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언 유착 의혹' 한동훈 검사장 감찰 착수...전보 조치

법무부, ’검·언 유착 의혹’ 검사장 감찰 착수
"검·언 유착 의혹 관련 검찰 고위 관계자 감찰"
법무부, 한동훈 검사장 감찰 공식화…윤석열 측근

[앵커]
법무부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을 직접 감찰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다소 이례적인 감찰 방침이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군요?

[기자]
법무부가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입니다.

법무부는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검찰 고위 관계자에 대해 직접 감찰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검사장의 신원을 특정해 공개하진 않았지만, 의혹과 관련한 검찰 고위관계자가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강요미수 혐의로 수사 중인 대검 검사급 검사라고 밝히면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공식화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채널A 이 모 기자와 함께 검언 유착 의혹의 당사자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측근입니다.

법무부는 감찰 착수와 함께, 부산고검 차장검사인 한 검사장의 보직도 이동시키기로 했습니다.

일선 수사지휘 직무수행이 곤란한 점을 고려했다며 내일 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한동훈 검사장이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기 때문에 관심이 더 큰 상황인데, 법무부는 직접 감찰에 나선 배경에 대해선 뭐라고 설명합니까?

[기자]
구체적인 비위 사실 등을 추가로 확인했는지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무부 감찰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검찰의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검사에 대한 우선적인 감찰 권한은 대검에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10월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으로, 직접 감찰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개정된 규정을 보면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보여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등에 대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설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법무부 역시 감찰 사실을 알리며, 이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한 검사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만큼, 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고려해 추미애 장관이 결단을 내렸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다만, 추 장관 지시에 따라 업무를 맡게 될 법무부 감찰관 자리는 현재 공석인데, 법무부는 채용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감찰에 착수한단 것 자체가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이는데, 한동훈 검사장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한동훈 검사장도 짤막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한 검사장은 법무부의 감찰과 전보 조치에 대해,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라면서도 어느 곳에서든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무고함이 곧 확인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은 한 검사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해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한 검사장의 소환 여부 등을 놓고는 대검 지휘부와 갈등을 빚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은 채널A 기자가 편향된 수사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신청한 수사자문단 소집 요청을 받아들여 관련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참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 윤석열 총장이 직접 위원도 위촉하고 논의할 안건도 결정합니다.

강제력은 없지만 수사자문단의 결과가 이번 수사 과정과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만큼, 법무부가 윤 총장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먼저 감찰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번 감찰과 관련해 법무부와 사전 혐의가 있었는지 등은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도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도 법무부의 감찰이 관련 수사에 영향을 줄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는 원론적 수준의 입장만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이경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