이후에 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의 9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늘 시대적 상황에 맞게끔 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선택하는 것은 국민이거든요. 결국은 이 권력과 국가의 주인은 국민인데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것에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번에는 특별한 위기상황인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국민들이 이 국난 극복을 위해서 대통령과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역대 최고의 여당 의원들 당선률을 보였거든요. 그전에 87년 이후에 153석, 152석이었는데 이번에 18석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역대 최대 의석을 확보하게 됐는데 그 의미는 결국 주류 교체라기보다는 이 국난 위기에 대통령과 정부가 좀 더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경제와 안보를 조금 살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국민의 기대심리가 굉장히 많이 깔려 있고요. 제가 이번에 투표한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슈들을 몇 가지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주택 이슈, 즉 주거 이슈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 이슈, 세 번째는 교통 이슈거든요. 이런 부분에 국민의 실질적인 생활을 어떻게 증진시키고 개선시켜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과 정책을 선택했다고 보여지고 있고 기존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산업화 세대에서 민주화 세대로의 교체. 또 민주화 세대 이후의 새로운 밀레니엄 세대로의 교체.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필요해 보이는데 조금 아쉽게도 이번에 586을 중심으로 한 민주화 운동권 세력들이 상당히 많이 여당 중심으로 다시 갖게 된 것은 상당히 앞으로 우리나라가 창의적으로 발전하는 데 상당히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세계는 젊은 지도자의 시대입니다. 예를 들자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켄다이 트리즈 대통령, 뉴질랜드 총리.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30대, 40대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국정운영을 하면서 이 세계화를 이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민주화냐, 산업화냐. 이런 패러다임을 지나서 조금 창의적인 30대, 40대, 50대 초반의 정치인들이 배출되어야 할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애초에 각당에서 이번에 공천을 할 때 이른바 청년 정치인. 청년층에 대한 공천이 기대보다는 좀 비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못 미쳤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선출된 의원들을 보면 세대교체 측면에서도 주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초선이 절반 이상이에요. 이런 현상도 사실은 유례가 없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초선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런 국회. 한층 젊어진 국회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그러니까 현역 의원 교체율이 상당히 높아진 것은 맞죠. 이번 21대에서. 20대, 19대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거고. 그전에도 또 60% 넘은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50% 과반이 넘는 초선 의원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대거 물갈이가 된 것은 사실이고요. 물갈이 내용을 보면 민주당이 68명 그리고 통합당이 40명. 역대 총선을 보면 물갈이 폭이 크면 클수록 총선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역시 물갈이 폭이 높은 민주당에서 선거 결과 승리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번에 초선들을 보면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초선들에게 기대를 거는 이유는 초선들을 통해서 국회의 정치문화가 새롭게 좀 바뀌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대상을 반영하고. 그런데 지금 초선의원들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청와대 출신들이 한 20명 가까이 대거 진출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청와대하고 똑같은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통합당 같은 경우도 보면 대부분 영남지역 출신들이 진입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쪽은 또 영남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초선들이 강대강의 전위대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아시겠지만 이번 21대 국회는 지금 거대양당 중심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특히 강대강으로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또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초선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대화와 협치, 상식과 합리의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강대강의 전위대의 역할을 하면 더욱더 국회가 경색될 수가 있다.
