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광화문 집회 허용 법원 판단, 안이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법원 판단에 대해 부적절했다며 코로나 확산 사태를 안일하게 본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재판부에 대해 비난이 쇄도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추 장관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게 전개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사법 당국도 책상에 앉아서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과 같이 협조할 때는 협조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판사가 헌법에 보장된 집회에 대한 기본 권리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은데 감염병이 유례없는 상황에 전문가 자문 소견도 들었으면 어땠을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