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오동건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 대선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주요 경합주에서 승리하면서 대권 고지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하는 등 선거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대혼전 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미 대선 현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 대선 승패를 쥔 경합주에서 최초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위를 보였지만 바이든 후보가 위스콘신에 이어서 미시간에서 역전극을 연출했습니다. 오늘 아침 분위기가 많이 달랐는데요.
바이든 후보는 또다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이 발언 내용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 민주당 대선후보 : 긴 밤의 개표 작업 끝에 우리가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주에서 이기고 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오늘 승리를 선언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개표가 모두 완료되면 우리가 승자가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표가 반영돼야 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뺏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 언제도 안 됩니다.]
[앵커]
바이든 후보의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역전극이 펼쳐지고 24시간이 지난 지금도, 24시간이 아니죠 이제는. 거의 한 이틀 가까이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일단 이번 미국 대선을 보시는 소회를 듣고 싶은데요.
[김태현]
지금 오늘 아침에 위스콘신, 미시간주 결과 보면서 뒤집어진 것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몇 번 뒤집어졌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좀 더 길게 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겨야 되는 선거예요. 현직 대통령이고 사실은 오바마 정부에 이어서 받아서 실업률을 낮췄죠. 주가 상승을 시키고 있었죠.
그러니까 당연 이겨야 되는 선거인데 그런데 초기 여론조사에는 또 밀렸지 않습니까? 쫙 밀렸으니까 한번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또 개표를 했는데 그 여론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는 트럼프 후보가 쫙 이기고 나와서 어제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 재선하는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밤사이 뒤집어지니까 또 바이든 후보가 이긴다는 분위기가 됐었는데 그런데 사실 아직도 모릅니다. 아직도 몰라요. 선거를 어떻게 보냐 하면 2016년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던 주를 다 확보를 하면 306석이 되거든요, 선거인단 수가.
그중에서 37석 가져오면 바이든 후보가 이기는 건데 지금 현재 위스콘신하고 미시간에서 16석을 가져왔죠. 네바다 6개 남아 있고 애리조나 11개 남아있으니까 가져오면 딱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데 지금 그렇게 장담할 수 없는 게 애리조나가 크게 이기고 점점점점 좁혀지고 있는데 아직도 꽤나 많은 표가 남아있어요. 네바다는 차이가 근접한데 또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고 있다고 어저께 위스콘신, 미시간처럼 뒤집어진 것처럼 안 뒤집히라는 보장이 없는 거고. 또 반면 조지아나 펜실베이니아는 바이든 후보가 지고 있지만 또다시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뒤집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해서 정말 누구도 아직까지 예상을 못하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범철]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미국에서도 투 클로즈 투 콜. 너무 근접한 차이이기 때문에 누가 이겼다고 이야기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팽팽한데요.
흐름 자체는 바이든 후보가 아까 방송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저 시점이 위스콘신과 미시간을 이긴 다음에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주를 가져옴으로 해서 지금 상황대로 종료되면 바이든 후보가 이길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렇지만 아주 가능성은 적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애리조나나 네바다 둘 중의 하나를 가져오고 펜실베이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를 다 이기면 극적인 반전을 이룰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도전은 펜실베이니아를 잃을 가능성이 지금 높아요. 표 차이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지금 펜실베이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개표를 엎치락뒤치락하는 것이 우편투표와 사전투표를 동시에 개봉했느냐.
아니면 미리 개봉해놓고 있다가 그것을 카운트했느냐 그 차이예요. 그런데 펜실베이니아는 동시에 개봉을 했는데 우편투표 같은 경우에는 우표용지에서 빼야 되잖아요.
봉투에서부터 빼고 검사를 하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나온 표는 사전투표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것이 입증되는 것이 표 차이가 다 계속해서 좁혀지고 역전이 되잖아요.
그게 가장 먼저 발생한 것이 위스콘신이고 그다음이 미시간이고 지금 펜실베이니아는 아직 11%가 남아 있지만 이런 추세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를 잃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에서 추가 개표를 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제기한 거고 그런 상황이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흐름 자체는 바이든이 가져왔다.
그렇지만 김 교수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직은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경합주들의 현재 득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가장 먼저 알래스카입니다.
47% 개표가 이뤄졌기 때문에 물론 표 차가 크게 남에도 아직은 확정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2.9%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곳입니다. 네바다주 86% 개표가 진행됐는데요. 조 바이든 후보가 49.3%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95% 개표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 정도가 남은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의 표 차이를 퍼센트로 나타내면 한 1.5%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곳도 아직은 확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씩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 86%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조 바이든 후보, 50.5%로 앞서나가고 있지만 이곳도 아직은 조금 더 개표 현황을 지켜봐야 할 곳 중 한 곳입니다.
