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다가오는 '바이든 시대'...한반도 정세 변화는?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상신 /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또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미 대선 후폭풍과 한반도 정세 전문가 모시고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바이든 후보는 승리를 선언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승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신]
이 상황에서 대통령의 승복이라는 것은 하나의 관례이고 의전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대선의 결과는 나온 것이라고 봐야 되고요. 공화당의 주요 인물들도 부시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번 선거는 바이든이 승리한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승복하고 있지 않은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기보다 개인적인 성향의 문제라고 보이고요. 더 이상 지속된다고 해도 특별한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실제로 정치 전문매체 더힐에서는 공화당이 분열돼 있다, 이런 논평을 내기도 했는데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불복을 할 경우에는 공화당 입장에서도 끝까지 트럼프 편에 서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습니까?

[이상신]
지금 공화당의 딜레마는 트럼프가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임기 후에 트럼프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그것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번 선거에 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지지를 얻었고요.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도 많은 표를 얻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원이나 상원에서도 트럼프 지지자들이 많이 당선됐고. 따라서 트럼프가 대선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공화당 내부에서의 입지는 매우 탄탄하고 앞으로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에 따라서 공화당 내부에 어떤 분란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내부에서도 앞으로 공화당의 방향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내년 1월 20일까지인데 만약에 그때까지 버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상신]
미국 선거는 18세기 선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정말 전화나 전보도 없고 말 타고 다니던 시기의 선거라고 생각하셔야 이해가 되실 수 있는데. 지금 11월 3일날 했던 선거는 사실 선거인단을 각 주에서 뽑는 선거고요. 그 사람들이 12월 14일날 선거를 합니다. 그게 진짜 대통령 선거고 그것이 투표가 12월 14일이라고 한다면 개표를 언제 하냐면 개표를 1월 6일 워싱턴DC에서 연방의회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합니다. 그리고 1월 20일날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것이고요.

이것은 다 법적으로 정해진 임기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퇴거하는 것과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정오에 임기가 끝나면 그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민간인일 뿐이고 백악관에 허락 없이 들어와서 사는 불법 침입자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에 거북한 일이 벌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앵커]
1월 20일 이후부터는 군통수권, 미군 통수권도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한테 넘어가는 거죠?

[이상신]
맞습니다. 재미있는 일화는 옛날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때문에 탄핵 직전에 몰렸을 때 개인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술에 취해했고 심지어는 밤중에 백악관 초상화들 앞에서 초상화들과 대화를 하고 그래서 참모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혹시 미국의 대통령은 원자력 무기와 핵무기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1월 20일까지는 엄연한 합법적인 대통령이고 어떤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봐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게 안전할 것입니다.

[앵커]
왜냐하면 1월 20일에 신임 대통령이 취임하고 바이든이 군 통수권자 겸 정부의 총괄 책임자로서 트럼프에게 백악관에서 나가라고 명령할 수 있기 때문인 거고요. 현지 언론에서는 트럼프가 패자 승복 조건으로 면책 관련 딜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상신]
그건 제가 보기에는 과장된 얘기인 것 같은데요. 면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두 전직 대통령이 다 감옥에 있지만 미국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사면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면권을 쓰기 위한 조건은 기소가 되고 법원에서 결론이 나와야 사면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기소까지 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다시 닉슨 대통령 얘기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포드 대통령이 닉슨을 사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다 기소가 끝난 상황에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때도 포드 대통령에 대한 엄청난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트럼프에 대한 기소라든가 조사 자체를 막는다면 그 자체로 하나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법 방해가 될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자신의 측근들에 대한 조사를 방해했다가 이건 사법방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퇴임하는 대통령이 기소를 당하고 감옥에 가고 하는 건 미국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계속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기는 하지만 탈세 혐의라든지 이런저런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들이 있습니까?

