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정치] '부동산 카드' 된 행정수도 이전...상책? 하책?

■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 미래통합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화두를 제시했습니다.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여야 두 중진 의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토론 들어가기 전에 어제 김태년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이후에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나온 양당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행정수도 완성은 여야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다시 논의해야 할 국가 중대사입니다. 개헌이나 국민투표 가지 않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본격 추진을 위해 국회에 행정수도완성 특위 구성 제안합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성 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난 뒤에 논의할 문제죠. 수도권 집값 상승하니 행정수도 문제로 관심을 돌리려고 꺼낸 주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양당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관련된 발언 들으셨습니다. 의원님, 결국은 세종시에 있는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행정수도로 완성을 하자는 게 민주당의 의견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웅래]
지금 김태년 우리 원내대표가 행정수도를 옮기자고 얘기하는 건 지금 당장 옮기자고 얘기한 건 아니고 이걸 또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했다고 얘기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없는 것이죠. 지금 결국에는 우리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이 안 되다 보니까 모든 게 돈이고 사람이고 간에 다 수도권으로 몰리고 실제로 이러다 보니까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에 지금 사람이 몰리고 부동산은 폭등하고 그리고 없는 사람, 우리 서민들은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행정도시를 완성하자 하는 걸 문제를 제기한 거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건 세종시로 국회를 옮기자, 행정수도를 옮기자 하는 건 우리 국난극복위원장인 이낙연 위원장도 얘기를 하셨고요. 대전 출신 국회의원인 우리 이상민 의원도 문제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김두관 의원은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이걸 아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 한마디로 우리 전체 국가적으로 부동산이 폭등해서 국민들이 고통 받고 신음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균형 발전을, 우리 국가균형발전을 하자는 문제 제기 차원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통합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행정수도, 수도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2004년도에 위헌 결정 난 걸 왜 다시 꺼내들고 있느냐, 이런 입장일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조해진]
수도 이전 동기부터가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김태년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 대표연설을 하면서 수도권 과밀 해소와 부동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수도 이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문제가 워낙 지금 어려우니까 정부, 여당이 정책을 그냥 막 던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놓고 국토부 차관하고 기재부 장관하고 부총리하고 서로 엇박자를 내더니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당정 간에 이미 정리가 됐다, 그러면서 해제하는 걸로 결론이 난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곧바로 또 민주당 내 대선주자들 또 당권주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니까 대통령께서 그걸 또 해제 안 하는 것으로 또 결론을 내리셨는데. 이것도 정리 안 된 상황에서 막 이게 카드로 던진 것 같고. 그러다가 급기야 수도 이전 문제까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수도 이전도 고려해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수도 이전은 위헌 결정이 난 사안이고. 그런데 청와대하고 국회가 옮겨가면 그건 수도 이전이다 하는 게 그 당시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정 내용이니까 그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명칭만 그렇게 했을 뿐이지 내용은 똑같거든요, 청와대하고 국회를 옮겨가자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건 결국 수도 이전이 되는 것이고 그건 헌법 개정 없으면 안 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냥 법률로 행정수도라는 이름으로 수도를 옮기는 게 가능하다는 건 옳지 않은 주장 같습니다.

[앵커]
2004년도에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위헌 결정이 날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판결문을 보면 핵심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명문 규정은 없지만 관습헌법으로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수도를 옮기기 위해서는 개헌, 헌법 개정과 국민들의 의사를 묻는 국민 투표가 필요하다는 게 핵심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계속 민주당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개헌이나 국민투표 없이도 가능하다고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노웅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요. 2004년에 판결이 난 거 아닙니까, 헌재 판결이 난 거고요. 지금 2020년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상황이 16년이라는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건 새로운 측면에서 볼 필요는 있겠다고 하는 거고요. 개헌의 소지가 있다, 개헌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의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의원들이 입법 발의, 특별법을 내고 그리고 국회나 청와대를 세종으로 옮기자고 하는 의견을 내는 것은 이러한 입법을 통해서도 가능한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결국에는 미래통합당이 이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한에 있어서는 당연히 헌재 판단을 한번 받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앵커]
일단은 별도의 특별법을 발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받아보자.

