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美 대선 전 북미정상회담 추진"...실현 가능성은?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대선 전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릴 수 있게 전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고 이어서 오늘 외교부도 비슷한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과연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최소한 북미 관계의 돌파구는 열릴 수 있을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단도직입적으로 3차 북미 정상회담 실현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박원곤]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미 간에는 이야기가 되고 있고 공감대가 돼 있다고 해서 설사 미국이 원하더라도 북한의 입장은 여전히 완고하죠. 작년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북한에서 나온 담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번 회담은 양국 수뇌, 북한식 표현이죠. 정상들이 만나기 전에 실무 그룹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수표, 서명하는 형태로 가겠다고 북한이 스스로 밝힌 바도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나온 담화, 최근에 6월 12일 리선권 외무상 담화를 보면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인 목적으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이용해 먹고 있다, 그런 식으로 계속 거친 비난을 하고 있고요.

또 가장 큰 것은 북한은 명확한 미국의 양보가 있어야 된다. 작년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한이 발표한 것이 이른바 생존권과 발전권이거든요. 그것은 제재를 면제하고 예외하고 더불어서 연합훈련이나 전략자산 같은 전개도 중단해야 한다라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고. 또 가장 큰 건 지금 미국 대선이 11월인데 더군다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북한이 설사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합의까지 도출하더라도 대선 이후에 또 상황 변화에 따라서 그것이 무효가 되는 것이 이전에도 북한이 여러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 시점에 적절하게 만날 수 있는가, 그것이 북한의 기본 입장이고요.

미국도 비슷하게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코로나19도 지금 영향을 주죠. 만나려면 결국은 지금 판문점 아니면 평양 그 정도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코로나19가 제2차 유행까지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뭔가 잠잠해지지 않았는데 미국을 벗어나서 간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또 북한은 방역 문제가 있으니까 물리적으로도 지금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의 정치 일정을 보더라도 8월 말에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조 바이든 대 트럼프의 구도가 생기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본격적인 대선 유세전을 하거든요. 거기서 시간을 빼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려면 이것은 역으로 북한이 굉장히 큰 양보를 해서 자기가 뭔가 정치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 그 정도가 아니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청와대의 설명을 보면 미국도 공감했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박원곤]
큰 틀에서 대화의 그런 의미를 부여했다고 읽히더라고요. 물론 미국의 입장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북한이 양보를 하거나 북한과 미국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정상회담을 한다라면 미국도 그것은 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입장을 한미가 공감을 갖고는 있는 건 맞는데 그걸 과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동안 보여준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 모습 등을 고려했을 때 3차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도박을 감행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박원곤]
글쎄요. 그러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11월 미국 대선이 가장 큰 변수로 자리 잡고 있죠. 그 모든 계산을 자기의 대선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로 계산을 할 텐데 그러려면 뭔가 유리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을 깨고 나오면서도 했던 것이 이게 영변핵시설 외에 플러스 알파, 이게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얘기하는데 그 정도는 받아야 자기가 정치적인 승리라고 할 수 있다라고 볼턴 회고록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이전에 영변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여러 번, 최소한 2번 이상 폐기를 하기로 했다가 약속을 안 지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보다 한 발 더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반면에 지금 북한은 여태까지 자신들이 풍계리, 동창리도 다 폐기 처리를 했고 그리고 유해도 송환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의 차례다.

그러니까 미국이 먼저 선 양보를 안 하면 대화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서로가 입장 차가 여전히 크다고 볼 수밖에 없죠.

[앵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배경은 뭐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박원곤]
조금 전에 강경화 장관, 보도에도 나오는데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초에 기억들을 하시겠지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막혀 있으니까, 작년 한해 내내. 남북 관계를 통해서 북미 관계를 이끌어가겠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적극적인 남북 관계의 제안도 했고 5대 프로젝트도 했고.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난 6월에 북한이 여전히 영문을 모르는 공세를 해서 개성 공동연락사무소까지 파괴하고 그다음에 24일 딱 한 줄로 보류한다. 그런데 여전히 왜 보류를 하는지조차도 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담화 중에 김여정이 남북관계를 더 이상 호혜적인 관계가 아니라 대적 관계로 하겠다라고 일단 규정을 하고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뭔가 북한이랑 할 수 있는 것이 다 막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선순환 관계니까 강경화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북미 관계가 풀려나가서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 그것이 전반적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은 그런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에 지금 시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연장선상에서 강경화 장관이 오늘 이달 안에 미국 고위급 인사의 방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일까요? 어떻습니까?

