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국제 통상 질서 어떻게 달라질까...한국경제 미칠 영향은?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송기호 / 국제 통상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국제 통상질서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리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제 통상 전문가이신 송기호 변호사를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송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 대통령 정부는 그동안 겪어왔으니까 바이든 정부로 바뀌면 갑자기 불쑥 내밀고 하는 건 없겠지. 이 정도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두 후보 간에 통상 무역 이쪽 차이가 어떤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송기호]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국제통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늘어난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통상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는 다자주의, 세계무역기구 164개 회원국이 같이 협의하는 그 다자주의 틀을 통해서 미국의 이익을 옹호하고 중국의 개혁을 촉구하는 그런 전략이죠.

그런데 이와 달리 트럼프는 다자주의가 아니라 이른바 최대한의 압박. 그러니까 안전보장이라는 아무런 그런 근거 없는 이유를 들어서 자동차, 철강에 관세를 매긴다든지 그렇게 해서 미국 제조업의 더 많은 공장을 짓게 한다든지.

다시 말하면 트럼프 때에는 우리가 다자주의 공간에서 우리 국민 경제 이익을 적극적으로 실현해낼 그런 공간이 굉장히 좁았는데 바이든 후보가 되면 최소한 다자주의 틀은 열리고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그래도 뭔가 빨리 끌어올려보려고 재정도 엄청나게 투자해서 경기를 끌어올리고. 그러다 보면 국제통상무역이 활기를 더 띠게 되고. 그러면 우리도 수출의 길이 조금은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현대경제연구원이나 이런 곳에서의 예측은 그랬습니다마는 이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송기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바이든 후보에게 사실은 가장 급선무가 통상 문제는 최우선적인 과제는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미국 내부 경제를 회복시킬 것이냐 이런 것인데 그래서 바이든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전략이 미국 법인세 현재 21%인데 이걸 28%로 올려서 대규모 돈을 만들어서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어떤 새로운 미국 경제를 만들어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특히 우리 국민 경제는 결국 미중 무역 분업 질서 속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미국 신 정부의 재생에너지 기반 경제를 다자주의 경제통상틀로써 우리가 좀 받아들여서 이를테면 자동차 산업이라면 우리 국민 경제나 고용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동차 산업에 좀 더 유익한 또 친환경적인 그런 국제경제통상규범을 미국과 중국과 협의해서 같이 만들어나가면서 우리의 국익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저는 열릴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앵커]
뭔가 가능성이나 또는 파고들 수 있는 여지가 더 넓어지는 것은 좋은데 제일 걱정되는 것은 미중 무역 분쟁 한가운데서 그냥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엉켜서 고생하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보시나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송기호]
그런데 미중 무역갈등이라는 것이 저는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뭐냐 하면 적어도 트럼프와는 달리 바이든은 기본적으로 동맹 우방국들과의 협의, 협력적 협상을 통해서 중국의 부상이 미국의 국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다자주의 틀 속에서 어떻게든 개혁을 하겠다는 게 바이든의 기본 전략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중국을. 이를테면 인권이라든지 법치라든지 중국의 성장이 세계경제, 세계평화에 유익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나 접근 이런 것은 우리가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오히려 미국과 중국이 바이든 정부 시기에 어떤 새로운 그런 무역 질서를 위해서 서로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협력할 때 우리야말로 미국과 중국 쌍방에 대해서 또는 호환성, 접근성, 투명성을 가질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죠.

그런 점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도 우리가 나름대로 국제적인 지위를 더 확보하면서 반갑게 우리 경제를 끌어올린 것이 반도체였습니다.

화웨이하고 거래할 때 미국이 갑자기 중국을 제재한다고 나서니까 반도체 쪽에서 아마 혼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들이 불리해지거나 아니면 미리 준비할 것들이 있거나 그럴까요?