다음은 조지아주입니다. 96% 개표가 이뤄졌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9.6%, 조 바이든 후보가 49.2%. 0.4%포인트 차이입니다. 4%가 남았기 때문에 이 역시도 아직은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펜실베이니아입니다. 89% 개표가 진행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50.7%로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 언론의 현재까지의 득표 상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준비해 봤습니다.
CNN의 경우는 선거인단의 의석수를 트럼프 대통령이 213개, 바이든 후보가 253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270을 얻어야지 매직넘버, 미 대선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뉴욕타임스가 분석한 현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재 바이든 후보 253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214개 선거인단을 확보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 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워싱턴포스트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214석, 바이든 후보가 253석을 확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에는 AP가 분석한 현황입니다. 바이든 후보가 264개로 현재 다른 언론사보다는 조금 더 바이든 후보의 우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애리조나를 어떻게 분석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요.
월스트리트저널도 마찬가지로 AP처럼 애리조나주를 바이든 후보의 승리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64개를 확보했다. 그러니까 6개가 남은 겁니다. 만약 네바다주를 바이든 후보가 이기게 된다면 매직넘버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폭스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폭스뉴스 마찬가지로 바이든 후보 264석을 확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개표가 완료되지 않은, 현재 개표가 중단된 곳이죠.
네바다주에서 6석을 가져오게 되면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선언할 수 있게 됩니다. 언론사별로 그러니까 지금 그 주 몇 석을 가져오는지를 조금씩 다르게 계산하고 있는데요.
가장 지금 눈여겨봐야 하는, 이 시점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곳은 애리조나와 네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김태현]
네, 비유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쇼트트랙을 탈 때 비디오 판독하지 않습니까? 발 쭉 내밀고. 그걸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선을 보면서 미국 언론에서조차도. 마라톤을 하는데 저기 골 지점이 보이는데 트럼프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데 바이든이 쫓아가고 있는 게 조지아이고 그다음에 바이든이 앞서가고 있는데 트럼프가 쫓아가는 곳이 애리조나이고 이런 식 아닙니까?
그런데 애리조나하고 네바다는 네바다는 사실은 지난번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이겼던 곳이에요.
지금까지는 접전지로 안 쳤는데 갑자기 접전지로 나타나게 됐거든요. 그런데 표가 꽤나 남아있고 너무 근접하고 있으니까 뒤집힐 수가 있는 변수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애리조나도 아직도 팔십몇 퍼센트 개표가 남았는데 좁혀지는 속도가 꽤나 있어서 또 뉴욕타임스는 뭐라고 분석했냐 하면 잘 따라붙고 있는데 골대 가기 전에 트럼프 후보가 맥이 빠질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미개표지역에서의 대도시의 미개표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는 트럼프 후보의 표가 안 나올 거라는 거예요.
[앵커]
대도시일수록 민주당을 지지한다.
[김태현]
네, 그래서 골문을 앞에 두고 힘이 빠질 거다라는 식의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게 관전 포인트 중의 하나인 것 같고요. 워낙 관전포인트가 많아서 올림픽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올림픽을 보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지금 애리조나주도 어떻게 될지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무엇보다 네바다주가 관건입니다. 지금 현재는 개표가 중단된 상황인데요. 이 결과 확실히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신범철]
개표가 중단된 건 아니고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표는 하지만 발표를 안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앵커]
발표가 중단된 거군요.
[신범철]
그래서 미국 시간으로 그러니까 오늘 아침,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자정을 전후해서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은데 그 발표가 나면 큰 가닥이 잡힐 수 있겠죠.
지금 네바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박의 도시로 잘 알고 있잖아요. 라스베이거스가 지금 개표 중인데 라스베이거스는 민주당 표가 많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의 전략가들은 네바다를 기대하기보다는 애리조나를 더 기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애리조나가 막판에 트럼프 대통령이 따라잡고 있거든요.
그 기세가 중요한데 한 80% 됐을 때 5% 정도로 벌어졌는데 지금 88%, 89%로 한 10% 따라잡았는데 2.4%를 따라잡은 거예요. 개표 10%에.
그러면 남은 개표 10%에 또 이점몇 퍼센트만 따라잡으면 애리조나에서 역전이 가능하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지금 김 교수님께서 이야기한 것 중에 애리조나의 주도가 피닉스인데 피닉스는 대도시예요.
그런데 거기의 일부가 아직 개표가 안 됐다. 그러면 막판에 거기가 개표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따라잡다가 마지막에 못 따라잡을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화당 입장에서는 워낙 어떻게 보면 절망적이기 때문에 애리조나를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래야지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를 합하고 펜실베이니아에서 법적인 소송을 가든 실질적으로 이기든 마지막 기회를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리조나, 네바다. 둘 중의 한 곳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 지금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앵커]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검표 끝까지 다하는 걸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게 정말 간극이 너무 적어서 펜실베이니아 한 표라도 더 얻어야 하는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끝까지 하자는 게 바뀔 수도 있겠군요.
