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美에 대북제재 완화 요청할 듯...독자적 대북지원 가능성"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의 만남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미일 협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 본부장이 긴박한 정세를 호소하며 대북 경제제재 완화를 양해할 것을 미국에 설득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어 미국이 제재 완화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전망했습니다.

요미우리는 미국과의 협의가 성과 없이 끝날 경우 한국이 독자적인 대북 지원을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식량과 의료 지원 등이 꼽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지난 2013년 3월 대북 제재 결의에서 예외 조치로 인정받지 않는 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을 재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이 신문은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