[이상신]
그런 것들은 미국은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연방 범죄가 있고 주에서 조사하는 범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워낙 부동산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뉴욕에서 부동산이 많죠. 지금 주요한 범죄로 탈세 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는 뉴욕 주정부에서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주정부에서 조사하는 것을 어떻게 간섭하기는 굉장히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또 미국의 사법제도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결론이 나려면 앞으로 몇 년이 걸릴 것이고요. 그래서 면책 얘기하기에는 매우 이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바이든 시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상황에 대해서 전망해보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바이든과 트럼프, 미 대선 역사상 최다 득표로 당선됐고 최다 득표로 낙선했다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바이든 당선인 입장에서는 분열된 미국을 통합시키는 게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이상신]
맞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처음에 작년에 민주당 당내 경선을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매우 약세였습니다. 그때는 샌더스라든가 워렌 같은 매우 진보적이면서 좀 더 카리스마 있는 정치인들이 인기였는데 생각을 해 보면 민주당원들의 선택은 트럼프도 워낙 극우적으로 워낙 미국을 분열로 몰아갔다면 거기에 대한 선택은 반대 쪽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좀 더 급진 좌파적인 후보를 뽑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중도적이고 통합을 강조하는 정치인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민주당 그리고 미국 국민들의 선택이었던 것 같고요. 바이든 본인도 어제 연설을 보면 자신이 지금 해야 되는 일이 통합이라고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이렇게 이번에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도 바이든의 메시지가 굉장히 설득력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바이든 개인의 아픈 가정사도 미국민들에게 상당한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상신]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가족주의 또 바이든은 독실한 가톨릭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얼마나 신실하고 가족에 충실하느냐. 바이든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상원의원이 32살 때 당선됐는데 당선되자마자 아내와 두 자식을 잃는 그리고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자식도 몇 년 전에 암으로 사망하는 그런 굉장히 가슴 아픈 가정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공감할 만한 주제였고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실직과 가족을 잃은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바이든도 자기가 당신들의 아픔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굉장히 선거캠페인 과정에서 어필했습니다. 그것들이 이번 바이든 당선에 상당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트럼프 얘기를 해 보자면 트럼프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이 7000만 명 이상인 거잖아요. 상당히 많은 숫자인 건데 트럼프가 가진 저력이 무엇일까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번 선거는 트럼프 대 반 트럼프였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할까요?