[김태현]
추세를 봐서 또 아직 미개표 지역이 어느 쪽이냐를 보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수든 쓰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앵커]
이제 주를 두 가지 주를 더 보고 싶은데요. 어제 저희가 뉴스 시간에 미시간 지역이 바뀌는 걸로 저희가 눈으로 봤습니다. 위스콘신과 미시간이 가장 어쩌면 대역전극을 벌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주였죠?
[신범철]
그렇죠. 소위 말하는 러스트벨트라고 해서 힐러리 클린턴이 여론조사에서 다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러스트벨트를 다 뺏김으로 해서 4년 전에 패배를 한 거거든요.
그만큼 그 러스트벨트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텃밭이에요. 왜 러스트벨트라고 하느냐면 옛날에 산업단지가 있었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녹슬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산업단지에서 주로 거주하는 사람들은 노동자이고 노조에 가입돼 있고 이 노조는 민주당의 강력한 지지층이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쪽의 민심을 자극한 거죠.
민주당의 섣부른 정책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해외로 나갔다. 그래서 여러분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 점을 움직인 거죠. 그런데 사실은 미국 경기가 앞서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호황에 접어들었는데 코로나만 없었다면 저는 러스트벨트에서도 트럼프가 이겼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쪽 지역의 경제가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전통적인 표심이 다시 발동을 한 거고 또 4년 전을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는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에는 선거기간에 한 번도 방문을 안 했어요.
왜? 자기 텃밭이니까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그런데 이번에 바이든은 중요시 여겨서 방문도 하고 신경을 많이 쓰니까 자연스럽게 러스트벨트를 되찾아왔다.
지금 이 추세대로 끝난다면 사실은 펜실베이니아조차도 바이든이 이길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결국 러스트벨트를 확보한 것이 바이든 대통령을 탄생시키는 데 가장 큰 1등 공신이 되는 거죠. 그런 표심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표심의 변화가 있는 곳 중의 또 하나가 애리조나주입니다. 공화당의 텃밭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달라진 모습이죠?
[김태현]
거의 항상 공화당을 찍어왔으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지난번 선거에서도 힐러리 후보하고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서 큰 표차가 있었던 건 아닌데 이번에 애리조나에는 인구 변화가 좀 있었답니다.
그래서 히스패닉 라틴계 젊은이들이 대거 투표에 참여했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민주당 계열이죠.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전체적인 민심.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지도가 50%를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현직 대통령이 그렇게 지지도가 낮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특수한 특히 백인 노동자들, 블루칼라들의 정체성을 자극한 거죠.
그러니까 당신들이 진짜 미국의 주인인데 왜 아웃사이더 취급을 받았냐는 식의 정체성을 자극하고 동원했어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골수지지자들이죠.
나머지는 그때 바람에 휩쓸려서 트럼프는 뭔가 다르다 해서 찍었던 사람들은 한 4년 지나 보니까 저 사람 우리 대통령 맞아?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떠나간 결과였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지지해요. 이건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집성이 강한데 안 그런 사람들이 따라간 거죠. 다만 여론조사가 또 틀린 이유는 뭐냐.
맨날 정치학자들이 고민하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 여론조사는 의견을 묻는 거지 않습니까? 투표는 행동을 하는 거란 말이죠. 누를 지지하냐, 나 트럼프 지지해, 바이든 지지해 하더라도 트럼프 지지해라고 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90% 투표하는데 바이든 지지해 하는 사람들은 60%가 투표를 안 하면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그 결집력 혹은 충성심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행동과 마음의 거리가 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것들이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보이고요. 한 가지 주만 더 짚어보죠. 일단 만약에 이 상황이 끝까지 270석을 어느 후보도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 269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이라면 끝까지 우편투표가 가장 늦게까지 되는 곳이 가장 관심을 갖는 지역이 될 수밖에 없겠군요.
[신범철]
우편투표가 날짜별로 주별로 하면 이번 금요일 6일까지가 펜실베이니아가 있고요. 거기가 중요한 주이고 그다음에는 네바다가 10일까지인가, 12일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도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기다려봐야 되는데 아무튼 미국이 연방제국가이다 보니까 주별로 그런 기준이 다 다르고 그래서 개표가 지연되고 그 개표가 지연되는 것이 또 국내 정치적인 갈등요인이 되고.
