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수사권 조정안, 장관이 검찰 수사 독립성 훼손 가능"

참여연대는 청와대가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만든 시행령 잠정안이 검찰 수사권의 독립성을 해칠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27일) 논평을 내고 현 잠정안은 사실상 법무부 장관 의중에 따라 직접 수사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 지금보다 중립성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대 측은 장관의 지휘권은 검찰의 권한남용이나 인권 침해가 우려될 때 사후적 교정 장치로 사용되는 게 바람직하지만, 잠정안을 보면 검찰권 남용 우려가 없어도 수사 개시 단계부터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 만들어질 수 있는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시행령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