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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더인터뷰] 北 김정은 놓고...트럼프 "좋은 관계" 바이든 "폭력배"

국제 2020-10-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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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민정훈 /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렇게 미 대선이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트럼프 후보와 바이든 후보의 마지막 TV토론이 있었습니다. 열띤 토론 속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두 후보의 견해도 드러났습니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외교안보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전에 미 대선 마지막 TV토론이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보셨죠?

[민정훈]
봤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정훈]
1차에 비해서 토론회가 이번에 끝나고서 CNN을 통해서 봤는데 CNN 앵커들의 표현이 부통령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토론이었다. 아마 1차에 너무 끼어들기라든지 굉장히 혼잡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여러 가지 조치도 있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트럼트 대통령이 끼어들기라든지 이러한 규칙을 어끼는 행동을 거의 삼가함으로 두 후보가 가진 생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는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절차상으로 무리 없이 두 후보가 의견을 주고받는 그러한 정상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토론은 6가지 주제를 놓고 진행이 됐는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을 놓고 두 후보의 시각차가 확연히 달랐다던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민정훈]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트럼트 대통령은 중국에서 넘어온 바이러스고 이것은 자신의 잘못도 바이든 후보의 잘못도 아니다. 이건 중국에서 넘어온 바이러스고 중국이 입국하는 사람은 국경을 닫았지만 중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는 걸 그냥 방치했기 때문에 전 세계로 확산된 것이다, 그렇게 중국이 책임이고 자신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방역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만간 백신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상태가 좋아질 것이다,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반면에 바이든 후보는 22만 명이 죽었다, 그 얘기를 왜 인정하지 않느냐.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초기에 위험한 바이러스가 아니다. 마스크를 쓰는 등 전문가의 방역 조치를 어기고 너무 등한시했기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될 많은 미국인들이 죽었다. 당신은 아무런 플랜도 없다, 이렇게 맹렬하게 비난해서 두 후보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드러난 문제였습니다.

[앵커]
코로나19 대응을 두고 이게 아무래도 미국 대선에 미칠 영향이 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상황은 어느 쪽에 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민정훈]
아무래도 바이든 후보한테 유리한 거죠. 이번 선거는 현직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출마한 선거기 때문에 미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이 낙선한 경우는 많은 게 아닙니다. 20세기 후반에 아빠 부시라고 하죠. W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 몇 명 빼놓고는 재선에 실패한 게 드물거든요. 그만큼 현직 대통령이 갖는 이점이 상당한 건데 사실 올 3월에 미국을 강타하기 이전까지 저희가 예측모델을 보든가 여러 가지 판세를 봤을 때 트럼트 대통령의 재선이 거의 확실시 됐습니다.

지지율이 견고하고 경제상황이 좋았고 그리고 바이든 후보가 후보로 가진 매력이 큰 후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변수를 가지고 예측을 해 봤을 때 두 자릿수 이상, 즉 10% 이상 차이로 트럼프 대통령이 낙승을 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는데 코로나19 나오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미국을 강타해서 경제 상황도 안 좋아지고 이와 더불어서 5월 말에 조지 플로이드 인종차별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 2개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악재로 작용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고생을 하다가 8월로 넘어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법과 질서라든지 중국 확산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집중함으로써, 즉 미국 유권자들의 관심을 코로나19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러다가 잘 아시는 것처럼 10월에 대통령 자신이 확진이 돼서 다시 코로나19가 선거 전면으로 부상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을 맞았기 때문에 이번 미국 대선은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끝난 선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이 앞으로 12일 내에 급격하게 반전되지 않는 한 바이든 후보에게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우리가 이렇게 미국 대선에 관심을 갖는 건 슈퍼파워, 이른바 세계 최강대국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이기도 하지만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 정세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후보 간의 토론과정에서 바이든 후보의 깜짝 발언이 나온 것 같던데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라는 내용이더라고요. 정확하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발언입니까?

[민정훈]
오늘 6가지 주제 중 하나가 국가안보였어요. 내셔널 시큐리티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각됐던 것이 아무래도 바이든 후보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이죠, 브리스마의 사외이사로 일하면서 월급을 5만불씩 받았었어요.

그 부분이 적절했느냐. 왜냐하면 그때 아버지인 바이든 후보가 부통령이었기 때문에 뭔가 정경유착을 노리고 외국 기업이 별 능력이 없는 헌터 바이든을 이사로 고용하고 많은 돈을 지불한 것 아니냐. 그 대가로 뭔가 유착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트럼트 대통령이 계속 부각시켰기 때문에 이것이 주된 논의가 됐고 이에 대해서 바이든 후보가 대응하면서 그렇지 않다. 돈을 받은 게 없다.