어떻게 보면 전통을 중시하는 미국식 민주주의의 폐해를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제도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결과가 발생한다면, 결과가 결정된다면 큰 문제가 없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또 소송까지 제기되다 보면 그 양측 간의 갈등이 더 증폭되고 할 거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정말 정치적 타협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펜실베이니아에서 바이든 후보가 앞선다면 상황은 거의 기울어서 트럼프 대통령도 어느 정도 버티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하지만 현재의 모습은 소송을 불사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경합주에서 잇따라 패하면서 전세가 불리해졌기 때문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 카드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공화당 후보(4일) :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중대한 사기입니다. 법이 올바르게 사용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미 연방대법원으로 갈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 모든 투표는 중단해야 합니다.]
[앵커]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실제로 세 곳의 주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태현]
우선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는 표차가 비율을 따져서 1%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법에 따라서 재검표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해요.
거기에 따라서 한 것 같고 제가 듣기로는 미시간에서 개표를 중단하는 소송을 했다고 하는데 그 근거를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또 하나가 어디죠? 보다가 잊어버렸는데.
펜실베이니아에서 개표를 중단하라고.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는지. 그런데 미국에는 워낙 변호사들 천국이고 그 변호사들은 어떤 범죄든 다 찾아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도 대기업 변호단을 구성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의 소송을 계속할 것 같습니다. 소송이라는 것이 절차의 적법성.
그다음에 그것이 합헌성 이런 것까지 따진다는 거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US 스프링코트라고 한다는 것은 일반적 주 안에서 일어나면 그건 주의 스프링코트로 최고법원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대법원으로.
그런데 굳이 US스프링코트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연방 차원에서 따지겠다는 식의 절차적 접근성을 따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 법적 투쟁을 끝까지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식의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우편투표는 미국이 계속 있어왔는데 우편투표를 언제까지 받아들이느냐. 이걸 가지고 법적인 해석을 가지고 다투는 거죠?
[신범철]
네, 그 부분이 가장 큰 거죠. 사실은 주마다 그게 다른 거죠. 당일까지 도착한 것만 카운트를 하는 경우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일, 일주일, 10일까지 하니까 그 기준이 다른 게 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리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다고 봐요. 사실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표를 계산해 봐야 한다.
이야기하고 위스콘신과 미시간은 표를 계산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자기 주장에 모순이 있는 거죠. 지금 미국 언론에서는 그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는 나름대로의 명분은 찾은 것 같아요. 펜실베이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표 개표 과정에서 참관인들이 제대로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명분으로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그것이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떠한 명분을 걸어서라도 투표를 지연시키고 그다음에 지금 상태로 조기에 종료해버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회복할 상황이 못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애리조나나 네바다에서 역전을 해서 모멘텀을 갖고 오겠다 하는 것이 지금 트럼프 캠프의 선거전략인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에 왜 코니 배럿 연방 대법관을 지명을 해서 6:3으로 확실히 보수 쪽으로 재편이 되지 않았습니까? 연방대법까지 소송이 간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떻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까요?
[신범철]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았으면 배럿 대법관이 없었으면 그게 5:3이잖아요. 그렇죠, 1명이 이탈표가 있으면 4:4가 되고 판결이 안 나죠. 그런데 20년 전이죠.
부시 대통령과 앨 고어의 선거에서 플로리다에서 500표를 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개표를 중단시켰죠. 그때 어떻게 됐느냐면 5:4로 결정이 난 거예요. 사실 우리 식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개표를 해야겠죠.
그렇게 500표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때 명분이 뭐였냐 하면 그 개표한 500표와 추가 개표를 하지 않았던 수많은 수백만 표와의 형평성을 가지고서는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해서 개표를 중단시켰어요.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결국 이러한 미국 대법관 체제에서 공화, 민주당의 그런 당심이 발의됐다 그런 평가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그런 작용을 하게 된다면 결국 대법원으로 가면 공화당이 유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수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리수를 둔 건 아니에요. 지명한 케이스도 있고 기다렸다가 차기 대통령에게 양보한 케이스도 두 차례가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서둘러서 임명을 했죠.
[앵커]
이게 지금 핵심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패배 선언을 하느냐. 패배 선언을 하면 조기에 이런 것들이 다 마무리가 될 텐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한국어로 번역이 되면서 조금 더 강하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냐. 꼭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김태현]
저도 그걸 들어보면서 그런 뜻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영어로 봤을 때 그렇게 읽지는 않았어요.
[앵커]
뉘앙스가 조금 다르게 읽힐 수 있는 거군요.
[김태현]
그러니까 온갖 소송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다는데 글쎄, 패배를 인정했다기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범철]
그건 선거 자체를 부정한 거예요.
[김태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앵커]
저 뒤에 시스템의 무결성과 선거 자체에 피해가 가해졌다. 저 부분이 조금 방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신범철]
뒷부분에 방점이 있는 거죠. 사소한 것을, 변호사들은 트럼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이런이런이런 구체적인 문제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작은 이슈 하나하나를 갖다 따지지 말고 이 선거 자체가 지금 우편투표로 인해서 불법선거가 됐다, 프로드다, 사기다.
