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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더여론] 임대차보호법 "재개정 48% vs 현행유지 38%"

경제 2020-10-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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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7월 31일 세입자의 주거 연속권을 강화한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전세를 구하는 것도 집을 파는 것도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사업자들은 이 법이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오늘 헌법 소원을 내기도했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국민 생각을 물었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48% 임대차 보호법을 다시 고쳐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 센터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7월 31일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론조사, 현안 조사 결과 설명을 해 주시죠.

[이택수]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3개월 됐고요. 그런 가운데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62주, 그리고 서울은 68주 연속 상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차 3법에 대한 재개정 여론이 높게 나타났는데요. 48.1%의 재개정 의견 그리고 현행 유지 의견은 38.3%. 대략 5:4 정도로 재개정 여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계약갱신 가구들에 대해서는 별도 확정 일자가 필요 없는 부분 때문에 통계에 안 잡히는 가구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워낙 전세 구하기가 어렵고 전셋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재개정 여론이 10%포인트 높게 나타났는데요.

조사 결과는 전세 수요 여부라든지 아니면 정치에 대한 관여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계층별로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앵커]
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역별 결과를 보면 아무래도 부동산 문제가 가장 심각한 서울에서 재개정하자라는 의견이 54.6%로 높았고 이게 현행 유지하자는 의견과의 격차도 가장 컸더라고요.

[윤희웅]
맞습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별로 자가와 임대 비율을 구분해 보게 되면 서울이 최고 수준으로 임대율이 높은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임대차보호법 개정된 것이 어쨌든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도 임대인들이 많이 사는 곳일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서 가장 재개정 여론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현행 수준은 가장 낮은 수준. 그래서 격차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대부분의 지역들에서 보게 되면 재개정 여론들이 현행 유지하는 응답보다는 상당 부분 높은 흐름들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대전, 세종, 충청이 다른 지역과 다르게 재개정보다는 현행 유지 여론이 다소 높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부적인 원인들을 보자고 한다면 사실은 추가적으로 이 지역만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기는 할 텐데 지금 만약에 세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세종시 같은 경우에 전세물량 등이 많기는 합니다마는 매매가 대비 전세 비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장 높은 곳이 세종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이 도움을 받는 측면들이 있으니까 아마 그것이 다소간 반영됐을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충청권 지역의 특이한 여론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알려고 한다면 추가적인 파악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재개정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왔는데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택수]
아무래도 60대 응답자들은 임차인보다는 임대인이 비율적으로 높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재개정 의견이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고요. 50대 이하 응답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임차인 비율이 높겠죠. 그리고 현 정부라든지 또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계층이다 보니까 특히 3040 이하를 중심으로 한 50대 이하 계층에서는 재개정과 현행 유지 응답 차이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70대 이상 같은 경우는 자가이전 비율이 높지는 않죠. 상대적으로 이사를 가면 계속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70대 이상 응답자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분들 중에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0% 가까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 응답은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도 지지 정당별이나 정치 성향별로도 크게 엇갈렸죠?

[윤희웅]
맞습니다. 이것이 어쨌든 정부 정책 결정이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68.8%, 10에 7명 정도가 현행 유지하는 데 대해서 우호적 답변을 했고요. 사실 이 답변도 보게 되면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조사에 사용된 문구는 어쨌든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효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는 쪽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지지층에서는 우호적 답변을 한 것이고요. 반면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83%가 재개정해야 한다면서 상당히 지금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법안에 대해서 불만을 매우 강하게 표출하고 있고요. 반면에 정치적인 성향이 뚜렷하지 않은 무당층에서는 50% 이상이 재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성향별로 봐서도 응답 차이가 나타날 것은 예상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1야당뿐만 아니라 무당층에서도 재개정해야 한다는 응답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이 실제 국민들의 생활 또는 생존과 관련된 사안이기도 하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기류가 일정 부분 형성된 것은 틀림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한 시민들의 생각을 물었는데 절반 가까이, 2명 가운데 1명 가까이가 재개정을 해야 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설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반 시민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관련한 YTN 기사에 많은 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셨는데요.

먼저 재개정해야 한다는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가을 이사철인데 빨리 개정하자라는 댓글도 있었고요. 개정 정도가 아니라 아예 폐기해야 할 악법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세입자 보호 강화조치에 대한 반감을 나타내신 것 같은데 한 집에 주인이 2명이 생겼으니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느냐라고 지적을 했고요.

이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경기도 의왕 아파트를 팔 때 애를 먹으면서 보완대책이 검토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준 것처럼 실거주하는 주택 매수자에게 전세갱신거부권을 줘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보 같은 법 테스트 그만해라. 즉 정부가 충분한 논의나 검토 없이 설익은 정책법안을 통과시킨 부분에 대한 비판적인 댓글도 많았습니다.

이어서 현행 법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댓글도 몇 개 보겠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대전, 충청, 세종지역에서 현행법 유지에 대한 응답이 많이 나온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서울만 그렇지 지방은 세종시만 가봐도 수월하게 전세를 구한다는 댓글이 있었고요.

다음 댓글은 재개정 의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전세 연장 가능 기간을 10년으로 늘려서 세입자 보호를 더 강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손해를 본 투기꾼들이 전세물건이 없는 몇몇 사례만 언론에 부각시켜서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을 바꾸려 꼼수를 부린다라는 주장도 있었고요.

