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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국감장에 불법촬영물 파일 등장한 이유는?

정치 2020-10-08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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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은 국정감사 이모저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 직속 통일자문 기구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국정감사 자료 제출 과정에서 음란물을 보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됐습니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 듣고 오시죠.


[김영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매우 심각한 내용도 있습니다. 제목을 (거론)하기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불법 음란물입니다. 이게 금년 1월에 그전 것까지는 자료가 없고 금년 1월부터 받은 자료인데 작년 7월부터 아동 영상물 때문에 박사방에 대한 수사가 들어갔고 온 국민이 거기에 공분하고 있었고 금년 3월에 N번방의 박사방에 있던 사람이 구속되는 등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 음란물에 시끄러울 때 금년 1월에 1건도 아니고 13건을 발견했습니다. 공무원이 근무지에서 음란물을 보관하고 전송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근무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승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앵커]
김 의원이 국감장 화면에 음란물 내역을 띄웠다고 하는데 제목을 말하기도 참 낯뜨거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고요?

[이현종]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의원들이 각 부처에다가 자료를 요청하면 그 자료를 USB에 담아서 전달해 주거든요. 문제는 그 USB 안에 보니까 이상한 동영상 파일이 있더라는 거죠. 그걸 보니까 이게 일명 이야기하는 야동 파일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걸 하는 공무원이 자신의 PC에 저장해 있는 것을 잘못 그 USB에 담아서 전달해 준 거라는 거죠. 정말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게 민주평통자문위원회라는 게 우리 헌법기구거든요. 즉 대통령이 의장이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수석 부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즉 정부의 통일정책과 관련해서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저도 예전에 민주평통 상임위원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정부의, 이게 전 세계적인 조직입니다. 사실 이 조직이 국내의 위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교민들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매년 한 차례씩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교민들이 모여서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서 조언해 주고 하는 기구거든요. 헌법기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공직 기강이 무너졌으면. 더군다나 지금 관용PC. 자기들 사무실에 있는 PC 아니겠습니까? 이걸 이렇게 쓰고 버젓이 위원한테 전달했다는 게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과연 이게 민주평통만의 문제일까. 아니면 공직기강의 문제일까라는 점이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민주평통에서 조치해야 될 문제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민주평통 수석부위원장이 정세현 위원장이잖아요. 저는 이분도 적극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민주평통이 그동안 굉장히 방대하게 운영되어왔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조직이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기구이기는 한데 돈은 많이 쓰는데 실질적으로 통일정책 같은 경우는 정부나 청와대가 이런 데서 다 알아서 하고 실질적인 역할이 거의 없다는 지적도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정말 이번에는 어떤 공무원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연관되어 있는 것인지 전 수사를 통해서 정말 발본색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인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당시에 음란물을 받은 시점이 온 국민이 박사방 사건에 공분을 표하던 그때였다는 겁니다.

[차재원]
그렇죠. 저도 김영주 의원이 오늘 이야기한 걸 듣고 시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비판받아 당연합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다른 데도 아니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걸 제대로 나름대로 단속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냈다? 이러한 부분들이 또 지금 버젓이 공무원이 공용으로 쓰고 있는 컴퓨터 기기를 통해서 그것을 복사하고 전송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자체가 지금 바깥의 국민들이 N번방 사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사이버를 통한 음란물에 대해서 공분을 상당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민주평통은 국민적 분노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 것이 아니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 이 USB 파일 같은 것들이 바깥에 있는 자료를 갖고 와서 마음대로 꽂고 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민주평통이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 통일정책에 대한 자문기구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보안의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민주평통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그동안 상당히 정치권에서 논란이 많이 되어왔거든요. 이런 1명의 개인의 일탈이기는 하지만 이 개인의 일탈 하나. 우리가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이러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민주평통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고개를 갸웃거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일종의 뭔가 하나의 확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평통이 차제에 관계공무원뿐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진짜 근본부터 파헤쳐서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공무원 기강해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도중에 휴대전화로 자신의 검찰 소환 일정 관련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 출석 때 언론 노출을 피할 방법을 문자로 나눴다고요?

[이현종]
참 실망스럽습니다. 김홍걸 의원이 일반 보통 의원이 아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의 막내 아들이고. 더군다나 지난번에 당에서 제명돼서 지금 출당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자신의 재산을 축소신고한 혐의로 해서 검찰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10시에 출두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때 출두할 때 기자들이 혹시나 다 사진 찍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걸 안 할 수 있는가. 그걸 보좌진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상임위 하는 기간 중에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다들 토요일날 10시로 알고 있으니까 다른 차를 이용해서 나가자. 등등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저는 김홍걸 의원의 재산 문제도 정말 실망스럽지만 또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아버님의 명예와 이런 것이 손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떳떳한 모습은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정말 어떻게 마지막까지 저렇게 예를 들어서 그런 국민들의 눈길을 피하려고 하고. 저런 문자를 상임위 기간 중에 저렇게 보내고 받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지. 과연 국회에 왜 들어왔는지 저는 근본적으로 의문스럽습니다. 정말 저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게 참 그동안 김대중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를 존경해왔던 분들이 또 한 번 실망하지 않겠는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앵커]
카톡 내용을 보니까 검찰 출석 시간을 바꾸면 좋겠다. 고급 차량이 아니라 일반 차량을 가지고 가면 좋겠다. 이렇게 내용을 나눴습니다. 김홍걸 의원 측의 입장에서 보면 모레로 검찰 출석이 예정되어 있는데 대책을 나눌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게 꼭 하필 대북 현안을 논의하는 국감장이어야 하느냐.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차재원]
바로 맞습니다. 바로 그런 측면 때문에 저는 이 뉴스를 접하고 떠오른 단어가 염치라는 단어인데요. 염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염치라는 말이 청렴하지도 또 부끄러움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청렴하지 못하다는 부분은 본인이 출당당했을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쉽게 국민들이 아는 것이고. 지금 검찰이 출두하는 부분이 사실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그런 모습,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거 안 하려고 하는 걸 보니까 바로 염치가 없다는 것인데 사실 검찰이 포토라인을 없앴어요. 여러 가지 검찰이 피의자 인권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피의자들이 검찰에 소환되는 장면이 공개적으로 노출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의 방식대로 한다 해도 문제가 있는데 지금 검찰이 다 사실상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완전히 기자들을 따돌릴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아마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앞서 우리 이현종 위원 말씀하셨지만 김홍걸 의원의 부친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잖아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가지라고 했는데요. 사실 서생적 문제의식이라는 것 자체는 본인이 출당당하는 이유를 보면 서생적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거죠.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재산 증식한 부분에 있어서 서생적 문제의식을 과연 가질 수 있는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상인적 현실감각이라는 것 자체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도 아니고 국정감사장이잖아요. 국정감사에서 자기가 모레 검찰에 출두해야 되고 오히려 국민들한테 대국민사과라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안 하려고 빠져나가려는 모습들이 과연 지금 상인적 현실감각을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하신 이야기예요. 무엇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를 나는 항상 가슴에 새기고 살아왔다고 하는데 저는 김홍걸 의원이 이제는 무엇이 되기보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부분을 뒤늦게라도 생각을 하고 자신의 의원직에 대한 결단도 저는 이제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무척 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의원직에 대한 본인의 결단도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이모저모까지 짚어봤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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