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투데이] "소상공인 최대 200만 원"...2차 재난지원금 지급 어떻게?

■ 진행 : 이재윤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4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늘 정부가 임시국무회의에서 7조 8000억 원 규모의 예산 공고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내일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시작될 예정인데. 첫 번째와는 다르게 집행되는 재난지원금. 어디에 얼마나 쓰이고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가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철진]
안녕하십니까?

[앵커]
4차 추경안, 종전의 정부 안보다 296억 원이 삭감이 된 7조 8000억 원 규모입니다. 한 해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건 1961년 이후에 59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4차 추경, 총평을 하자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4차 추경안의 규모는 규모는 7조 8147억 원으로 국회에서 처리가 됐고요. 그동안에 추경의 발행처를 보면 3월 17일 코로나 1차 충격이 극심했었던 때였죠. 1차 추경으로 11조 7000억 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4월 30일 2차 추경, 12조 2000억 원이었는데요. 이때 2차 추경은 원포인트 추경이라고 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나갔었던, 전 가구를 대상으로 나갔던 것이었고 3차 추경이 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7월 3일이었습니다. 이것이 35조 1000억 원. 그리고 7조 8147억의 4차 추경인데요.

일단 네 번의, 59년 만에 네 번이나 추경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코로나19가 가져온 경제 충격이 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반면에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 좀 더 과감하게, 물론 지나온 이야기긴 하지만 했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때만 해도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재정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장을 하면서 당초보다 축소 축소하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3차, 4차 추경을 할 때에 대해서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거의 낮아지는 그런 상황 아니었었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자면 특히 미국, 유럽, 일본을 보자면 아예 그렇다면 우리가 재정 건전성은 코로나19를 막고 다시 한 번 가자라는 취지였다면 조금 더 과감한, 더 큰 규모의 추경을 했었으면 어땠었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이번 4차 추경이 7조 8000억 원인데요. 이 7조 8000억 원의 대부분이 2차 재난지원금에 쓰입니다. 대상이 약 1000만여 명이고 액수는 6조 30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어디에, 어떻게 투입이 되는지 살펴봐주시죠.

[정철진]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거의 대부분, 절반 이상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새희망자금이라는 것으로 투입이 되게 되는데요. 전에도 설명해드렸었지만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3개의 카테고리입니다. 연 매출 4억 이하 업종이고 매출이 감소한 곳이 100만 원이고요.

150만 원은 이번에 조금 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때 집합제한이 있었던 식당, 카페. 9시에 문 닫고 이런 곳들이 150만 원, 12개 업종은 아예 락다운을 했었죠. 이런 곳들에 대해서는 200만 원. PC방이라든가 헌팅포차라든가 있었는데 당초의 정부안에서는 12개 업종 중에서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뺀다라고 했었는데 거기서 논란이 커졌었죠. 왜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때야 되느냐.

상대적으로 단란주점과 헌팅포차와 콜라텍과의 유흥 강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국회에 가면서 여야가 이 문제를 좀 논의를 했고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이번에 포함이 되게 되면서 모든 12개 락다운 업종들이 다 200만 원을 지급받게 됐다라는 것이 정부안과 조금 달라진 것이고요.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것이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고용 취약계층, 즉 고용입니다. 이 대목에서는 상반기에 받았던 분들 포함해서 50만 원에 150만 원이 지급되고요. 그다음에 설명하겠지만 돌봄 관련 지원에서는 중학생까지로 확대됐고 여기에 무료백신 확보, 이런 것들로 크게 나뉘어 지급되게 됩니다.

[앵커]
지금 통신비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요.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지급하려다가 만 16세부터 34세. 또 만 65세 이상에게만 가게 됐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여야 정치권에서 논란 끝에, 고심 끝에 결정한 것이죠?

[정철진]
그렇습니다. 13세 이상의 통신비 지원이 약 9300억, 9500억 정도가 됐었는데 그걸 놓고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죠. 이렇게까지 하려면 왜 애당초 선별지원이라고 했었느냐, 그 의미가 좀 퇴색됐다 이랬었고 22일 무조건 통과시킨다, 여야가. 정치권에서 얘기를 했었을 때 가장 큰 쟁점이 바로 이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급이었는데요.

