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北 매체 "더 강력한 추가 조치"...北, 진짜 불만은 따로 있다?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노동신문이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앞으로 더 강한 추가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예고대로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북한군이 재배치될지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비어있던 DMZ 초소 일부에 경계병력을 투입하는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용현]
안녕하십니까?

[앵커]
북한이 오늘은 좀 조용한 편이에요. 김여정 제1부부장도 담화를 내지 않았고 총참모부도 담화를 내지 않았고 오직 노동신문이라든지 관련 매체가 관련 대남 비방을 이어갔는데요. 관련 내용부터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철저하고 무자비한 징벌 의지의 과시라는 제목으로 노동신문에 글을 올렸는데요. 내용을 잠깐 보면 연락사무소 폭파는 첫 시작에 불과하고 연속으로 터져나올 정의의 폭음은 사태의 추이를 놓고 떠들어대는 자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김용현]
될 수도 있다고 했죠.

[앵커]
그리고, 우리 군의 자제력은 한계를 넘어섰다. 구체적인 군사행동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는 군대의 발표를 신중히 대해야 할 것. 이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앵커]
이런 노동신문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용현]
우선 북측 노동신문의 오늘 보도는 그동안 김여정 부부장이나 총참모부에서 세게 이야기했던 대남 관련된 여러 행동계획들을 내용상 뒷받침하는 그런 형식의 노동신문의 오늘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보면 될 수도 있다. 또는 검토되고 있다 이런 것들입니다. 현재 북한이 바로 행동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대남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장면이 나옵니다마는 폭파 장면이 우리에게 충격을 줬죠. 이 이후에 일련의 행동들이 또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금강산이나 또는 개성공단에 군대를 다시 들여보내는 문제랄지, 투입시키는 문제랄지 그리고 GP에 또 군대가 들어오는 문제, 또 대남 삐라, 전단지 살포, 이런 것들이 앞으로 북한의 추가 행동계획에 들어 있고. 보통 보면 북한이 행동하겠다라고 하면 거기까지는 우선 하는 건 거의 일반적인 경험이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실제 북한 행동은 폭파를 시킨 공동연락사무소에서 그치기보다는 한두 개 정도의 행동이 더 앞으로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군대 전개 또 비무장지대에 경계병력을 투입한 정황이 나왔다고 저희도 앞서서 이야기 드렸는데 이 부분 또 군사훈련, 대남전단 살포. 이 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카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김용현]
그건 북한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의 여부와 관련돼 있는데요. 북한의 행동을 보면 북한 내부에서, 그러니까 북한 영토 내에서의 행동을 하는 모습으로 지금은 제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금강산 지구나 개성공단에 북한 군대가 다시 진입하는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북한의 행동 범주에서 북한은 그 행동을 했을 때 실제 남측에 대한 심리적 압박 카드로서는 매우 유용하지만 그러나 남북의 군인들이 충돌하는 이런 상황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높다.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한 3개 사단 그러니까 2개 사단 플러스 1개 포병여단이 개성공단 건설 전에 거기에 주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전쟁 때도 북측에서 남침을 할 때 가장 주력부대가 개성에서 내려오는 개성-문산 축선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면 평화지대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봤는데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그런 상황이고 금강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강산이 북한에서 보면 동부전선에 가장 병력이 밀집되어 있는, 화력이 밀집돼 있는 곳이 금강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금강산에 병력을 주둔시키는 것은 전략적 차원에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군사적 배치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북한으로서는 다시 과거의 행태로 돌아가는, 과거로 돌아가는 모습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앵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20년 전으로 또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래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음 행보에 대해서 앞서 말씀하신 금강산 관광지구라든지 개성공단지구에 군대를 재배치하는 문제, 재주둔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서해상에서 훈련을 재개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서해훈련 재개는 항상 우리가 NLL 부근에서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우려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김용현]
아마 직접 충돌은 북한이 피할 거라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한다면 북한의 해안포 사격훈련이랄지 또는 단거리미사일이나 단거리발사체를 서해상으로 쏘는 훈련이랄지 또 북한이 NLL을 지금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NLL 이남수역으로 함포 사격을 하는 이것은 우리한테 주는 심리적 충격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NLL 이남수역을 우리의 해역으로 보고 있고 북측은 사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NLL이 늘 화약고 같은 역할을 해 왔던 곳이거든요. 여기에 북한이 그런 바로 직접적인 타격이라기보다는 간접적 타격을 하면서 실제 효과는, 충격은 또 굉장히 높이는 그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서해상 같은 경우에는 NLL 이남 쪽에서는 우리 어선들이 조업을 많이 하는 곳이에요. 그쪽으로 포를 쏠 경우에는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이 돌발적인 상황입니다. 지난번 9.19 군사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군사분계선 또는 NLL 선상에서의 우발적, 돌발적 사태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그런 조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군대를 다시 GP 안으로 들여보내고 또 NLL 쪽으로 북한의 함포 사격이라든지 해안포 사격 이런 게 이루어진다면 그렇다면 우발적, 돌발적 상황에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선들이 조업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북한에 그런 징후가 보인다면 우리 어선은 바로 철수를 시켜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 조치들이 따라야 되겠습니다.