중국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은 것은 당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국의 지도자 시진핑이라든지 권위주의 독재자들을 나열하는 과정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 얘기도 나온 것이죠. 그러면서 북한 문제가 부각됐던 것이고. 사실 이번 토론회 전에 언론 인터뷰를 보면 아무래도 공화당 캠프 쪽에서는 국내적 문제, 말씀드린 코로나19 상황 이런 부분이 너무 민감하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불리하니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외교안보 정책을 논의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분위기를 띄운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혹시 북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는데 나와서 거론이 돼서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궁금한 게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전제조건이 있더라고요. 번역한 걸로는 핵능력 축소에 동의하면인데 원본을 찾아보면 드로우 다운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축소라는 표현인 것 같은데 이게 물론 토론과정에서 나온 발언이겠지만 축소, 핵능력을 축소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핵무기를 인정한 상태에서 핵능력 감축을 의미한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핵 폐기를 언급한 것인지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엇갈린 시선도 있거든요. 물론 생방송 도중에 나온 발언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민정훈]
그 부분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바이든 후보가 두 가지를 얘기했죠. 처음에는 북한의 핵능력을 낮추는, 감소시키는 그러한 동의,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궁극적으로 한반도가 뉴클리어 프리존이 돼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한 거죠.

그리고 한국은 이미 공격용 핵무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라 하면 물론 북한의 주장은 다를 수 있겠지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면 북한의 비핵화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를 프리존을 만들어야 된다. 이건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를 가정한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북한의 프로세스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동의라든지 노력이 있어야지만 만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바텀업, 즉 실무협상을 통해서 상당한 진전, 즉 핵무기를 줄이는 데 있어서 상당한 진전이 있을 때 이제 정상회담을 논의하는 이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드로우다운, 축소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거기에 동의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 이게 궁극적인 발언의 취지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정훈]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바이든 후보가 정책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예비선거라고 하죠. 경선 때라든지 다른 발언 그리고 자신이 기고한 글을 봐도 북한과 군축, 우리가 생각할 때 군축이라는 것이 잘못 생각하면 북한을 핵무장국으로 인정한 다음에 핵무기를 줄여나가는 전형적인 강국들 사이의 협정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장기간 걸칠 협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나하나 단계별로 줄여가면서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표현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늘 그렇듯이 강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북한과의 관계에서 유연성을 갖는 것, 그건 트럼트 대통령이 후보로서 가질 수 있는 강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라고 봐야겠습니까?

[민정훈]
대북정책 관련해서 사실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픈 손가락이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2008년 금융위기가 미국을 덮쳤고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 1, 2기에 걸쳐서 국내 문제에 집중하면서 미국 경제상황을 되돌리기 위해서 집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대가로 국제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 세계 경찰로서 다양한 문제에 개입할 수 없었던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 초기에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자, 이렇게 열린 입장을 표명했는데 당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면서 굉장히 오바마 행정부를 난처하게 했죠. 그 이후에 오바마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를 내세우면서 북한에 제재만 가하고 핵능력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바마 행정부 8년 동안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 전문화된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얘기한 것처럼 백악관의 관례가 뭐냐 하면 정권교체기에 나가는 대통령과 들어오는 대통령이 만나서 어떻게 보면 업무 인수인계를 합니다. 그래서 나가는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다, 이걸 꼭 해결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전달하는데 외교안보 전략에 있어서는 북한 문제를 언급했다는 거죠,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핵이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으니 꼭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트럼트 대통령 주장에 따르면 잘못하면 몇 달 내에 전쟁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신이 취임해서 북한 문제를 잘 관리해서. 즉 오바마 행정부와 차별화를 두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긴장을 완화시켜서 전쟁이 나지 않았다. 봐라, 내가 오바마 대통령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 이런 걸 주장하는 것이죠.

[앵커]
지금 이렇게 두 후보 간의 어떻게 보면 대북정책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한반도 정세를 잘 이끌어가기 위한 전략적인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누가 차기 백악관 주인이 될 것이냐. 이게 가장 궁금한데 현재 판세는 어떻습니까?

[민정훈]
판세는 여전히 바이든 후보가 유력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처럼 사실 경합주 6곳에서 굉장히 치열한 접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경합주에서의 표심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러스트벨트라고 할 수 있는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세 군데에서만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수 있으면 나머지 3곳의 경합주라고 할 수 있는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를 놓쳐도 사실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데.

[앵커]
러스트벨트는 북동부의 쇠락한 공업지대를 의미하시는 거죠?

