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中, 홍콩보안법 시행...'홍콩 탈출' 문 열리나?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박완기 / 홍콩 법정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홍콩보안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홍콩 현지 분위기와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완기 홍콩 법정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홍콩보안법 시행과 관련해서 현지 분위기가 궁금한데요. 사람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박완기]
생각한 것만큼 시민들이 요동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이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날이어서 국경일입니다. 매년 대규모 민주화 시위를 진행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위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시위는 지금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 달 전부터 홍콩 곳곳에는 홍콩 국가보안법, 일국양제를 보존하고 안정을 되찾자라는 슬로건의 포스터가 여기저기 붙어져 있었습니다.

[앵커]
홍콩보안법의 구체적인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전문을 보니까 반중국 시위는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처럼 강도 높은 형량이 담겼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박완기]
국가보안법 제정에 관해서는 이미 작년 10월경부터 북경에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반중시위가 최고조일 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젯밤 11시에 신화통신을 통해서 홍콩보안법 전문이 공개되었는데요.

살펴보니까 6장 66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테러, 국가, 정권 전복, 외국세력과 결탁 등의 행위 처벌과 중국 정부의 홍콩국가안보처 설치가 주된 내용입니다. 홍콩국가보안법에서는 국가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외국 세력들과의 결탁 등 네 가지 범죄에 대해서 최고 무기징역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문제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게 결국에는 지난해 송환법을 반대했던 시위대를 겨냥한 것으로 봐야겠죠?

[박완기]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이미 마카오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홍콩기본법에서도 23조에 국가보안법을 제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왜 안 하냐, 중국에서 좀 푸시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송환법 반대 시위 같은 대규모 시위가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 더 적어졌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박완기]
아무래도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민주화 운동 자체에 대해서는 제재가 크게는 없을 것 같은데 홍콩 독립을 외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그리고 앞으로 보안법이 제정되었고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 시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홍콩 민주파 진영의 위축도 예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박완기]
홍콩의 대표적 민주화운동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조슈아 웡이라고 아실 텐데 자신이 비서장인 데모시스토당을 탈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슈아 웡과 함께 우산혁명 주역인 아그네스 차우 그리고 네이선 로도 탈당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들이 탈당을 밝힌 이후에 오후에 데모시스토당 자체가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 때 국제사회 연대를 호소했던 데모시스토당은 홍콩보안법이 타깃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가 되어 왔는데요.

온라인에서는 체포자 블랙리스트 명단이 돌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보안법이 제정되기 전에 어떠한 행위나 아니면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미국은 홍콩보안법에 대한 경고로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했습니다. 미중 간 갈등이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인데 현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박완기]
홍콩 시간으로 어젯밤에 미국 국무부와 상무부는 홍콩보안법이 통과된 직후에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관세나 무역, 투자 여러 분야에서 제공한 특혜를 없애겠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이 1997년 홍콩 반환 당시 약속했던 일국양제의 원칙을 어긴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과거 대비 홍콩의 GDP가 중국 GDP 대비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식과 채권 등 자금 조달 창구로서의 홍콩의 지위는 여전히 굳건합니다.

그 예로 최근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커지면서 원래 미국에서 상장된 알리바바와 JD.com 등 중국의 신경제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홍콩 증시에 이중 상장하기 시작했고요. 그밖에 많은 중국의 IT, 인터넷 기업들이 과거 선호하던 미국 대신 홍콩으로 RPU 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채권 부분에서도 해외에서 발행된 중국 기업들 채권의 60%가 홍콩을 통해서 거래가 성사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홍콩은 중국 기업들의 중요한 자금 조달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기능이 더 커지고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 도시로서의 홍콩의 지위를 약화하는 건 중국 정부도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입니다.

[앵커]
홍콩이 아시아 허브로 불려왔는데 이번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홍콩에서 글로벌 자본이 대규모로 빠져나가는 홍콩 탈출, 이른바 헥시트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박완기]
분명 외국인들 시각에서는 사회주의에서 오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나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탈이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현지 언론을 보면 일부 자금이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로 지금 빠져나가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아직 미미하고 본격적으로 이탈이 시작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 아직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콩달러가 미국달러 대비 10년 내 최고치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엑소더스가 시작되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에 지금 베이스를 두고 있는 외국 금융기업들도 거의 대부분이 얘기를 하는 게 홍콩 외의 다른 도시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옮기는 것이 사실상 지금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이 홍콩에 있는 이유가 중국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홍콩에 있는데 홍콩을 떠났을 때 중국 비즈니스를 그러면 전부 다 접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하냐라는 시각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의 강한 우려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이 사안은 내정 간섭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번복할 가능성은 적다고 봐야겠죠?

[박완기]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정간섭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모든 주권 국가들에서 보안법이 제정이 되고 있고 시행이 되고 있는데 왜 홍콩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냐, 내정간섭을 하지 말라,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완기 홍콩 법정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완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