이렇게 강한 주장을 했다고 보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태현]
스프링코트까지 가겠다, 연방대법원까지 가겠다, 끝까지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권력 의지가 강한 분이라서 자기가 시스템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고 또 재선해서 이길 뻔했지 않습니까?
이길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와서는 시스템 자체의 무결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던지고 있으니까 이것 참...
[앵커]
원문을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어지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 상처가 입혀졌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의미가 있겠느냐는 말보다는 선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걸 제기하는 것으로 해석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지금 예상하신 대로 법원까지 가는 시나리오가 연출이 됐을 때 사실 20년 전의 그 판단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누구의 편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미국의 안정을 위해서 현 상태로 인정하자는 의미의 판결이었다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비슷한 판결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는 거죠, 아직은.
[신범철]
아직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부시 측 변호사들이 명분을 잘 만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안정을 위해서 인정하고 가자. 그리고 그 부분을 앨 고어 전 부통령도 수용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 같은 명분을 만들기에는 표차가 너무 벌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부시 대통령이 됐죠. 그 당시 부시 후보가 500표를 앞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주요 표에서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는 한 2만 표예요. 그걸 재검표한다고 해도 2만 표가 바뀌기는 쉽지 않아요. 미시간 같은 경우에는 더 커요. 그게 8만 표 가까이 돼요.
펜실베이니아는 아직 모르겠지만 거기도 적지 않은 표 차이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갖다가 다시 법적으로 따지기에는 그 표 차이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떠한 논리를 갖다 붙이기가 상당히 논리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법원에 가서 결국 공화당 측에서 6:3으로 앞서 있다고 하지만 트럼프를 지지하는 명분은 상당히 약한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간다면 승산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가는 상황이면 미국은 더더욱 분열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지금 선거 판세를 다시 말씀드리면 애리조나나 네바다를 찾아오지 않으면, 찾아오지 못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 문제를 가지고 대법원에 가는 실익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시간을 끌다가 사실은 여러 가지 또 거래를 시도할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퇴임 이후에 포괄적 사면권을 받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승복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럴 가능성까지 점치고 계십니다.
[앵커]
아직 귀추를 두고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소송전이 이어져서 대법원까지 간다면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판결이 나올 때까지.
1월 20일이 대통령 취임일로 알고 있는데요. 그전까지 뭔가 결론이 날 수 있을까요?
[김태현]
그때 2000년 선거 때 12월 8일까지 갔었나요, 그때? 그러다가 그게 타임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각 주에서 선거인단을 보내서 선거에서 투표를 하고 그게 아마 12월 8일까지일 겁니다.
그게 넘어가면 또 다른 시나리오를 써야 된다고 이런 식의 복잡한 게 있는데. 그럴 만한, 조금 전에 신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그럴 만한 사안이 도출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000년에 플로리다 선거를 다시 되돌이켜 보면 그때 선거 결과가 애초에는 각 언론에서 출구조사를 통해서 고어 후보가 이겼다고 했거든요.
이겼다고 했다가 나중에 뒤집어졌는데 그 표 차가 1000표 차이가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스테이트룰, 주법에 의해서 반드시 재검표를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걸 컴퓨터로 작업했더니 그게 200표 정도로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앨 고어 후보 측에서 이러면 제대로 검표하면 또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다시 재검표, 특정 카운티에 대해서 검토하게 되고 이렇게 갔던 상황인데 그렇게 가니까 아까 큰 그림에서 이것이 그야말로 미국 체제의 안정성에 해가 된다는 취지에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던 거고.
그런 식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저는 미국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도 세계를 위해서도 미국의 정치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선거결과가 그런 식으로 가면 그야말로 당선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게 선거에서 결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앵커]
이번 결과가 그만큼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고 미국 안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일까요. 저희가 오늘 보도해 드렸지만 각 주에서 시위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괜찮을까요?
[신범철]
사실 미국 사회는 한편으로는 상당히 풍요롭고 한편으로는 상당히 여유롭지만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불만들이 있는 거죠. 인종적인 문제, 빈부적인 문제 같은 게 쌓여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 아주 극소수는 그것을 폭력화하려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인종문제가 발생하면 곳곳에서 폭력이 발생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종 봐왔는데 지금 선거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런 인종적인 문제라든가 사회문제가 겉으로 표면화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양쪽 진영이 똘똘 뭉쳐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 틈새에 있는 약간의 어두운 측면이라고 보겠죠. 그런 것들이 발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거죠, 안타깝지만. 그렇기 때문에 상대 진영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충돌을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앞으로 이 충돌이 심화될 것이냐, 가라앉을 것이냐는 선거 양상에 따라 다를 거라고 봅니다. 지금 바이든이 지금과 같은 추세로 해서 애리조나와 네바다를 이기고 펜실베이니아를 이긴다면 이 폭동은 오래 가지 않을 거예요.