[앵커]
혹시나 다음에 ICBM이나 SLBM을 시험발사하지 않을까 하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가 평양 인근에서 함경남도로 가는 게 포착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함경남도에는 신포조선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떤 곳인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김용현]
지금 1호기가 함경남도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북측에서 보면 동해안에 있는 항공기가 내릴 수 있는 그런 활주로는 몇 개 없습니다. 그리고 신포 쪽에는 활주로가 바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1호기가 떴다면 원산에 갈마비행장, 갈마반도에 있는 그 비행장 정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앵커]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에요. 항적사이트에 포착됐기 때문에 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죠.

[김용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신포는 조선소가 있는 곳인데요. 신포조선소는 북한에서 생산되는 북한이 제조하는 잠수함을 제조하는 곳입니다. 잠수함 제작창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동안 신포조선소를 우리가 주목했던 것은 북한이 잠수함의 크기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 아주 작은 잠수함에서는 SLBM 발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000톤급에서 3000톤급은 넘어가야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 우리가 SLB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인데. 매우 정교한 군사적인 수준이 높을 때 가능한 미사일인데 신포에는 그런 조선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UN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4월에 관련 보고서를 낸 게 있어요. 보고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북한 잠수함 조선소가 있는 함경남도 신포 이 건조장에서 새로운 시설공사가 마무리된 것 같다. 그리고 지하 대피처 공사도 마무리됐고 또 잠수함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 3개를 건조할 수 있는, 3기라고 표현하는데 잠수함 3기를 탑재할 수 있는 확장이 됐다 이런 제재위원회의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전문가죠, 북한 전문가. 빅터 차 교수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다음 도발이 SLBM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빅터 차 교수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김 교수님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죠?

[김용현]
그러니까 SLBM이 북한이 어느 정도 완성을 했느냐고 하는 부분인데. 북한이 그동안 보여줬던 것은 해상에서 그러니까 바닷속이죠. 바닷속에서 튕겨나와야 됩니다, SLBM은. 그래서 튕겨나와서 지상에서 점화가 돼서 발사되는 아주 고난도 기술을 갖고 있는 SLBM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북한이 보여줬던 건 지상에서, 그러니까 해상 위에서 거기에서 점화가 돼서 날아가는 것을 보여줬지만 아주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것을 보여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기술적인 진보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 수준이 얼마까지 왔느냐가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동안은 잠수함에서 발사했다기보다는 해저에 있는, 그러니까 바닷속에 있는 특수 구조물에서 발사한 경우들이 많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SLBM을 미사일에서 바로 장착해서 발사할 수 있는 것까지 왔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어제 북한의 담화가 나오고 북한에서 계속 공세를 이어가면서 청와대도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발언으로 반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노동신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북한이 그러면 수위조절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까?

[김용현]
반격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우리 정부가, 청와대에서 반격을 했다 이건 아니고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서 무례하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적한 겁니다. 무례하게 본다, 지금. 전체적으로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북한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똑같이 아주 즉흥적으로 또는 즉자적으로 대응해서 우리의 행동이 나왔다라고 볼 수는 없고. 우리 정부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상당히 매우 진지하게 지금 상황을 보고 있고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는 건 사실인데 또 그러면서도 상당히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똑같이 행동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는 차분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 우리 정부의 대응은 저는 현재로써는 적절한 대응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어요. 청와대에서는 일단 수리 여부는 문 대통령이 금명간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일각에서는 지금 사태를 수습해야 되는 통일부 장관이 이렇게 사표를 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이번 남북관계의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나서 이후의 문제가 아니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김용현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용현]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현 상황에서 통일부 장관의 사퇴가 적절하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미 사표를 던진 상황인데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 북한이 갖고 있는 대남 압박 그리고 남측에 대한 불신 이게 이번에 깔려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남북합의가 이뤄졌던 전단 살포를 중단시킨 게 남북합의 사항에 들어있는 건데. 20여 차례 4.27 이후에도 남측의 시민단체에서 전단지를 살포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런 과정에서 김연철 장관께서 본인이 그런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모습이 좀 더 현 상황을 돌파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충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통일부 장관의 사의 표명이 북한에 주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습니까?

