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공식화..."불가피한 선택"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건국대 최배근 교수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별지급으로 굳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얼마씩 돌아간다는 겁니까?

[최배근]
일단 크게 서너 가지 부류로 나눠질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흔히 우리가 특고라고 하죠. 특수고용 근로자들이요. 이런 분들한테 고용안정지원금 차원에서 지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는 아무래도 핵심 대상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이분들에 대해서 희망자금으로, 새희망자금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지급이 되고.

그리고 또 한 계층은 저소득층이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생계자금인데 소위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해서 지원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비대면 경제활동 할 수밖에 없어서 통신비가 증가하신 분들에 대해서 통신료 소액 지원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경기지사나 정의당이나 내놓는 얘기는 원망과 배신감, 이런 것들이, 아마 불신 같은 것들이 번져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건 줘야 될 사람들한테 제대로 정확하게 딱 잡아내서 줄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이 제일 앞서는 것 같습니다.

[최배근]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선별만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되면 괜찮겠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사실 불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고용안전지원금을 특수고용 노동자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소득이 지난해 대비해서 25%가 줄어든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25%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구별하는 순간에 거기서 배제된 사람,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걸 입증하는 문제들도 있지만 하여간 구별하는 순간에 거기서 배제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고 배제된 사람들이 소득역전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매출이 10% 줄어든 사람인데 왜 10이냐 이런 얘기도 마찬가지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예를 들어서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뭐냐 하면 지난해와 올해하고 전혀 소득의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코로나 재난이 있든 없든 간에 똑같이 이걸 받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건 별개의 문제로 접근해야 되는 거죠, 복지 강화라든가 이런 차원 속에서. 그런데 이런 분들은 소득이 전혀 감소 안 했는데도 또 저소득층이나 지원을 받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그다음에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직종들이 있어요. 법적으로 다 커버가 안 되어지는,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구별해낼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고 국민들도 한 3분의 2가 전체한테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격론이 오갈 때 옆에 들어보니까 물에 많이 적은 사람과 적당히 젖은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려고 하느냐. 젖은 건 다 젖은 거지라고 하는데 젖은 거하고 빠진 거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대통령은 국가재정도 아무래도 어렵긴 어렵고 이번에는 다 주기는 어려운데, 국가재정은 조금 이해는 하십니까?

[최배근]
아니요, 대통령님께서 저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먼저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가 선별지급을 주장했었었어요.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분하고 대통령이 다른 의견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다른 의견을 내서 브레이크를 건다면 당 운영이 굉장히 처음부터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배려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지난 1차 때처럼 14조 3000억 원을 줬을 때도 국가채무비율은 0.4%포인트가 증가해요. 그런데 이번에 7조 대를 주더라도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주는 것 가지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이걸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결국 임대료 같은 것을 주고 나면 끝난다. 이런 식의 얘기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14조 3000억 원을 지역화폐로 연계해서 줬을 때는 분모인 GDP도 증가시키고 또 세금 수입도 증가시켜서 국가채무비율은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7조 원 주는 명분이 기본적으로 재정건전성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14조 3000억을 주는 것과 똑같은 거라면 도대체 왜 이걸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선별까지 하면서 이런 선택을 했어야 되는가, 이런 안타까움이 들죠.

[앵커]
예를 들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면 당장 급한 예를 들면 월세를 낸다든가 임대료를 내는 건데, 전체한테 주면 손님이 다시 오고 돈이 돌겠다는 말씀이시군요.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받았다가 다시 못 받는 것도 기분이 조금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배근]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일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1분기 가계소득 동향을 보게 되면 전체 가계, 상위 10%조차도 1차 재난지원금 지원이 없었으면 소득이 감소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사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세금을 평상시에 많이 내고 있어서 불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1차 재난지원금을 받으면서 굉장히 정부한테 고마움을 느꼈었고 그래서 세금을 낼 의미를 느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배제가 되면서 다시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혜택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번과 1차 때하고 뭐가 다른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배제된 사람들 중에서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요. 그런 점에서 국민들 입장 속에서는 국민들은 굉장히 이번 선택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여론상으로 볼 때는 전체 지급하는 것이...

심지어 가장 혜택을 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조차도 전체한테 주는 것을 더 선호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한 150만 원 1차 때 지원받은 것, 소상공인들에 대해서요.

그것보다도 매출액이 2배 이상 늘었다는 거예요. 300만 원 이상이요. 전체 지역화폐로 들어온 수입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더 선호하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골라내는 작업도 상당한 행정력과 행정비용이 들어가는 작업인데 추석 전에 가능하겠습니까?

[최배근]
저는 기술적으로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면 일단 예를 들어서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서 심사를 한 게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진행됐었습니다.

그런데 제출하신 분들이 지원하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아직 심사가 안 끝나서 아직 받지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요. 그러면 2차 같은 경우 지금 시작을 해서 어떻게 이게 추석 전에 끝날 수 있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무튼 서둘러서 집행을 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마는 진행되는 경과를 봐야 되겠군요. 최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최배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