당장의 불만은 있겠지만 선거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270:268의 구도로 가게 된다면 그건 상대를 부정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러한 긴장은 더 커질 수가 있다.
그래서 선거 양상이, 개표 양상이 그러한 미국 내 소요사태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지금 바이든 후보의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인수위원회 같은 홈페이지를 열었거든요. 승리에 대한 자신감으로 볼 수 있을까요?
[김태현]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동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봐야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긴 것 맞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권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식의.
지금 정치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굳이 섣불리 승리 선언을 해서 상대편을 자극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최소한 자기 지지세력한테는 어떤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앵커]
이제 준비하고 있다. 승리가 정말 눈앞에 있다. 완성되면 바로 시작하겠다. 그런 메시지로 보이는데요. 그 메시지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색을 확실히 지워가겠다라는 메시지도 분명히 던지고 있습니다.
파리 기후협약과 관련해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양측의 발언을 먼저 듣고 오시죠.
[도널드 트럼프 / 공화당 대선후보(10월 23일) : 파리기후변화협정. 우리가 수조 달러를 써야 하고 매우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탈퇴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사업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조 바이든 / 민주당 대선후보(10월 23일) : 지구온난화는 인류에 대한 실존하는 위협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처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앵커]
바이든 후보의 경우는 워낙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파리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하겠다고 했는데 날짜를 정했어요.
77일 후. 계산을 해 봤더니 이게 딱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날이라고 하네요.
[신범철]
그러니까 자기가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 서명을 무엇을 할 것인가. 상당히 정치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바이든 후보와 같은 경우는 그 아젠다로서 환경문제를 잡은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신인 측면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직전에 오바마 행정부가 체결한 파리기후협약을 갖다 완전히 망가뜨려놨죠, 탈퇴를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복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문제 자체를 바라보는 미국의 산업구조라든가 경제를 바라보는 현격한 시각 차가 드러나는 거예요.
트럼프는 전통적인 산업을 중시 여겨요. 그 전통적인 산업은 에너지. 그래서 가스나 석유, 그리고 자동차 이러한 제조업. 그래서 해외로 나간 제조업들을 가져오겠다 이런 건데 이 민주당 측, 바이든 후보와 같은 경우는 미국 산업구조의 체질 개선을 이야기하는 거.
친환경산업. 그러니까 자동차를 하더라도 기름으로 가는 자동차가 아니라 전기자동차. 또는 에너지를 석탄, 화석에너지원을 사용하지 않는 산업. 이런 걸로 체질 개선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시각 차가 있는 것이고.
사실 이 부분은 우리도 주의를 하고 지켜봐야 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저런 방식으로 간다면 우리가 나중에 미국에 수출하게 될 때 우리도 탄소 배출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 파리기후협약의 핵심은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그만큼 보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느냐. 우리가 사실 기후변화협약을 주도하는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그 이행이 상당히 미진해요.
따라서 우리도 그러한 산업구조의 질적 개편. 이런 것을 해나가면서 그것을 해야지 미국 수출시장이 열린다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 기후협약에도 다시 가입을 할 것이고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외교 문제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바뀔 것 같습니다. 다자외교로 조금 다시 회귀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신범철]
그렇죠. 가장 대비되는 외교정책은 기본적으로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제일주의냐 아니면 이쪽에서는 리버럴 인터내셔널 오더, 자유주의적 세계질서를 갖다 유지할 것이냐, 리더십을 찾을 것이냐.
그 부분인데 트럼프 행보는 뭐였어요. 트럼프는 미국의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중국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또 독일이든 양자 관계에 있어서 상대를 압박하는 것이 사실은 그건 외교가 아닌데 트럼프식 외교였어요.
그런데 바이든은 전통적인 미국의 외교로 복귀하겠다 하기 때문에 그런 다자주의를 강조하는 거죠. 다자주의라는 것은 그러한 국제질서를 갖다 만든 미국이 그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자주의적 기구를 만들었잖아요.
UN, WTO. 그런데 그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무시하다시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복원하고. 또한 지역 차원에서도 소다자협력을 강조할 거예요.
그래서 앞서 보도에서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동맹, 미일동맹 이렇게 갔는데 이쪽 바이든 행정부가 탄생하게 되면 한미일 안보협력.
이런 식으로 다자주의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오바마의 접근이었거든요. 따라서 그 부분 측면에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는 부여될 것이라는 걸 알고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외교문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이 사실 우리에게는 가장 관심입니다. 북핵 문제도 관심이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시고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김태현]
저는 많은 분들이 지금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오바마 시절에 했던 소위 전략적 인내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 다시 말해서 북한에 대한 어떤 관여정책이 퇴색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데 저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봐요.