[노웅래]
다시 한 번 16년이라는 기간이 흘렀으니까 다시 받아보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 보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이 부동산 폭등 문제가 사실상 이건 민생 중의 민생 문제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이 살기 어렵다고 목에까지 불만이 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조해진 의원님도 얘기하다시피 이게 여러 가지 정책을 막 그냥 문제를 풀 수 없으니까 내놓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힘들고 어렵고 살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린벨트 해제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그리고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우리의 행정수도도 옮기는 문제도 이렇게 충분히 논의해서 우리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건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하는 건 그건 적극적인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개헌 외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헌재의 판단을 다시 구해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국 통합당과의 논의도 필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해진]
수도 이전 문제는 국가 백년대계의 문제입니다.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수도 이전 잘못했다가 나라가 흥망이 갈린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처럼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고. 국가발전 또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국민 전체의 의견을 물어서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건 개헌 사안이라는 것이고. 국가 백년대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 가까운 시일 안에 통일을 지향한다고 하면 통일수도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통일수도는 서울 또는 서울보다 더 위로 가면 위로 가지, 아래로 내려가는 건 또 안 맞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더 아래로 수도를 이전하는 건 통일을 지향하는 국가 정책 방향하고 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만약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수도권 과밀 해소, 또 지역 간 균형발전, 또 수도권 집중의 완화, 지방 발전 이런 쪽의 취지를 가지고 수도를 옮겨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차라리 광주나 부산 같이 수도권의 대척점에 새로운 국가 발전의 축을 만드는 것이 옳지, 충청권은 지금 수도권이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충청권은 지금 범수도권 안에 편입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간은 전철도 그쪽으로 다 연결되고 그런 상황이어서 충청권으로 수도로 옮기는 것은 수도권의 확장이지, 지방 발전의 개념하고는 다르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광주나 부산 쪽으로 행정수도 하자고 하면 통합당에서는 찬성하시는 겁니까?

[조해진]
당론은 제가 대신 대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지방발전, 또 수도권 집중 완화, 또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서 수도 이전을 논의한다면 그건 중부 지역이 아니라 아예 남부 지역으로 가는 것이 그 취지에 맞다는 생각이죠.

[앵커]
그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또 지역구도 남쪽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노웅래]
조해진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지금 통일수도 측면에서 우리가 세종으로 청와대나 국회 옮기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우리가 통일수도라는 측면에서 이걸 자꾸 통일수도를 그러면 내려가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 남북관계에서 흡수통일이라는 그런 전제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냐. 그리고 그건 북에 대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입장에서는 북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논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통일을 지향한다면, 남북관계 개선을 지향한다고 하면 남쪽으로 해서 우리가 세종으로 청와대와 국회를 옮기는 것도 저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한번 미래통합당에 묻고 싶습니다. 충청권 그리고 세종시에 국회나 청와대를 옮겨서 국가균형발전을 하고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할 수 있는 이 방법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미래통합당은 어떤 입장인지, 반대하는 것인지, 찬성하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조해진]
조금 전에 말씀도 있으셨지만 충청권으로 수도를 옮기는 건 수도권이 더 커지는 개념입니다. 수도권이 너무 막강하다, 수도권에 모든 게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국토의 불균형 발전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걸 완화해야 된다. 수도권을 분산시켜야 된다는 게 균형발전 또 지방발전의 취지라고 하면 수도권을 더 확장시키는 정책은 그것에 역행하는 것이죠. 경기까지 수도권에 다 들어가 있는데 충청권 일부도 지금 수도권에 다 편입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충청, 세종으로 옮기게 되면 수도권이 거의 국토 절반을 잠식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도권을 팽창시키기 위해서 지역은 수도권으로 더 빨려들어갑니다. 남부 지역은 더 왜소화되고 더 위축되고 더 수도권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지방의 피폐 속도는 더 빨라지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진짜 지역균형발전을 생각하고 또 소외된, 낙후된 지방의 새로운 발전 동력을 만들어주는 측면에서 수도 이전을 생각한다면 아예 수도권과 같이 경쟁할 수 있는 대척점에 발전축을 만들어주는 것, 광주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순리에 맞다는 생각이 들고. 통일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흡수하는 게 아니고 북한을 같은 통일의 파트너로서 존중한다고 생각하면 북한 입장에서 볼 때 자기들 휴전선 이북 지역에 수도가 조금이라도 가깝기를 바라겠습니까, 멀기를 바라겠습니까? 가깝기를 바라겠죠, 당연히. 서울보다는 개성을 더 좋아할 거고. 할 수 있으면 통일수도를 평양으로 가져가고 싶겠지만 평양은 어렵다고 본다면 개성이라도 하기를 바라는데 서울에서 더 내려간다 그러면 북한을 오히려 더 배려하지 않는 거죠.