[박원곤]
지금 그렇게들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또 미 국무부에서는 아직 밝혀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오면 아마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일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대북정책특별대표의 기본적인 임무가 지금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국도 오고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주변국을 통해서 북한이랑 대화가 안 되니까 어쨌든 비핵화 동력을 계속 살려가는 게 기본 입장인데 지금 코로나19도 있고 본인이 또 부장관을 같이 겸직하고 있으니까 못 움직이는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도훈 본부장이 한 번 갔다 왔으니까 분명히 지금까지의 한미 간의 공조는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비건이 한국에 온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는 거죠. 이것은 미국이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를 중시한다. 그러니까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비건이 마지막 방문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을 향해서 메시지를 보내면서 자기가 어디 있는지 북한이 알지 않느냐, 즉 그 의미는 만나자라는 의견이었거든요.

[앵커]
연장선상에서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에 실제로 방한했을 경우에 판문점에서 북측 인사들과 회동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원곤]
글쎄요, 그 가능성은 아직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기본적인 입장의 변화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비건 장관이 와서 그것이 가능하려면 미국의 바뀐 입장을 보여줘야겠죠. 그런데 지금 그런 입장이 바뀌었다는 것은 나타난 것은 없거든요.

여전히 제재는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그 입장을 견고하게 미국 정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만날 이유가 커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 실제로 비건 부 장관이 온다고 하더라도 현재 미국의 입장을 놓고 봤을 때 상황 관리 측면이 클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박원곤]
두 가지가 다 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대화의 문은 열어놓은 것이고. 특히 작년 10월 스톡홀름 대화에서 나름대로 한미가 준비한 로드맵이 있고 상응 조치고 있는데 그걸 꺼내보지도 못하고 회담이 결국 결렬됐거든요.

그걸 결국은 논의하고 싶은 의지도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11월까지 북한이 자신의 대선에서 악재가 되는 것을 막는 게 최선의 당장 당면한 자신의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대화가 혹시라도 재개된다면 그동안은 북한은 도발을 안 할 테니까 그런 상황 관리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 걸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박원곤]
일단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만남의 가능성이 크지 않거든요. 어쨌든 미국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대화의 문을 열어준다고 하는 그런 제스처를 보여주는데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썩 유쾌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 담화에도 나온 것처럼 대화를 하려면 미국이 입장을 바꿔서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오히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 북한은 그런 반발을 할 가능성도 있죠.

[앵커]
또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핑계 삼아서 다시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원곤]
연합훈련 문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실은 이번 6월달 담화 나온 걸 보면 거기에 연합훈련을 매우 심각하게, 심하게 비판을 했죠. 그런데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9월 초로 다시 한 번 연기가 된 걸로 알려졌는데 이번 연합훈련을 못하면 전작권 전환에 굉장히 중요한 완전 운용 능력, FOC라는 게 필요한데 그걸 못합니다.

상반기 훈련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지만 이것을 하면 북한이 반발을 하고, 그래서 일부 보도됐습니다마는 정부가 이 연합훈련의 수준을 낮춰서, 그러니까 병과 병 사이의 훈련으로, 최소 수준으로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얼마 전에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그렇게는 안 된다.

대규모 훈련을 해야 된다고 또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세 가지가 같이 움직이고. 그런데 거기에 결정적인 변수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도 변수로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방위비 분담도 협상이 타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연합훈련을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다른 의견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합훈련 자체는 굉장히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앵커]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박원곤]
훈련을 하기는 해야죠. 그런데 지금 또 하나의 변수가 코로나19 변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원래 해외 순환 배치를 하는데 한국은 아직 정상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대규모 훈련을 한다면 탱고에 들어가서 훈련해야 되는데 거기가 지금 방역 문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서 규모는 어느 정도 축소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에이브럼스 사령관 말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게 축소를 했다가는 마치 오케스트라 합주를 하는데 각자 개별 연습만 하고 합주는 못한 상태에서 훈련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훈련의 효과가 없다는 게 미국의 주장이거든요. 조금 두고봐야 될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