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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태양광 때문에 산사태?..."1%도 안 돼, 상관관계 없어"

2020.08.13 오후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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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이어지자 야당과 일부 보수 언론들이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에 책임을 돌리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태양광 사업 때문에 토사가 유출돼 수해가 극심했다"고 주장했고,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산사태는 태양광 난개발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록적인 폭우 앞에 논쟁하자고 달려드는 것은 점잖지 못하다"면서 "태양광 사업이 지난 정부에서 너무 많이 허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당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도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곳은 산사태 면적의 1%도 안 된다"면서 통합당의 주장은 과장됐다고 비판했는데요.

실제 산업통상자원부 집계를 보면 이번에 피해를 입은 산지 태양광 시설은 모두 12곳으로, 전체 산지 태양광 시설 만2721곳의 0.1% 수준에 불과합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발생한 산사태 1,174건 가운데 1%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산림청은 "산지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는 곳은 보통 도로 주변 등으로 산사태 취약 지역은 없다"면서 "이번에 피해를 입은 12곳도 산사태 취약 지구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산사태가 난 12곳 가운데 9곳은 지난 정부에서 허가된 곳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내일 중부 지역에 또다시 장맛비가 예보되면서 추가 산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통계까지 왜곡해 정쟁을 벌이기보다는 당장 제2, 제3의 피해를 막는 게 우선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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