결론은 어떻게 났느냐. 일단 한 걸음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내용은 13세에서부터 34세까지가 됐고요. 나머지가 16세~34세. 그리고 나머지가 65세 이상. 그러니까 35세에서 64세는 지급이 안 되는, 만으로 따지면 만 35세에서 64세가 빠지게 되는 그런 지급이 되게 됐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권의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어쨌거나 22일날 추경을 끝내 놔야 국회 통과가 되어야 추석 전에 지급이 되는 절박한 상황이었어서 불가피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무조건 통신비 이거는 안 된다라고 했던 야권에서도 타협을 위해서 한발 뒤로 물러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통신비 2만 원. 많다고 하면 많을 수도 있고 적다고 하면 적은 액수인데요. 어쨌든 지금 이 통신비를 줄임으로 해서 다른 데 더 쓰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정철진]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9300억, 9500억 정도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만 35세에서 64세는 이번에 통신비 2만 원을 못 받잖아요. 그분들을 못 받게 함으로써 남는 돈이 얼마인가 봤더니 한 5100억에서 5200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5200억은 어디 다른 데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실은 돌봄에서도 쟁점이 많았던 것이 원래는 7세 미만이었는데 이번 정부안은 초등학생까지 20만 원 지원으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중고생을 둔 학부형분들은 우리도 돌봄 하는데 왜 빼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비대면 학습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중학생까지 돌봄이 확대가 됩니다. 단 초등학생은 20만 원 지원 아닙니까? 중학생은 15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외에 무료백신 예방하는 접종도 105만 명이 추가로 되게 되고 또 법인택시. 이런 식으로 통신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줄이면서 다른 쪽을 조금 더 보완하는 방식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애초에 개인택시 외에 법인 택시기사는 지원대상에서 배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다시, 그러니까 통신비를 절약하면서 법인택시기사들도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정철진]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이 시간에 지난주에 살펴봤었는데 개인택시분들은 일종의 사업자, 개인사업자, 자영업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출 감소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억 원 이하가 되면 소상공인 지원금을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법인택시 기사분들도 택시 영업이라는 것이 사납금을 넣고 이런 구조가 이게 일반적인 근로자와는 다른데 특히 개인택시는 지급한다는 차원에서 역차별을 되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 최종 여야 국회 통과 안에는 법인택시에도 소득 감소가 확연히 증명될 경우 100만 원을 똑같이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최종안이 나왔고요.

지금 보니까 법인택시 운전자 기사분들이 6월 말 기준, 그러니까 상반기 기준으로 한 9만 명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아마 대상으로 지급이 될 텐데 단 이 법인택시 운전자분들은 따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석 전에 지급이 안 될 수도 있는, 조금 더 확인 작업은 있다. 그러나 분명히 법인택시 기사분 9만 명 정도에게 100만 원이 똑같이 지원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서서 잠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집합금지 업종 가운데 지원 대상이 아닌 업종으로 유흥주점이 있었거든요. 유흥주점, 콜라텍. 그런데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받는 업종으로 들어갔어요.

여기에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유흥주점 같은 데는 굳이 재난지원금을 줘야 되겠느냐 하는 논란이 있죠?

[정철진]
그렇죠. 그 논란의 시작은 유사업종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헌팅포차라든가 단란주점이라든가 같은 락다운 업종 중에서 지원을 하기로 결정하면서부터 유흥주점과 콜라텍이 함께 논란이 나오게 된 것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당국이 이야기했던 게 정부 지원의 역사상 이런 유흥 쪽에 이런 것들의 손실을 보전해 준 적은 없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그 유흥의 강도를 차별을 둘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당초 술집은 빼라라는, 조금 더 큰 카테고리로 선을 그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는 않게 됐는데 일부는 허용하고 일부는 막고.

확연히 설명이 안 되면서 결과적으로 모든 유흥주점과 콜라텍까지도 지원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향후 정부가 앞으로 이런 유사한 것에 지원하게 될 때 요즘에 형평성, 공정성에 대한, 또 명확한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전체 욕구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정교함은 앞으로 갖춰야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은 큰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유흥주점에 여러 가지 업태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해서는 단란주점이나 룸살롱 이런 곳도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이번에 단란주점도 접객원 없는 단란주점 같은 경우는 포함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구분을 하기가 또 굉장히 모호하고요. 실제 영업에 있어서는. 많은 여성단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과연 그 유흥성에 대한 지원들은 앞으로 두고 두고 숙제로 남아 있고 이참에 굉장히 불거지지 않았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기준을 쪼개서 여기는 건전한 술집? 어느 정도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정부의 구분들도 필요한 그런 대목이 아닌가 봅니다.

[앵커]
재난지원금 이제 2차로 지급이 되게 되는데요. 1차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효과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급 수단별로 카드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됐고요. 저희가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 1차 재난지원금 때는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66.1%로 지급수단별로는 가장 많이 사용한 걸로 나왔고요. 사용처로는 마트나 식당에서 가장 많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결국 먹는 데, 식비 비용 지출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군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차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사용처라든가 온라인은 사용이 안 됐었고요. 특히 소상공인 쪽으로 해서 매출 기준도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쓸 수 있는 곳에 제약이 걸렸고 당연히 마트, 식료품. 고기 사 먹는 데 가장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병원, 약국 같은 경우에도 썼다라는 이런 대목들. 의류, 잡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이런 점은 앞으로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굉장히 중요한 연구결과로 밝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에 썼느냐, 뭘 사용했느냐, 뭘 어떤 형태로 썼느냐도 중요하지만 과연 1차 긴급재난지원금, 이게 12조 원 넘게 추경을 추려서 했는데 이것의 연관효과, 소비승수라든가 이게 정도 어디까지, 고용을 지키는 데까지 할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이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향후 앞으로 현대경제학 이론에서는 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리 우리가 밝혀내려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도 이번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진짜로 이렇게 현금성의 지원을 했을 때 내수를 살리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이번에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소비 그리고 고용 진작에 진짜 효과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철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