그리고 정치문화가 오히려 퇴행으로 퇴보할 수가 있다. 이런 염려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586 얘기를 했는데 586이 득세함으로 인해서 우리 정치문화가 퇴행할 것이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안 맞고요. 그러면 586 이전에 더 60대, 70대 세력이 잡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지금 분명한 것은 역대 득표율을 보면 분명한 변화가 있어요. 다만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화 세력에서 민주화 세력으로 교체냐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보수 세력 중심의 그런 정치지형이 변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 이것은 선거 결과가 말해 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번에 당선된 후보자들의 절반이 초선이라는 부분은 사실 연령으로 보면 제가 젊다고는 표현했습니다마는 비유적인 표현이고요. 연령적으로 보면 평균 50대 중반이라고 그래요, 여전히. 하지만 정치 이력에서는 정치 이력이 길지 않은 분들이 대거 진출했기 때문에 좀 더 새로운 정치문화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배 교수님이 설명하신 대로라면 만약에 그런 구태를 반복하는 기존의 정치문화를 답습하는 쪽으로 가면 상당히 경계할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새로 진입하는 정치 신인들도 많지만 선거가 끝나고 자진 퇴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번 총선 내내 여당의 전략을 이끌었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그리고 이근형 전략위원장이 야인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성교]
이분들은 원래 자기 정치를 하는 분들이 아니고 전략가들 아닙니까? 다르게 말하면 참모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본인들은 이번에 전략을 잘 세워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데 최고의 기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떠날 때는 박수 칠 때 떠나는 게 아무래도 좋다 그래서 역할을 다하고 떠나는데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은 아무래도 후에 다른 역할을 맡지 않을까 싶고요. 그분이 떠나면서 이형기 시인의 낙화라는 시 내용을 인용하면서 인용하면서 가야 할 때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랑하랑 꽃잎이 지는 어느 날. 이렇게 본인이 아주 문학적인 메시지를 남기면서 떠났는데 아무래도 이근형 전략위원장이랑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이번 선거를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전략적으로 또 21세기 새로운 4차 산업기술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선거 승리에 상당한 기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박수받을 때 떠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두 번 정도 더 이제는 앞으로 정치 평론도 하지 않겠다. 또 정봉주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사실 더불어시민당이랑 비례전문정당을 만들어서 상당히 경쟁하다가 사실은 기대 이하의 3석 정도 달성하면서 떠나게 됐는데. 선거 때 필요한 사람이 있고 선거 이후에 당선된 분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분들보다는 이번에 새롭게 당선된 21대 국회의원들이 아까 우리 배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정치문화,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면서 국민들의 요구사항은 딱 한 가지거든요. 국회에서 정치인들이 싸우지 말고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대화하고 타협해서 좋은 정책을 내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통합당 쪽에서는 오늘 나경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다시 한 번 본인의 소감을 올렸는데요. 낡은 운동화 사진을 올리면서 이제는 떠날 때가 됐다는 그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통합당 쪽에서 이른바 대권 잠룡 내지는 대권주자로 꼽히는 인물들이 줄줄이 낙선을 하는 바람에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나 의원을 비롯해서 황교안, 오세훈 후보도 이번에 떨어졌고. 이번에 낙선한 통합당 잠룡들,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걸로 보시는지요?

[배종호]
통합당의 잠룡들은 상당히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왜냐하면 당장 말씀하신 대로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참패로 끝난 것이 아니고 참패의 상당 부분이 황교안 대표의 책임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개표 과정에서 개표가 끝나기도 전에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는데 이런 상황이면 주변에서 지금 정계 은퇴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대권주자로서의 상당한 험난한 그런 길이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경원, 오세훈 이 두 사람도 지금 야권의 잠룡으로 분류가 됐는데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 종로 선거에서 이번에 또 패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타격을 크게 입었다고 보고요.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자객공천. 이수진 판사, 후배죠. 7%포인트로 상당히 당초 여론조사 예측보다는 큰 차이로 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상당히 미련이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는 선거 패배의 메시지를 페이스에 보냈는데 그 이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신발이 다 해졌다라면서 상당히 연민의 정을 느끼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그런 것으로 봐서 제가 볼 때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전히 정치적인 재기를 모색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느낌이고요. 또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 패배로 다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얼마 안 되는 보수 여성 정치지도자 가운데 한 명이기 때문에 또 상당한 정치적 자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상황 여하에 따라서 어떤 길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굉장히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험난한 정치 여정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지도부가 거의 붕괴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을 앞으로 어떻게 추스를 것인가. 이 문제를 두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카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제안은 받았다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확언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서성교]