비슷한 취지로 이번 여론조사 결과 재개정과 현행 유지 의견이 비슷하게 나온 만큼 지금 정책을 그대로 밀고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밖에 선거 잘합시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등의 댓글도 많이 보였습니다. 대표님, 댓글 여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택수]
여론조사 결과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5:4 정도로 재개정 의견이 많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정도면 격차가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지금 이사를 당장 해야 하는 분들은 좀 다급한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사하고 무관하신 분들은 이걸 정치적으로 바라볼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은 조금 재개정 의견을 더 많이 낼 수도 있는 거고요. 민주당 지지층은 또 지방 같은 경우는 전세 구하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다. 특히 대전, 충청, 세종 이게 여론조사 결과와 맥을 같이하는데 어느 정도 팽팽한 여론이라는 것이 입증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희웅]
일단은 취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반대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임차인의 주거안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 그것이 법의 취지였기 때문에 그 취지는 살리게 되면서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 같은 경우는 정책의 미세조정 등을 통해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보완대책을 조만간 내놓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임차인 보호와 그로 인해 파생되는 부정적인 문제들을 조정하는 문제, 뭔가 조치는 취해 줌으로써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현안 조사 결과 분석해 봤습니다. 이어서 대통령 국정지지도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여론변화를 짚어주실까요?

[이택수]
문재인 대통령 긍정평가가 45.8%를 기록했고요. 부정평가는 50%를 기록했습니다. 긍정평가는 1%포인트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화요일날 조금 낮은 수치를 일간으로 기록했는데 월요일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복합기 논란이 있었고요. 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 원을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건네라고 줬다고 했는데 바로 강기정 수석이 법적 대응을 하고 주 후반에는 다시 역전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주 초반에는 이런 야당의 공세가 굉장히 컸었고요.

또 피살 공무원 아들에 대한 답장 이것도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주 초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된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성역없는 수사, 공공기관 투자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죠. 그래서 주 중반부터는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 뉴딜 얘기를 했는데 지방에 있는 국민들은 반색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홍남기 부총리가 전세난 무겁게 받아들여서 국토부 장관도 그렇고 송구하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전세난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이 부분은 조금은 또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센터장님, 지난주보다 긍정평가가 조금 오르기는 했는데 여전히 부정평가가 오차범위 밖에 있는 거죠?

[윤희웅]
이것은 규모가 크게 실시된 것이기 때문에 오차범위를 벗어나기는 한 것입니다마는 지금 어쨌든 전반적으로 국감 시즌이기 때문에 야권에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가 굉장히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정부가 또는 대통령, 청와대가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국면에 있는 것은 틀림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최근에 제기됐던 이른바 라임, 옵티머스 건 관련해서도 야권에서는 정부와 관련해서, 청와대 관련해서 공세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어쨌든 정부에 대한 기존의 야권 지지층 외에 중도층까지 부정적인 평가와 시각을 갖고 있는 흐름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어쨌든 코로나19 국면을 가장 크게 생각하고 코로나 보시게 되면 2단계를 1단계로 낮추고 개선되고 있는 또 완화되고 있는 조짐들이 있는 상황이어서 국민이 정부를 평가할 때, 대통령을 평가할 때 코로나19 대응을 잘하고 있는지 여부를 가장 주목해서 평가하고 있는 국면이라는 점이 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의 이른바 긍정평가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현재 이런 상황이 정당 지지율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택수]
보통은 청와대 지지율,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여당 지지율도 떨어지는데 이번 주는 대통령 지지율은 살짝 반등을 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빠졌습니다. 3.4%포인트 하락한 32.2%를 기록했고요. 국민의힘이 29.6%, 소폭이지만 반등했습니다.

0.7%포인트 올랐고요. 민주당이 빠진 만큼 열린민주당이 2.6%포인트 오른 8.9%를 기록했는데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들어서 확진자 수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방역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대통령 지지율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반면에 지금 국감이 야당의 시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국민의힘이 공세를 펼치고 민주당, 여당은 지금 수세에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낙연 대표의 복합기 논란이라든지 주초에 조금 수세에 몰린 국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은 좀 빠졌고요. 반면에 열린민주당이 보통은 정의당이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면 그걸 반사이익을 누리는 측면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열린민주당이 지지율이 조금 반사이익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무당층은 13.6%로 지난주와 크게 변함이 없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민주당에서 빠진 지지층, 지지율이 국민의힘으로 완전히 가지는 않고 있다는 추세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윤희웅]
지금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정부 여당의 악재에 대해서 반사효과들을 일정 부분 누리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것이 매우 안정성 있고 지속성이 있는 상황은 아니고 또 자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추가적인 지지층을 흡수하거나 확장하는 데는 장애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야당이 국감 등을 통해서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것은 야당의 모습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지지층을 추가 확장하기 위해서는 당이 근본적인 체질의 변화. 과거 탄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실제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는 인식들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당내 차기에 유력한 대선주자들, 대선 정치인들도 일정 부분 충분하게 경쟁구도를 만드는 것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치인을 통해서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함께 이루어져야 야당의 정당 지지율이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 센터장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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