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가 처음 도입하는 '기본주택'은 주택의 면적과 품질도 중산층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SNS에 기본주택은 토지공개념을 기반으로 주택을 공공재처럼 임대 공급하는 방식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소득, 자산, 나이 등의 제한으로 서민에게 '그림의 떡'이었고 위치나 면적, 품질 면에서 오래 살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기본 주택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수도권 3기 신도시 지역 역세권 내 주택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며, 관련 시행령 개정, 역세권 용적률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율 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설명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어제(21일)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3기 신도시 역세권에 건설하는 내용의 기본주택 사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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