[송기호]
결국 화웨이에서 문제되는 것은 그런 디지털 기반 경제의 가장 필수적인 통신기술이지만 그것이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국가 안전보장, 어떤 정보의 보호.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국제통상규범의 중요한 과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에서 봤듯이 기후 위기, 환경 변화에 어떻게 국제무역을 통해서 제대로 대응할 것인가와 함께 새로운 지식 기반, 새로운 IT 경제에서 국가안전보장의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IT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이런 화웨이와 같은 새로운 경제기술모델을 국제통상규범으로 어떻게 안정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트럼프 때는 그게 일방적이었기 때문에 이를테면 우리, 미국, EU, 그리고 중국까지 포함해서 세계경제에 그런 안전보장의 문제. 정보의 안전성의 문제를 어떻게 국제통상규범으로 흡수해서 풀어갈 것인가. 이런 논의의 틀이 아예 없었단 말이죠.

그냥 일방적으로 한국으로 하여금 화웨이 빠져.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바이든 때는 적어도 최소한 협력적 협상이라고 바이든이 표현하는데요.

그런 틀이 열리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화웨이를 예를 든다면 우리도 그 기술에 있어서 일정한 경험과 그 규범이 어떻게 마련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모델을 제시하고 여기에 EU와 중국과 미국을 같이 협력의 틀을 만들어내는 그런 적극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맨 처음에 얘기하신 안정된 분업질서가 다시 구축이 되고 거기에서 우리도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겠군요.

[송기호]
그렇죠. 국제무역분업질서야말로 우리 국민 경제가 서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거든요. 이를테면 우리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25%고요.

그런데 트럼프 때 가장 큰 문제는 미중 무역분업질서가 극단적으로 깨져갔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국민 경제에 굉장히 큰 부담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중국의 발전이 세계 경제에 유익한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

그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과 소통하면서 어떤 조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것은 저는 세계 각, EU라든지 일본도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만큼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확 띄는 것은 기후변화 관련해서 바이든 후보가 내놓은 공약이 한 2조 달러 정도 확 투입하겠다 이렇게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이건 기조를 거의 같이하는 거라 이렇게 되면 우리한테 기회가 더 많이 옵니까?

[송기호]
기본적으로 바이든이 여전히 미국 중심주의. 그러니까 바이 아메리카라고 하는 재생에너지, 환경에너지 분야에서도 미국 기술, 미국 기업을 우선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트럼프처럼 가게 되면 또 어떤 모순이 있냐 하면 그러면 미국은 반대로 세계의 다른 나라의 재생에너지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이든이 말하는 협력적 협상인데 비록 미국 중심주의의 틀은 바이든이 벗어나지 못하겠지만 새로운 미국에서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기반 경제가 일어날 때 상당 부분은 다자주의에 의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혹시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돼서 다자주의를 회복하고 하는 그리고 국제 간의 어떤 연대를 강화하는 쪽으로 간다면 글쎄요.

선거 끝나고 그럴 여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유명희 본부장을 다시 WTO 사무총장으로 확 세게 밀어주는 것. 이런 걸 신경쓸까요?

[송기호]
지금 당장의 급선무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바이든이 여전히 미국 중심주의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자주의를 복원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중국을 그 틀 속에 관리해서 그것이 미국의 국익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이든의 목표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바이든이 트럼프와의 달리 세계무역기구 다자주의에 미국이 책임성 있는 역할을 하겠다. 그런 신뢰를 준다면 이것은 EU라든지 중국에게 있어서도 어떤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경험 또 코로나 과정에서 우리의 투명성, 개방성 이런 것을 EU나 중국에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설득해가면서 우리가 새로운 역할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관점도 저는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결국은 바이든이 들어왔다고 해서 당장 어떤 택일적 결정을 하리라고 보지는 않고요.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 해내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고 바이든의 당선은 저는 유명희 본부장에게도 유익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결국 미국이 자기네 나라 이익을 추구하는 거야 변할 리 없고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견제하면서 커나가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뭔가 준비할 것들을 제대로 준비해서 기회를 또 만들어내야 우리한테 달린 거군요.

알겠습니다. 송 변호사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