[앵커]
행정수도 관련해서는 여야 모두 생각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통합당 쪽에서는 행정수도 같은 경우에는 개헌 사항이다, 민주당은 특별법으로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개헌 사항이라고 만약에 했을 경우에 일반 법과 달리 의결정족수가 더 높기 때문에 통합당과의 논의 과정도 충분히 필요하다는 점은 민주당에서도 인지를 하고 계신 거죠?

[노웅래]
그럼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꾸 정치적인 사안을 국회 밖으로, 법원으로 그리고 헌재로 끌고 가는 건 이건 국회의 기본적인 권능 그리고 그런 걸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고 이런 일은 우리가 최소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 문제는 국회가 정무적으로 정치적인 판단으로 풀어야지 이걸 꼭 패스트트랙 문제도 결국에는 검찰로 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수도권 이전 문제로 또 헌재까지 갔는데 이건 국회의 기본적인 역할을 포기하는, 사실상 방기하는 이런 거라고 해서 하여튼 우리가 수도권, 국회와 관련된 문제는 우리 스스로 자생력 있게 우리 스스로 푸는 그런 국회가 정상화되는 의회정치가 복원되는 그런 국회가 되기를 저는 기대하면서요.

[앵커]
행정수도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이 행정수도가 나온 게 결국은 최근 수도권, 서울 집값 불안과 관련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어제 그 과정에서 그린벨트 해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 안 하겠다고 사실상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태릉 골프장이라든지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시설, 부지들을 활용하자,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해진]
생각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인데. 어느 지점이냐. 어느 쪽의 토지를 이용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부동산 폭등의 근본 원인은 강남 쪽에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데 정부가 불로소득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명분으로 강남의 재건축, 재개발 수요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도 그걸 막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어서 국유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강남 수요를 소화할 수 있는,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사업이면 효과가 있을 텐데. 제일 좋은 건 강남 지역 자체에 지금 막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주는 것이 가장 좋고. 그 인근에라도 수요 흡수가 가능한 지역이면 괜찮은데 지난번처럼 엉뚱한 데, 3기 신도시 발표처럼 수요가 그쪽으로 가지 않는데 거기에 지음으로써 흡수효과도 없고 오히려 그 지역의 기존 신도시의 집값만 떨어져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게 만들고 이런 식의 정책은 저는 효과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를 완화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거기에서 파생하는 초과이익이랄지 불로소득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조해진]
그건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겠죠. 초과이익환수를 한다든지 또 불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으로 흡수한다든지 보완책을 마련하면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불로소득은 환수하는 대원칙에는 공감을 하시는데 방법론적으로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를 해야 한다 이 생각이신 거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웅래]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공립 부지 활용하는 건 저는 한번 검토해 볼만하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문제는 수요가 있는 건 강남이고 강남 수요가 많아서 지금 이렇게 부동산 값이 폭등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강남에서 난 문제를 지금 제1신도시니, 2기 신도시니, 3기 신도시니 경기도권역에 하니까 우리가 무슨 하수 처리하는 데냐, 왜 사고는 강남에서 치고 왜 뺨은 경기도에서 맞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의 본질은 지금 자꾸 경기도 인근에, 수도권 인근에 이렇게 아파트 짓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그쪽에는 교통난을 만들고 피해를 주는 거죠.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강남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강남에서 푸는 게 맞다고 보고요, 서울에서. 그렇다고 하면 아까 조해진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강남 쪽에 문제 되는 지역에 있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그동안 환경 문제나 쾌적한 삶을 위해서 저밀도 개발만 했는데 이제는 고밀도 개발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지역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조금 공급을 확대하는. 그래서 공급을 확대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익환수제를 강화해서 그건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요. 이제는 수요만 막고 수요만 관리하는 정책이 아니라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같이 해 줘야죠. 그렇지 않다면 지금 부동산 정책, 그린벨트 해제니 여러 가지 내놔도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부동산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는 근본적으로 대책을 다른 방식으로 한번 모색할 필요가 됐다는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노 의원님은 최고위원 출사표도 던지셨고 민주당 내에서 중진이신데 말씀하신 그런 기조가 당내의 전반적인 흐름입니까? 어떻습니까?