원래 민주당, 아까 우리 다자주의 이야기하다가도 나왔고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민주당이 좀 더 외교적으로는 관여정책, 관여기조가 더 강한 나라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취임하면서 한 이야기가 북한에 대해서 꽉 쥐고 있는 주먹을 펴면 그것을 잡겠다 그랬거든요. 그 말을 한 날 미사일을 쏴서 북한이 그게 아마 뺨때기를 때린 결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또 보수적인 이명박 정부였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좀 더 두고 보자 그래서 나온 게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나왔고.
나중에 오바마 대통령도 퇴임하면서 후회했었어요. 그러면서 트럼프 그때 당선인한테 당신이 취임하면 제일 시급한 외교문제가 북한일 거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맞았지 않습니까? 2017년에 얼마나 큰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외교력은 항상 상대가 있는 것인데 북한이 미국이 내민 손을 다 뿌리친 거였어요.
이번에도 제 생각에는 물론 시간은 걸릴 겁니다. 정책 검토를 해야 될 테니까. 그렇지만 기조는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 되면 기조는 다시 관여로 갈 겁니다.
관여 사이에 한미 공조가 많이 중요할 거고 그사이에 또 북한이 어떤 도발적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할 거고 시간을 검토가 빨리 끝나도록 우리 정부가 한미 공조, 미국도 아마 한미동맹을 복원하려고 할 테니까 우리의 말을 좀 들어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외교를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톱다운 방식이라는 많이 보지는 못했던 외교 방식으로 지금까지 북핵문제를 다뤄왔는데 다른 채널로 시작될 수도 있는 건가요?
[신범철]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바텀업 쪽으로 이야기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무 접촉을 먼저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만난다고 했거든요.
[앵커]
이번에 만나면 뭔가 이뤄지는 거네요.
[신범철]
그렇죠. 그런데 그 실무 접촉 과정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일단 첫 번째, 사실은 내용보다도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서로 간의 시간표의 문제예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했다고 하면 북한이나 우리 문재인 정부 역시 조기 정상회담을 추진했을 거예요. 빠르면 연말까지도 가능했다고 봐요.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는 언제 출범하죠? 내년 1월 20일이 되어야지 출범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한 네다섯 달은 청문회 기간을 해요. 그 과정에서 정책 리뷰를 하고 실무 접촉이 빨라야 내년 여름이 될 거예요. 그럼 실무접촉에서 만나면 바로 합의가 나오느냐?
그것도 아니죠. 실무접촉 재개과정에서 밀고 당기기를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북한은 자신들의 몸값을 높이기 위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도 할 수 있어요.
그러한 여러 가지 변수들, 불확실성이 있는 가운데 실무협상을 하게 되는데 실무협상도 몇 달을 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후년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한국에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게 돼요.
그러면 또 그런 시점에서 북한은 어떻게 되냐? 새로운 정부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또 시간을 끌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시간표가 너무 길어지고 우리 정부로서는 지금 정부 내의 어떤 성과를 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북한으로서도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지금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제재 완화라든가 경제적 보상을 조기에 받아내야 되는 그런 접근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 재선을 바랐던 것이고 내년 1월에 8차 당대회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정상회담과 당대회를 맞물려서 무언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 지금의 김정은의 셈법이었는데 그 계산법이 틀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아주 관심을 둬야 될 것은 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시간표를 어떻게 앞당기느냐. 이게 문재인 정부에게 주어진 도전이라고 봅니다.
[앵커]
처음부터 하지 말고 지금까지 딱 합의된 내용에서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서로 어디까지 양보하는지 이게 정말 핵심으로 봐야겠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들 궁금하실 게 대북문제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주목되는데요. 최종 승자가 누가되든지 통상 측면에서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두 후보의 발언 차례로 듣고 오시죠.
[도널드 트럼프 / 공화당 대선후보(10월 23일) : 바이든은 가난, 불행, 우울증을 전달할 것입니다. 저는 일자리, 일자리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를 전달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내년에 이뤄질 것입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10월 31일) :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저의 경제공약을 살핀 결과 일자리 천860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보다 국내총생산, GDP 규모가 1조 달러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앵커]
미 대통령은 처음 대통령 당선되면 그때부터 재선을 위해서 뛴다고 하던데 그만큼 재선을 위해서는 경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경제 정책을 이어갈 것인지, 바꿀 것인지 이런 게 또 관심이거든요.