일단은 총선 패배에 대한 후유증이 조금 크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을 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아마 비대위 성격에 대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권을 달라. 두 번째로는 이게 통합당 전당대회가 원래는 8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연말까지 본인한테 비대위원장 시간을 달라. 이런 걸 가지고 아무래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통합당 당내에서 본인이 반대하는 사람 없이, 이견 없이 본인이 맡을 수 있도록 추대를 해 주면 본인이 나서겠다 이러면서 약간 시간을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과연 연말까지 이 실패한 정당을 다시 재창당을 하든 아니면 다시 리모델링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새롭게 만들어서 2022년 대선에 임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그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일부 당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저는 김태흠 의원, 이번에 3선으로 당선됐는데 당 쇄신을 외부인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그분도 일말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제는 젊은 세대가 나서서 당을 쇄신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이 말도 상당히 타당성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당이 어려울 때 자꾸 외부의 손길을 필요로 하기보다는 이번에 어쨌든 간에 103명이라는 통합당 당선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속에는 5선도 있고 3선도 있고 4선도 있고 또 40여 명의 초선 당선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책임을 지고 미래통합당을 어떻게 재건축할 거냐. 그리고 국민의 신뢰와 민심을 어떻게 다시 얻을 거냐. 그리고 다음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내부적인 치열한 토론과 논쟁이 더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영국의 보수당이 실패했을 때 마가렛 대처가 나와서 보수당을 다시 재정립하고 18년 동안 집권을 했거든요. 또 노동당이 패하고 나니까 토니 블레어라는 젊은 총수가 나와서 다시 재집권하게 되고 또 보수당이 실패하니까 거기다가 데이비드 캐머런이라는 40대 젊은 당수를 영입해서 다시 당을 쇄신하고 개혁해서 재집권의 길을 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외부 지도자를 영입하기보다는 내부의 정치인들이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만들어나가는 게 정당하고 바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배종호]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는 가닥이 잡힌 것 같아요. 이유는 인물난이에요. 다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현재의 통합당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 어떤 희망을 줘야 하거든요. 지난번에 박근혜 비대위원장 체제가 성공했던 것은 박근혜라는 대선 후보를 통해서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미 궤멸된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전혀 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자체가 지금 80살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어떤 미래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로 전달이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이 부분이 보수통합당의 비극이라고 보는데 보수통합당이 새로 보수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근본부터 시작해야 된다. 아시겠지만 탄핵을 당한 이후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이후에 보수가 완전히 궤멸돼서 지금 4연패까지 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고 탄핵을 부정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수가 새롭게 가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변화를 모색하기보다는 지금은 단기간에 변화해서 성공할 인적자원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긴 로드맵을 가지고 변화를 시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당장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치를 실현할 정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가치와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구현해낼 인물은 누구인지. 이런 부분을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하고 뼈를 깎는 자기 고통이 있어야만이, 자기 혁신이 있어야만이 길이 보이는 그런 어두운 상황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가 됩니다.

[앵커]
야당이 바로서야지 사실 전체적으로 여야 합쳐서 정치문화도 좀 더 한 단계 진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통합당 입장에서도 고민이 지금 쌓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이제 21대 국회 임기는 한 한 달 반 정도 뒤면 시작이 되는데 21대 국회에서는 어떤 것이 첫 쟁점이 될지. 여러 가지로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야가 맞붙을 첫 쟁점 어떻게 보시는지요? 경제 관련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서성교]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청와대와 국회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2차 추경, 또 3차 추경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지급할 긴급재난지원금 문제. 그다음에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위기에 닥칠 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 문제. 그다음에 또 해외수출 기업들이 지금 유럽과 미국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생산도 돌아가지 않고 소비도 이루어지지 않고 물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문제.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해진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정치적 논점이 될 것은 공수처 설치 문제인데 이번 7월달에 공수처 설치되고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공수처장을 언제 어떻게 임명하느냐. 이 문제가 아마 정치적인 가장 논점이 될 것 같습니다. 