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운영자 손정우 美 송환 여부 오늘 결정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6일) 오전 10시 손정우 씨에 대한 범죄인인도심사 청구 사건의 마지막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두 차례 심문을 통해 검찰과 손정우 씨 측 입장을 확인한 재판부는 오늘 간단한 변동사항만 확인한 뒤 심문을 마치고 바로 범죄인 인도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손 씨 변호인은 과거 검찰이 아동음란물 혐의를 수사하면서 범죄수익 은닉도 조사했지만 기소하지 않았다며 현재 기소만 하면 한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송환을 거절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검찰은 범죄수익 은닉 혐의가 당시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면서, 해당 성 착취물 사이트와 관련해 미국에서만 53명이 체포되는 등 파장이 큰 만큼 손 씨가 미국에 송환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심문기일에 손 씨는 직접 법정에 나와 철없는 잘못으로 사회에 큰 피해를 줘 죄송하다며 용서받기 어려운 잘못을 한 것 같아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손 씨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재구속됐고, 검찰은 인도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재판부가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리면 손 씨는 법무부 장관 승인을 거쳐 미국으로 송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