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집단 휴진 이틀째..."명분 없는 휴진, 즉각 중단해야"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정형준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이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전공의와 전임의 등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진료복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등의 복귀 여부를 점검해서 고발 조치를 하겠다면서 강대강 대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한 집단휴진, 명분이 없다면서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앵커]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공위원장이기도 한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정형준]
네,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정형준 위원장께서도 현직에서 근무하는 의사이기도 한데 이번 집단휴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정형준]
저는 상당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대한의사협회의 주류 강경파가 사실은 자신들의 힘을 너무 과도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의사협회가 어떻게 보면 정치집단화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겁니까?

[정형준]
정확하게는 정치집단화됐다기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분들이 대한의사협회에서 지도를 하면서 사실은 정부와 협상을 하는 부분에서 완전히 양쪽이 다 100% 만족하지는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협상을 위한 협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명확한 대안 제시 없이 백기투항을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게 아닌가 그렇게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정치적 의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형준]
가장 중요하게 내부 정치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협회 안에 다양한 입장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합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정부가 완전히 항복문서를 쓰듯이 백기투항을 하는 것밖에는 안 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외부적으로는 본인들의 다른 반정부 정치 선동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과 연결을 하기 위해서 계속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가장 큰 쟁점이 의사 정원 확대 부분이잖아요. 이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던 건가. 왜 지금까지 이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가라는 기본적인 궁금증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형준]
다만 의사 정원 확대안은 사실 공론화 과정이 필요했고 저희도 정부의 의사 확대안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개혁적인 부분의 강화가 필요하고 특히 50명 정도의 산업체 종사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것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이라서 이건 바이오헬스 산업계의 민원처리를 해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대한의사협회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전면 철회만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가 OECD 기준으로 의사 수가 부족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사를 어떻게 늘릴지에 대한 대안들을 가지고 저희는 여러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같이 합심해서 사실 안을 만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모두발언, 주요 대학병원장과의 모두발언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정부에서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정책 추진을 중단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전공의협의회에서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전공의들이 이렇게 강경한 행동을 보이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정형준]
그 부분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전공의들이 그렇게 강경하게 해서 이 정부 합의안을, 잠정합의안인데요. 이걸 철회했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거꾸로 강경 전공의들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애초에 이 파업을 사실 주동한 건 전공의들이 아니고 대한의사협회 지도부입니다. 전공의들은 이후에 여기에 참여하게 됐는데 이 전공의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전공의 선생님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주간 80시간씩 일하고 사실 전공의 선생님들은 수련하고 환자를 진료하느라고 정신 없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계속 뭔가 이런 대한의사협회가 추구하려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토론과 논쟁이 벌어지면 사실 전공의 선생님들이 의사 정원 확대안에 대해서 다양한 입장을 경험해보지 못하게 했고 그런 상황에서 일부 강경파가 처음 약속하고 다르지 않냐, 완전히 정부가 백기투항을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처음에 이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 수가 2028년이 되면 OECD 국가 평균에 도달한다고 하는 그런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들을 한, 어떤 선동을 시작한 세력들이 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앵커]
위원장님, 대한의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미 개원을 한 개원의 중심이고 대한전공의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수련과정을 거치고 있는 젊은 의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장 핵심쟁점이 의대 정원 확대인데 상대적으로 전공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경쟁, 그러니까 의료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더 강경하게 반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형준]
그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전공의 분들이 두려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의료시스템이 의료 공급의 거의 95%를 민간에서 합니다. 민간에서 한다는 것은 나가면 시장 경쟁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는 충분히 설명을 정부가 할 필요가 있고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의사 확대 안이 그런 부분에 대한 가속화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공공의료 부분이나 지역 의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장치들이 마련돼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설명하는 것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교육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여쭙고 싶은데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목소리는 어떻게 듣고 계신지요?

[정형준]
교육이 지금 이루어진 부분은 당연히 전공의들이 진료 거부를 하게 되면 수업, 대학병원의 진료 부분들이 쳇바퀴 돌아가듯이 촘촘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과대학 교육 부분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전공의가 사실은 일을 안 하게 되면 진료 부분의 상당 부분을 대학의 임상교수님들이 하게 되고 그러면 그분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고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공의분들이 지금 진료 거부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교육 시스템 전반도 문제가 생기고 또 학생들도 사실 의대생들이 여기에 동참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크기 때문에 교육시스템 전반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고 교육시스템이 지금 상당히 잘 안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의사협회 그리고 정부 입장. 의사 수가 현재 적정한 수준인지, 국내 의사의 수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시각이 갈리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형준]
저희가 객관적인 지표로 봤을 때 OECD 기준의 평균에서는 많이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사실 의사 숫자는 보건의료정책에서 아주 중요한 상수는 아니고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공병원을 더 짓는다든지 아니면 의료전달체계를 더 갖춘다든지 아니면 진료의 질이나 환자의 안정 관리를 늘리려면 당연히 더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어디에 더 늘릴 것인지를 얘기하면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했는데 이번에 아무래도 계속 의사 수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뜬구름 잡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고 거꾸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을 어느 정도 확충할 것이고 어느 지역에 어떤 병원을 얼마나 더 공급할 것인지를 밝혔으면 좀 더 생산적인 논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의사 정원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그 지역 간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얘기인 건데 그 이후에 대한 고민도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면 연간 40명 확대된 정원 중에 지역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되는 지역의사제가 300명인 거잖아요. 그 10년이라는 기간은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정형준]
기간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기 전에 그 기간에 수련기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련기간이라 함은 지금 진료 거부를 하고 계시는 인턴, 레지던트, 전임의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건데요. 이 기간이 사실 7년 정도인데 이게 포함이 되면 사실상 분과 전문의가 되고 나서는 3년 정도밖에 지역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 10년이냐, 5년이냐, 15년이냐 이런 것보다는 수련기간을 제외하고 전문의가 돼서 10년을 복무하는 것들이 좀 더 합리적이고 지역 의료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앞서 계속 쭉 전해 드리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쳐서 이런 국가적인 재난을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이런 강대강 대치국면,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형준]
먼저 양측 다 어느 정도 협상을 하려는 의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력한 투쟁을 하겠다고 하는 젊은 의사들을 대한의사협회 지도부는 설득을 하고 계속 싸우라고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의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합의를 해서 앞으로 공론의 장으로 나올지, 이걸 조율해야 될 것 같고요. 정부는 젊은 의사들은 징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원칙적인 부분에서 자극하는 것보다는 좀 더 대화의 장을 많이 여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공공위원장이기도 한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정형준]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