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철 "전작권 전환 지연되면 '전환 조건' 수정·보완 필요"

원인철 합참의장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이 지연된다면 한미가 공식 합의한 전환 조건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 의장은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참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은 한국군 핵심 군사 능력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확보,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한반도·역내 안보환경 충족 등 세 가지 조건을 평가한 뒤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한 상황입니다.

원 의장은 조건 1인 한국군 핵심 군사 능력은 대부분 확보됐다고 지난해 평가했고,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도 많이 확보됐지만, 이 부분은 한미 간 최종적으로 일치된 의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 의장은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올해 하반기 축소 시행한 전작권 완전운용능력 FOC 검증은 내년 전반기 시행을 목표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