[노웅래]
아니요, 저와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스터디 모임을 할 때도 이런 문제가 공개적으로 제기돼서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앵커]
어떤 스터디 모임이세요?

[노웅래]
우리 여러 가지 국회 스터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경제 공부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문제도 같이 오늘 공부를 했는데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수요만 잡는 정책이 아니라 공급을 확대하는, 구체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서 한번 대책을 세우자는 논의도 같이 있었습니다.

[앵커]
지금 계속 뭔가 기조는 바뀌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기는 하는데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후속 입법도 지금 처리를 하려고 하잖아요.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어떻게 보면 핵심 3법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일각에서는 지나친 규제로 인해서 오히려 집주인들이 집을 내놓지 않거나 아니면 한꺼번에 임대료를 올리는 부작용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해진]
참 딱해요, 보면. 지금까지 정부가 22차례 부동산 대책 내놨는데 해결은 안 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훨씬 더 폭등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결국은 그게 규제정책이었고 조세정책이었는데 규제정책, 조세정책으로는 안 된다는 게 답이 나와 있는데도 지금 그걸 다시 반복하고 더 강화하는 것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지만 부동산 문제는 답은 나와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규제, 조세가 부분적으로 아주 양념적으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기본은 물량 공급을 해야 된다. 그것도 수요에 맞게 맞춤형으로. 그 답을 그대로 이행한 정부에서는 부동산이 잡혔고 그 답을 폐기하고 정답이 있는데 다른 쪽으로 규제, 세금에 매달린 정권은 오히려 부동산을 더 폭등시키는 역설을 초래했는데 이명박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마이너스로까지 떨어지기까지 했는데 그건 뉴타운으로 해서 중산층들의 내집 마련 수요를 충족시켜주고 보금자리 주택을 해서 또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충족시켜줬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잡혔던 것이고. 박근혜 정부도 그 연장선상에 있었고. 그런데 지금 정부 들어서서 갑자기 바꿔서 물량은 제한하면서 재건축, 재개발 제한하면서 세금 때리고 규제하고. 그래서 안 되는 건 이미 밝혀졌는데도 지금 부동산 3법은 그걸 더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소급입법해서 위헌요소까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 당으로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 지적을 받아들여서 대통령도 국회 개원 연설에서 얘기했지만 공급확대와 관련해서는 야당의 의견을 듣는다고 했고 공급 측면에서는 바뀐 기조, 바뀐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후속입법 3법, 야당 쪽에서는 반대가 좀 심한 것 같은데 예정대로 추진하시는 겁니까?