[이상신]
미국 정치가 80년대 이후로 양극화되고 있다는 평가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양극화의 결과냐. 트럼프 때문에 양극화가 되는 거냐. 저는 사실은 트럼프는 양극화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사실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공화당 후보로 누가 나오고 민주당 후보로 누가 나와도 미국 국민들은 거의 아무런 생각없이 그 두 사람을 다 찍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여기에는 바이든이라든가 트럼프라는 두 매우 독특한 정치인들의 선택이 미국의 앞날을 결정하는 것이 있고요. 여기에서 트럼프의 강점을 이야기하자면 대중들의 심리를 매우 잘 알고 본인이 TV 경험이 많기 때문에 대중들을 잘 조종하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바 이해하는 수준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이런 것에 매우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나쁘지 않은 성적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바이든 당선인에게 놓인 가장 큰 과제는 미국 사회의 통합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지금 바이든 당선인과 관련해서 바이든 당선인이 1942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치면 78살 그러니까 임기가 끝나면 80세가 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든 당선인 이후에 해리스 부통령의 존재에 대해서 주목하는 미국 언론들이 있더라고요. 해리스 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상신]
카멀라 해리스는 아시다시피 마이너리티고요. 인도계 어머니와 흑인 아버지를 둔 사람이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정치적 성향으로 보면 중중도에 가깝습니다. 본인은 자신을 흑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아이덴티티를 밝히고 있지만 문제는 캘리포니아에서 법무부장관을 하면서 굉장히 흑백문제에서 첨예하게 대립을 보이는 것 중 하나가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공화당은 항상 민주당을 공격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민주당 정치인들은 범죄에 너무 유연하게, 범죄에 너무 관대한 태도를 보인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은 민주당이고 본인이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대해서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히려 미국의 주류 사회에 어필할 수 있었다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바이든 당선인의 나이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78세고 만약에 연임이 가능하다면 퇴임할 때는 86살이 되겠죠. 바이든 당선인이 지금 건강상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그 정도 나이가 되면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굉장히 능력 있고 젊고 카리스마 있는 여성 카멀라 해리스의 존재가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 문제 때문에 부각되고 있는 것 같고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워낙 나이가 많기 때문에 재선에 도전하지 않고 단임으로 끝내고 그렇게 되면 카멀라가 다시 나오지 않을까, 그런 분석까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앵커]
해리스 부통령이 여성이고 유색인종이다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는 이런 유색인종이나 여성 소수를 배려하는 인사들도 많이 등용될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상신]
그 부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민주당이 최근에 3번의 대선에서 이기지 못한 것이 힐러리 클린턴이 나왔을 때인데 그때는 유일하게 대통령, 부통령 모두가 백인이었기 때문이었다. 흑인이 계속 나오고 있고 여성이 계속 나오고 있고. 공화당, 민주당 모두 이렇게 여성과 소수인종을 배려하지 않으면 정치를 계속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 일종에 트렌드가 됐다고 하고 이건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성향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국 정치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어떤 사람인지까지 알아봤고요. 한반도 정세에 그러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먼저 북핵 협상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상신]
지금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일성으로, 취임은 아직 안 했고요. 가장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역시 코로나19의 문제입니다. 지금 선거를 거치면서 선거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확산이 일어나서 하루에 한 12만 명 그리고 이미 사망자가 24만 명을 넘어서서 가장 먼저 거기에 주목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다른 문제들은 일단 크게 주요한 순위에 들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북핵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는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어떻게 교섭을 하고 로드맵을 잘 짜가느냐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기존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톱다운 형식으로 양국 정상 간에 친분관계들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통해서 풀어갔었는데 그런 식의 방식은 어려워진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신]
바이든 당선인이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비난한 게 김정은이 최악의 독재자고 김정은 외에도 푸틴이라든가 유럽의 독재자들과 너무 친하게 지내고 이 사람들을 정당화시켜준다는 그런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트럼프와의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북한이 북한의 핵능력을 축소한다면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열어놨거든요.

굉장히 노련한 외교관으로서 자신의 앞으로의 행동을 제약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상회담을 먼저 하지는 않겠지만, 톱다운 방식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실무협상에서 분명하고 긍정적인 신호가 있다면 다시 한 번 북미 정상회담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우리가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매우 노련한 사람이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저희가 양쪽을 중재하는 중재자로서 북한과 미국을 어떻게 설득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가능할 그런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 같은 경우는 이번 미국 대선결과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아직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상신]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요. 미국에서 한반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동북아시아 현안에 대한 대선 이후에 바이든 정부의 정책방향 같은 것이 먼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이 순간 가장 우려스러운 건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는 것에 맞춰서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전략적인 도발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상신]
그 부분이 저도 우려가 됩니다. 항상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쏜다든가 심지어 핵실험을 한다든가 이런 고강도 도발을 했었습니다.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정책도 오바마 대통령 취임 직전 그리고 취임 직후에 이런 도발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전략적 인내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 생각해야 될 건 그 당시의 북한과 지금 북한은 많이 다르다는 것. 지금 북한은 실질적인 핵보유국이 됐고 핵만 가진 것이 아니라 ICBM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 세 차례라고도 할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북미 정상회담을 했고요. 북한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했던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물들을 바이든 대통령이 이어받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조용히 관망하는 것이 아마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유리한 결과라면 당연히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합의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해 주는 것이 유리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바이든 시대가 사실상 성큼 눈앞에 다가왔는데 이에 맞춰서 한반도 정세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치밀한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신 통일연구원 통일전책연구실장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신]
감사합니다.