[김태현]
지난번에 맨 처음에 우리 신 박사께서 말씀하신 게 위스콘신이나 미시간같이 소위 러스트벨트. 공업지대 쪽이 왜 민주당을 지지했느냐. 노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민주당은 보호무역 쪽이었어요. 그리고 공화당이 오히려 자유무역 쪽이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이게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는 당연히 보호무역적인 색채, 민주당의 색채로 가겠죠. 친노동적인 정책을 쓸 텐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의 자리를 확보한다고 하면서 미국이 만든 WTO나 이런 세계자유무역질서를 뒤흔들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국제정치학자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자유무역질서든 동맹체제든 이 모든 것들이 미국이 만든 집이고 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배를 높은 데 올라가겠다고 배를 가라앉히는 정책을 쓰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띄워놓은 배를 도로... 그래서 사실은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게 포워드 파트너 정책이라는 것은 동맹국들이 다 우리가 만든 배에 동승을 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앞에 나가서 배를 젓더라도 그 사람들이 앞서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만든 배를 저어가는 것이다라는 식의 것을 했었어요.
오바마 대통령의 8년 부통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기조에 따라서 틀림없이 보호무역적인 성격이 있을 것이고 노조 쪽에 기울이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제도적인 틀.
WTO의 틀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통상정책은 우리가 다루기가 쉽고 예측 가능해진다는 점에서는 너무 크게 우려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잠깐 WTO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유명희 사무총장은 어떻게 될까요? 바이든 후보가 되면.
[신범철]
그 부분은 저도 상당히 궁금해요. 일단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유명희 사무총장 후보를 지지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물러나게 되면 거기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다음에 바이든 행정부가 될 텐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다거나.
[앵커]
일본도 있을 거고요.
[신범철]
아프리카지역을 갖다 고려한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유명희 사무총장을 적극 지지해서 사실상 사무총장 선출과정을 중단시킬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우리가 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바이든 행정부가 한발 물러설 수도 있다.
그런데 역으로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유명희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국가를 설득하고 중국을 설득하고 유럽을 설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자신들이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내부적인 판단이 서야 된다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미리미리 협조를 해놓는 것이 좋다.
그건 사실 정치적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죠.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도 이게 변화가 예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세도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닐까요?
[김태현]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런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중관계는 큰 물결이 있고 작은 물결이 있는데 큰 물결.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고 그리고 거기에 행사를 하려고 하고 미국이 수세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계 지도 역할을 하려고 하면 갈등은 불가피합니다.
그건 큰 물결이에요. 그런데 큰 물결은 계속 그렇게 갈등 쪽으로 가는데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작은 물결이 더욱더 한 발 더 뗀 거죠.
그러니까 관여 기조에 민주당이 들어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면 작은 물결은 좀 내려가겠죠. 점점 중국과 안정화시키려고 들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통상전쟁과 무역전쟁은 잠잠해지겠지만 그러나 미국의 또 하나의 기조인 인권문제라든가 홍콩 민주화 문제 이런 것들은 잠잠히 있기 때문에 그건 큰 물결 쪽에서의 갈등은 여전할 것 같고.
우리나라의 전략적 선택의 문제는 너무 어려운 문제니까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엔총회에서 투표분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미국과 중국 사이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우리나라 입장에 따라서 투표하는 걸 보여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지나치게 양국 사이에서 갈등을 보이지 말고 우리의 중심을 잡고 보면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특별히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같은 질문을 꼭 신범철 센터장님께도 듣고 싶었습니다.
[신범철]
저도 공감합니다. 중심은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미국이 어떠한 정책을 전개하든 중국이 또 어떠한 정책을 전개하든 우리의 가치는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돌아다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주의, 그리고 또 시장경제, 민주주의, 인권. 이것을 갖다가 존중한다면 그 기조로 밀고 나가야겠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과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협력을 하고 또 중국과 협력을 할 부분이 있으면 협력을 하고.
상대가 우리와 맞지 않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완곡하게 거절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그런 기조를 지금까지 어느 정도 이어져왔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결국 출범하게 되면 우리를 미국의 경제 네트워크,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에 이렇게 더 포함시키려고 할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국을 때리는 데 있어서 거칠지 않다는 것뿐이죠. 그러면 우리가 중국을 대할 때 미국이 예를 들어서 과거 오바마 말기에 추진했던 TPP 환태평양경제협력조약 같은 것을 갖다 재추진할 때 그 당시에는 한발 물러서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관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중국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글로벌한 경제 네트워크를 빠지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입장을 배려해야지 중국에 대한 소위 말하는 지렛대 효과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무조건 중국이 두려워서 행동을 하지 못하면 동맹으로부터는 의심을 받고 중국으로부터는 무시를 당한다. 따라서 하나하나 이슈에 따라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정말 여러 가지 변화가 눈앞에 펼쳐질 것 같은데요. 오늘 밤이 지나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오늘 미 대선 현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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