[노웅래]
국회라는 게 논의의 장이니까 반대 의견도 있고 그 논의를 접점을 찾아서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합의점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조해진 의원님 얘기하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 당시에 뉴타운 정책을 통해서 내집 마련 꿈이 되고 부동산 값이 안정화됐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뉴타운 정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살던 사람들의 공동체가 깨지고 다 살던 곳을 떠나야 했고 난개발이 됐는지 그건 결과적으로 드러났는데... 그래서 그렇게 그냥 그런 긍정적인 입장만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절대로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3법 관련해서는 지금 이 부동산 정책은 답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안정되게 하는 게 과제라고 보고요. 그나마 이 법을 해서 그래서 그나마 임대료가 오르고 부동산 폭등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이 정책,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 법을 통해서라도. 그리고 만약에 정부가 잘못한 부분이 나중에 나타난다면 책임을 지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이 정도 선에서 국민들의 아픔,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법인 만큼 이 법에 대해서 야당도 협조할 건 협조해 주시고 문제제기할 건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밤입니다.

[앵커]
의원님, 일각에서는 야당에 협조를 구하기 전에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께 진솔한 사과가 먼저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웅래]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된 건 또 인정할 건 인정하고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앵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노웅래]
그러게요. 지금 답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충분히 공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어려워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더 우리 정부, 여당이 잘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는 것, 시뮬레이션을 잘해서 하는 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고요.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마련한 건 부동산 3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급입법 논란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소급입법을 안 할 경우에는 더 큰 파장과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이런 부동산 3법을 만든 것인 만큼 야당의 협조. 그리고 만약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확실하게 우리 여당이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해진]
그런데 문제는 뻔히 실패가 보이는데 여당이 단독으로 만약에 처리해서 책임을 진다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걸 협조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같이 동의해 줘서 잘못된 정책에 같이 손을 들어주면 야당도 결국 같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정책기조를 완전히 바꿔서 공급 위주 정책을 펴겠다, 그것도 실수요에 맞는 공급 정책, 부지선정이라든가 또 평형대라든가 또 용적률 이런 전체가 실수요에 맞는 정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드리죠. 그런데 지금까지 실패했고 앞으로도 더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정책을 내놓으면서 야당도 같이 협조해 달라고 하면 우리도 공범이 되는 겁니다. 국민들은 그런 잘못된 정책을 야당이 견제를 해 주고 막아주기를 바라는 것이지, 같이 바보처럼 손 들고 가는 걸 원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청문회 얘기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노웅래]
하나 좀 덧붙여도 됩니까? 우리 조해진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는 야당이 공범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야당도 사실은 국정의 동반자입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지난 20대 국회처럼 대결의 정치, 무조건 반대 정치 마시고 지금 우리 부동산 3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필요해서 우리는 이거 동의 못 해서 표결에 참여 못 하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지만 충분한 논의 자체를 안 한다고 한다면 이건 우리 국회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다. 또 야당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조해진]
논의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소관 상임위 기재위 소관이고 또 소위도 그 부동산 3법을 다루게 될 조세소위 위원이기 때문에 여당, 정부에서 그 안을 제출하면 우리 소위에서 제가 그걸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하고. 우리 입장 있으면 이야기하고. 협의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앵커]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이것만 여쭤볼게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후속입법에 대해서 이게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반대하겠다고 하셨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강행하고 처리를 하면 모르겠는데 통합당이 거기에 협조를 해서 같이 표결에 참여한다면 기록에 남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후속입법을 강행해서 처리하려고 할 때 통합당에서는 아예 빠지겠다는, 본회의 표결을 안 하겠다는 이런 의미입니까?

[조해진]
아주 구체적인 건 그때 가서 결정해야 될 일이죠.

[앵커]
그것도 옵션에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조해진]
그건 우리 기재위뿐만 아니라 모든 상임위에서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합의 처리를 일단 원칙을 세웠습니다. 천명을 했습니다. 이번에 여야 원구성 정상화를 하면서 소위의 법안 처리는 합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지켜진다면 지금 문제 있는 정부, 여당 안을 그대로 통과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안도 들어가서 문제의 독소조항이 빠진 상황에서 현실에 맞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오히려 다 전체 회의, 본회의에서 아마 그냥 여야 합의로 처리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문제가 있고 실패할 게 뻔한데 야당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정부 원안대로 처리하려고 하면 우리는 표결을 참여 안 할지, 반대표를 던질지, 그 상황에서 결정해야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