[김용현]
메시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통일부 장관의 사퇴로 그것이 그동안 북한의 행동이 억제되거나 또는 북한이 행동을 중단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북한이 그동안 예고했던 것은 지금 현 상황에서 보면 예고했던 건 행동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다음 행동, 보다 높은 수준으로 북한이 대남 압박의 수위를 높인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에 가기 전에 현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내느냐. 또 북한이 자제된 쪽으로 정리가 되느냐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외교적으로 또는 남북관계 차원에서 최대한 빨리 그 작업들을 해내는 것이 현재로써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일부 장관의 교체 여부뿐만이 아니라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원로들이 한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을까라고 의견을 교환했는데 이 자리에서 외교, 안보라인을 이번에 한번 싹 교체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제시됐다고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현]
저도 다녀오신 분들 중에 말씀을 전해 듣기는 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현 상황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장수들을 교체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현재 상황들을 어떻게 정리를 잘 해내느냐. 지금은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또 여야 가릴 것 없이 저는 현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 그것에 대해서는 모두 일치된 행동과 또 담합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의 지금 장관들 또 안보실의 주요 인사들이 좀 더 책임감 있게 사태를 수습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문제삼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사실은 그동안 꾸준히 북한이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다. 그래서 1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2014년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북한이 고사총을 쏘는 그런 무력시위가 있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정부는 막았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막았는데. 그런데 일부 탈북자 단체의 전단살포를 그때는 막지는 않았던 경우들이 있었고 또 정부가 그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 때나 그동안 계속 막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막을 수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동안 2018년도 이후에, 4.27 이후에 남북이 합의했던 것들을 지켜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 정부가 이 부분을 놓친 부분은 있다. 전단살포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또 그 과정에 법률적으로도 빨리 1호 법률로 새로운 국회가 이것을 법률적인 정비를 끝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보면 현재로써 과제를 우리한테 주고 있고 빨리 이것이 정리돼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 정부가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 그러면 우리 정부가 빨리 추진한다고 해서, 이게 국회에서 법으로 돼야 되는 문제잖아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이건 최대한 빨리 법률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이 문제는 저는 야당의 입장이 조금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표현의 자유보다는 국민의 안전과 또 남북의 합의사항이 더 중시돼야 된다고 보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중국과 미국의 역할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자제시키는 여러 통로들을 통해서 시진핑 주석의 발언이 전달돼야 된다고 보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도 역시 전달되면서 현재 국면에서 열기를 식히는 게 우선 급하다. 그다음은 또 다른 차원에서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북한이 지금 직접적으로 미국을 겨냥해서 비난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앞서 뉴스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이도훈 본부장이 지금 미국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뭔가 북미 간에 대화가 다 끊긴 상태인데 새로운 비핵화 관련해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김용현]
비핵화와 관련된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미국 대선 레이스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를 지금 당장 물꼬를 확 트는 그런 쪽으로까지 갈 가능성은 현재로써 높지 않다. 다만 저는 미국 입장에서도, 트럼트 대통령 입장에서도 한반도의 정세가 안정돼야 트럼트 대통령에게도 유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보면 트럼트 대통령이 한반도 정세의 안정을 위해서 남북관계의 지금의 상황들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물론 한편으로는 전단지 살포를 중단시키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 부분에 있어서 인도적인 부분이랄지 북한 주민들의 경제생활과 관련된, 그러니까 개인생활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제재는 저는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이번 이도훈 본부장이 충분히 논의를 해서 미국과 한국의 협조 속에서 대북제재가 유연화되는. 다 하자는 건 아니고요. 일단 가능한 것들을 해내고. 그 속에서 또 남북관계 차원에서의 역할들을 만들어낸다면 지금의 북한의 행태는, 북한의 행동은 상당 부분 제어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김용현 교수와의 대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