[민정훈]
지금 화면에 나오는 지도에 본 것처럼 오른쪽 위에 북동부에 거기에 3군데가 있죠.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세 곳이 있는데 여기서 표 선거인단 46표를 바이든 후보가 가져올 수 있으면 그 밑에 쪽은 어떻게 보면 진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숫자인 선거인단의 270표를 확보를 해서 당선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펜실베이니아, 러스트벨트 3개 주 중에 가장 선거인단이 많이 배정돼 있는 펜실베이니아 표심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평균을 낸 걸 보면 4% 이내로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펜실베이니아를 누가 가져가느냐, 그리고 플로리다를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승자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박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펜실베이니아는 바이든 후보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민정훈]
그렇지만 사실 2016년 이전에는 펜실베이니아라든지 위스콘신, 미시간 모두 민주당의 텃밭이다라고 해서 그것이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말 자체가 과거 미국 제조업의 심장이었거든요. 자동차산업이라든지 철강산업의 심장이었기 때문에 노동자 계층이 많았고 우리랑 마찬가지로 노동자 계층이 많은 곳은 아무래도 보수정당보다는 진보정당이 유리한 지역이었는데 세계화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삶이 팍팍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잘 돌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에 파고들어서 백인 노동자의 표심을 바꿔가지고 당선됐기 때문에 펜실베이니아가 여전히 아직도 민주당의 텃밭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올해는 굉장히 박빙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미국에서 통상 정책에 대해서 백인 노동자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11월 3일. 저희가 얘기하는 건 엄밀히 따지면 주별로 할당된 선거인단을 국민투표로 뽑는 선거인 거고요. 거기서 대통령의 윤곽이 나온다는 거죠? [민정훈] 그러니까 미국의 대선제도가 좀 복잡한 부분이 있죠.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월 3일은 유권자 투표의 날입니다. 우리가 대통령 투표날에 가서 지정된 선거투표소에 가서 표를 던지잖아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권자 등록을 한 미국 유권자가 지정된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는 것이죠. 그럼 그 결과를 집계를 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권자 집계해서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가 당선되는 것인데 미국은 한 단계가 더 있는 거죠. 유권자 투표 결과를 전국적으로 환산하는 게 아니라 주별로 환산을 하는 겁니다.

주별로 환산을 해서 각 주에서 표를 가장 많이 받은, 유권자 투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에게 그 주에 배당돼 있는 선거주를 몽땅 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2016년에 러스트벨트에서 트럼프 후보가 0.7%, 0.2%, 0.7%로 아까 말씀드린 3개 주에서 유권자 투표를 박빙으로 이겼는데 선거인단 배분 방식은 승자독식이기 때문에 그 3개주에 할당된 46표를 모두 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간 거예요.

거기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면서 트럼트 대통령이 신승을 거두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 투표와 선거인단 투표 전환방식이 잘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혼란스러운 것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연방헌법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유권자 투표 결과가 아니라 선거인단의 과반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것이기 때문에 모든 대통령 후보, 미국의 대통령 후보는 270 만들기에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교수님,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그렇다면 우리 시각 기준으로 언제쯤 당락의 윤곽이 나오겠습니까?

[민정훈]
사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관례적으로 본다면 미국 대선은 유권자 투표가 끝나고 물론 절차상으로는 12월까지 가야 되지만, 선거인단을 배분하기 위해서 사실 그날 다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끝나냐면 패자가 승자에게 예상되는 선거인단 표를 보고 전화를 걸어요.

축하한다 하면 그게 전통적으로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미국 대선이 끝나는, 승자가 결정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우편투표도 있고 사전투표. 사전투표에 우편투표, 조기 현장투표, 또 다른 현장투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편투표가 언제까지 개표되냐, 이게 주마다 다르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보면 플로리다나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경합주가 사전에 우편투표를 개표하는 그런 걸 주에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 따르면 11월 4일 새벽이 되면 3개 주의 당락이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가 결정된다는 예측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거기에서 바이든 후보가 3개 주를 가져온다면 사실 굉장히 말씀드린 러스트벨트보다 치열하게 경합주를 바이든 후보가 3개 주를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그러면 바이든 후보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투표가 진행됐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일찍 대선 승자가 결정될 수 있겠다, 정확히 언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만약 거기에서 트럼프 후보가 승리를 한다면, 그리고 현장투표에서 러스트벨트에서 트럼프 후보가 좀 더 앞선다면. 이러면 우편투표가 다 종료될 때까지, 계산이 될 때까지 기다려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트럼트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그것이 실제로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언제 대선 결과를 알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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