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샘 측 "법인 설립 취소, 명백한 위헌"

법인 허가 취소 청문에 참석한 탈북단체 '큰샘'의 박정오 대표는 자신들은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 동포에게 쌀과 마스크를 보낸 것이라며 법인 설립 목적 외의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표는 통일부가 오늘 오전 남북회담본부에서 진행한 청문 절차에 참석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와 동행한 이헌 변호사도 큰샘의 정관과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법인 설립 취지에 인권 중시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기여 등이 포함돼 있다면서 정부의 법인 허가 취소 처분은 부당하며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청문 절차에서 이 같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라지만 만약 법인 설립 허가 취소 결정이 난다면 이에 대해 효력 정지 처분 등을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다퉈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