공수처는 원래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막기 위한 수사처로 독립적인 기관으로 설립을 하기로 했는데 많은 국민들과 야당이 우려하는 대로 이게 대통령 직속의 어떤 권력기관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돼서 아마 여야 간에 굉장한 논란과 투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공수처장은 공수처장추천위원회 7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6명의 찬성을 받아야지 공수처장으로서 대통령한테 임명 제청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여당이 2명을 임명하고 야당이 2명을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미래통합당과 또 제3, 4의 교섭단체가 구성이 된다면 나머지 1명의 위원을 누가 확보해서 하느냐가 나중에 공수처장 추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이것을 추천권을 가지기 위한 여야 간의 어떤 노력들 또 눈치보기들 또 싸움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공수처장추천위원회 거기서 야당 몫이 2명인데 그 2명 중에서 1명이 굉장히 중요해진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비례정당과 관련해서 위성교섭단체 구성.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또 하나의 꼼수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배종호]
꼼수가 분명하죠. 그런데 위성교섭단체가 어디서 기인한 거겠습니까? 결국은 위성비례정당에서 기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위성비례정당은 어디서 기인하느냐면 잘못된 선거법 개정 아니겠습니까? 준연동형 비례제. 그러나 또 그것은 그 법이 꼭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그 법을 제대로 지켰다면 사실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금 한국당, 통합당 측에서 사실은 비례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하면서 그걸 그대로 추진하니까 지금 민주당까지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권에서는 검찰개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검경수사권 조정하고 그리고 공수처 설치인데. 지금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이미 1월 국무회의에 의결했기 때문에 7월달에 출범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7월에 출범하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 공수처를 구성하려면 맨 먼저 공수처장을 선출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장은 7인의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서 공수처장을 뽑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야당 몫이 2명 있는데 7명의 추천위원 중에서 6명이 찬성을 해야만이 통과가 되니까 야당 몫 2명 중에 두 사람이 반대를 하면 공수처장을 뽑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봉착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권에서는 이 야당 몫까지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민주당도 그렇고 통합당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비례교섭단체, 위성교섭단체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또 말씀하신 대로 꼼수 교섭단체가 나올 텐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원을 꿔주기를 하면 정말로 여론의 직격탄을 맞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통합당 같은 경우는 안철수 대표를 영입하는 문제를 지금 상당히 공을 들이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보수를 재건하고 또 외연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플러스 현재 19석을 갖고 있는 미래한국당에서 국민의당 3석이 오면 교섭단체를 꾸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꾸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또 그다음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17석 아닙니까, 시민당이. 그런데 열린민주당이 3석이니까 의원을 꿔주기보다는 그 두 당을 합쳐서 원내교섭단체를 꾸리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현재 2개의 교섭단체가 4개의 교섭단체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나 모양은 4개 교섭단체지만 실제로는 여야, 그러니까 진보정당 민주당그리고 보수정당 통합당이 맞붙는 그런 양상이 되기 때문에 공수처를 구성하는 데도 상당한 강대강의 마찰, 파열음, 난항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사실 양대정당이 꼼수라는 그런 비판에서 자유롭지는 못하게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180석을 얻은 거대 정당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책임감이 무거워진 것 같아요. 좀 더 선진화된 한 단계 더 진화한 정치문화를 이끌어가야 될 그런 도덕적 책임감도 생기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마는 민주당이 좀 더 부담감을 갖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서성교]
아무래도 권한이 많다 보면 책임이 무거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협치가 국회에서 더 필요해 보이는데 협치라는 것은 결국은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합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것은 결국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쪽에 나누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배려를 해야 되는 쪽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여야 간의 협상 대상 1호가 되고 있는 이 공수처장추천위원회 인선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풀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앞으로 지금 21대 국회 초반 2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 임기 2년 남았는데 2년 동안의 국회에서 여야 간의 문제, 또 여권과 야권과의 대립과 투쟁의 문제를 결정지을 수 있는데 원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비례전문정당들은 이번 선거 과정 속에서 똑같은 색깔의 옷을 입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다들 합당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합당을 하고 그러면 원내 교섭단체가 1당과 2당 두 개가 있으면 거기서 협력해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비례전문정당이 독자적인 정당으로 가려면 정당이 가져야 할 비전과 가치, 또 정치적인 역할 또 정책의 차별성 이런 것을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독자적인 원내교섭단체로 가는 게 국민들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