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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호 비망록, 이미 사법적 판단"...한명숙 사건 '재심' 가능할까?

사회 2020-05-23 05:47
故 한만호 비망록 "檢, 진술조서 암기시켜 시험"
"한명숙에게 뇌물 檢 진술은 허위" 법정에서 번복
한만호 비망록, 당시 재판과정에 모두 증거 제출
"공수처 재수사"…위법 근거·공소시효 등 따져야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 대상에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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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회유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내용의 고 한만호 씨 비망록이 공개되면서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사건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재수사나 재심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나오지만, 문제의 비망록은 이미 재판을 통해 사법적 판단을 받은 만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언론에 공개된 고(故) 한만호 씨의 비망록입니다.

검찰이 진술 조서를 암기시키고 시험을 보게 했다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한 씨는 한명숙 전 총리 1심 재판에 출석해서도 자신이 돈을 건넸다는 자신의 검찰 진술은 허위였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故 한만호 씨 / 지난 2011년 : 어떻게 얘기를 만들어낼 때 기억이 나질 않는 거야. (한 전 총리) 집으로 갔다는 게 최고 상책이야. 검찰에서도 집으로 갔다는 게 가장 저기 하지(낫지) 않겠습니까. 집으로 얘기가 되니까 쭉쭉 퍼즐 맞추듯 맞춰나간 거지…]

한 씨가 수감 상태에서 적은 이 비망록은 당시 재판과정에서 모두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비망록으로 알려진 참회록 자료 21권과 변호인 접견 노트 19권 등입니다.

1심 재판부는 한 씨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검찰 진술 후 후회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한 씨가 발행한 수표 1억 원을 한 전 총리 동생이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한 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2심에서 한 씨를 직접 신문하지도 않고 1심을 뒤집은 건 부적절했다며 대법관 5명이 소수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유죄라는 원심판결을 뒤집지 못했습니다.

최근 비망록 내용이 공개되면서 정치권 등에서 재심 요구가 나오기도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재심 청구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나오거나 증거 위조, 허위 증언 등이 증명돼야 가능한 데 비망록은 새로운 증거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곧 출범할 공수처가 재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가운데 당시 수사팀의 위법 사실을 확인할 근거가 있는지, 직권남용 등 적용할 수 있는 혐의의 공소시효가 남았는지 등도 따져봐야 합니다.

현 정부 들어 과거 논란이 됐던 검찰 수사 사건들에 대해 과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이 이미 검증 작업을 벌인 만큼 재조사할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황수철 / 변호사 : 우리 형사소송법상에는 재심 이유를 한정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이 비망록의 경우에는 이미 한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됐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로는 보기 힘듭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과거 검찰 수사 관행에 문제가 있다며,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법무부가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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